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상승?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경기 상승세가 확연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분기 성장률을 6.2%로 추정했다. 정부도 내심 6.1~6.2%로 보고 있다.

기대 이상이다. 추세대로라면 상반기중 6% 성장이 가능하다. 환율 하락과 고유가 등 대외 여건이 안좋은 상황에서 얻은 성과라 의미가 더하다.

내수 회복의 힘이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살아난 결과다. 신인석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말 전망에 비해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다.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4.8%)이 5%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반갑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의미하기 때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지수도 현재를 반영한다.

그러나 다음이 문제다. 하반기 이후가 불확실하다. KDI는 "현재의 경기 확장 국면이 올 하반기 이후까지 장기화될 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하반기에는 5%에도 못미칠 것이란 예상도 맥을 같이 한다. '더블딥'이나 최근의 경기 상승이 '반짝' 현상으로 그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더블딥'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만큼 앞날이 불안하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는 아직 낙관적 견해를 유지했다. '더블딥'이 발생했던 2004년초와 지금은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최근 경제상황은 수출에 의존하던 2004년초와 달리 내수와 수출의 균형된 회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단기간에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

가계부채 등 금융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DI도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짧아진 경기 순환 사이클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유는 역시 '소비'였다.

소비 회복이 경기 상승의 이유이자 반대의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게 분석이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의 회복은 거품 붕괴로 위축됐던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오는 데 따른 것일뿐 이후까지 이어질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가 수출과 함께 경기 '쌍끌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위적 경기 부양을 자제하면서 체질 개선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지속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기도 하다.

오히려 유가불안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될 경우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점차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세계 경제 둔화와 환율 하락은 수출에 있어 '악재'다.

경기 회복에 환호하기 보다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투자'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는 낸다. "경기 상승의 지속을 위해서는 견실한 투자증가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답답하다. KDI가 전망한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간 8.4%. 신 연구위원은 "당초 전망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과거 부진을 감안할 때 두자릿수는 돼야 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건설투자는 1%대다.

이밖에 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정치 일정, 현대차 비자금 수사 등 정치 사회적 변수도 부담스럽다.

KDI가 지속적인 개방과 함께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하라는 조언을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낙관'보다 '비관'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가자는 충고로 들린다.

박재범기자 swa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