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학생ㆍ노동계 시위를 초래한 최초고용계약법 조항(26세 미만은 2년 내 자유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결국 백지화했다.. 이로써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던 프랑스 정부의 계획은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됐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10일(현지시간) 각료회의가 끝난 뒤 성명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기회균등법에 포함된 8조(CPE 조항)를 다른 법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CPE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한 뒤 첫 2년간은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용 불안정을 염려한 학생들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성명은 이어 "대체될 법은 젊은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의 결정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지도부측 의견을 들은 뒤 빌팽 총리의 제안을 기초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일부 학생ㆍ노조 조직은 "시위의 승리"라며 만족을 나타냈다.. 이번주 말까지 CPE를 폐지하지 않으면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경고한 학생들과 노동계는 이날 오후 회동해 향후 대처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CPE를 철회함으로써 노조와 정부간 대치 국면은 일단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 시행을 주도한 빌팽 총리는 내년 대권가도에 치명상을 입었다.. 시라크 대통령과 빌팽 총리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인 20%대로 급락했다.. 반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사태의 해결사로 나서며 차기 대권의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결국 프랑스 노동개혁은 도입 안하니만 못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를 통해서 외국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대학가에도 프랑스 학생-노조의 승리를 외치며 이 정신을 이어받자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고용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산업이 쇠퇴하고, 소수의 핵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은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본인도 프랑스의 이번 법안은 너무 개혁성이 짙어서 무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래로 갈수록 암암리에 이런 풍토가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다고 본다.. 노동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은 수요자이고, 노동자는 공급자이다.. 우리가 생산물시장을 볼 때와는 반대인 것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본인은 언제나 언급하듯이 공급자인 기업은 수요자의 니즈(요구)에 맞춰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도요타는 성장했고, 이에 둔감했던 GM은 쇠퇴했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본인은 사실 이것이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노동의 공급자인 노동자는 수요자인 기업측의 니즈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 니즈에 맞춰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만 한다.. 또 이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바로 이 능력개발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의 변화에 발 맞추어서 발빠르게 적응해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는 한심할 따름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이 어떠한가.. 생산방식으로 볼 때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이다.. 현 시대 기업의 니즈(요구)는 어떠한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나오는 노동력을 원한다.. 즉,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노동력을 원한다는 것이다.. 획일화된 커리큘럼, 대학의 특성이 전혀 없고 서열화된 대학교육.. 한국의 대학들은 아직도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어떻게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따라잡겠는가.. 세계의 유수 대학들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나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노동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곪아갈 것이다.. 이는 프랑스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노동문제는 바로 국민경제와 연결되기 마련이다.. 바로 노동의 공급자가 주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문제의 불안정은 즉각 사회 전체의 핵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변해야 한다..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바란다.. 어찌보면 프랑스는 너무 앞서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너무 감정적으로 문제를 보지 말기 바란다.. 2006. 4. 11(화) 프랑스 노동개혁 백지화..21
프랑스 노동개혁 백지화..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학생ㆍ노동계 시위를 초래한 최초고용계약법 조항(26세 미만은 2년 내 자유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결국 백지화했다..
이로써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던 프랑스 정부의 계획은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됐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10일(현지시간) 각료회의가 끝난 뒤 성명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기회균등법에 포함된 8조(CPE 조항)를 다른 법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CPE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한 뒤 첫 2년간은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용 불안정을 염려한 학생들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성명은 이어 "대체될 법은 젊은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의 결정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지도부측 의견을 들은 뒤 빌팽 총리의 제안을 기초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일부 학생ㆍ노조 조직은 "시위의 승리"라며 만족을 나타냈다..
이번주 말까지 CPE를 폐지하지 않으면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경고한 학생들과 노동계는 이날 오후 회동해 향후 대처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CPE를 철회함으로써 노조와 정부간 대치 국면은 일단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 시행을 주도한 빌팽 총리는 내년 대권가도에 치명상을 입었다..
시라크 대통령과 빌팽 총리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인 20%대로 급락했다..
반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사태의 해결사로 나서며 차기 대권의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결국 프랑스 노동개혁은 도입 안하니만 못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를 통해서 외국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대학가에도 프랑스 학생-노조의 승리를 외치며 이 정신을 이어받자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고용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산업이 쇠퇴하고, 소수의 핵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은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본인도 프랑스의 이번 법안은 너무 개혁성이 짙어서 무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래로 갈수록 암암리에 이런 풍토가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다고 본다..
노동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은 수요자이고, 노동자는 공급자이다..
우리가 생산물시장을 볼 때와는 반대인 것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본인은 언제나 언급하듯이 공급자인 기업은 수요자의 니즈(요구)에 맞춰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도요타는 성장했고, 이에 둔감했던 GM은 쇠퇴했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본인은 사실 이것이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노동의 공급자인 노동자는 수요자인 기업측의 니즈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 니즈에 맞춰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만 한다..
또 이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바로 이 능력개발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의 변화에 발 맞추어서 발빠르게 적응해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는 한심할 따름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이 어떠한가..
생산방식으로 볼 때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이다..
현 시대 기업의 니즈(요구)는 어떠한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나오는 노동력을 원한다..
즉,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노동력을 원한다는 것이다..
획일화된 커리큘럼, 대학의 특성이 전혀 없고 서열화된 대학교육..
한국의 대학들은 아직도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어떻게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따라잡겠는가..
세계의 유수 대학들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나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노동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곪아갈 것이다..
이는 프랑스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노동문제는 바로 국민경제와 연결되기 마련이다..
바로 노동의 공급자가 주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문제의 불안정은 즉각 사회 전체의 핵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변해야 한다..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바란다..
어찌보면 프랑스는 너무 앞서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너무 감정적으로 문제를 보지 말기 바란다..
2006. 4. 11(화) 프랑스 노동개혁 백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