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동아시아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분쟁 중, 역내 역학관계에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쟁임. - 그것은 대만문제가 역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두 국가, 즉,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맞부딪치는 사안이기 때문임. 21세기는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예상되는 바, 대만문제는 향후 국제사회의 라이벌로서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 -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해서도 대만분쟁은 큰 의미를 가짐. 대만분쟁과 한반도에서의 분쟁가능성의 연동가능성 존재. 따라서 미국은 자칫 동아시아에서 2개의 전선에 직면할 위험도 존재함. 그보다 더 현실성있는 우려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서의 성격변환에 따라 대만분쟁시 주한미군과 심지어 한국군까지 대만분쟁에 개입될 가능성 존재.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국과 무력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존재.
2. 중국-대만 분쟁의 발발과 미국의 개입가능성
- 중국-대만간 분쟁은 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발발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임. - 자국의 영토관련분쟁에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 중국의 특성상, 대만독립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나, 대만의 군비태세와 미국의 개입여부가 그 변수가 될 것임.
가. 대만의 군사력 - 전체적으로 중국에 비해 열세.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열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정예화되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해공군력이 존재. 중국의 일방적인 제해-제공권장악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임. 해군- 구축함 11척, 신형 프리깃함 21척 공군- 프랑스제 미라지 2000 57대, F-16 146대 - 다만, 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사일전력에서 절대열세를 보이고 있음. (대만공격시 사용될 중국의 미사일전력- 490기, 중단거리미사일 110기, 잠수함발사 미사일 12기 등)
나. 미국의 개입가능성 - 대만분쟁은 중국과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도 있음. 특히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사정이 악화될 경우 직접 개입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음. - 그러나, 대만관계법에 따른 미국의 대만지원과 부시 대통령의 대만 수호발언에서 보듯이,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 미국은 중국의 대만점령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공약 - 대만은 대만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공약과 관련된 상징적 케이스라는 점이 중요함. 중국이 역내에서 급속하게 영향력을 키워가며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을 통한 대만점령을 미국이 용인할 경우,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의 신뢰성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역내 역학관계가 급속히 중국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존재.(동남아국가들은 급속히 친중국화 가능성,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의 안보공약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장기적으로 핵무장까지 추구가능, 한-미-일 동맹의 균열가능성.)
2) 대만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 - 대만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섬으로, 향후 미국의 중국견제에 있어서 한반도와 함께 최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님. 오키나와와 대만을 이어지는 라인을 영향권안에 둠으로써,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음. 또한 유사시 대만섬에 대규모 미사일전력과 해공군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가능함.(거대한 항공모함의 역할) -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미국의 주요한 무역상대국임. 특히 최근 182억 달러 상당의 무기구입계획에서도 보듯이, 중국과의 대치로 인해 대만은 미국 무기의 지속적인 대량구매국임.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이용하여, 무기를 대량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얻는 것과 동시에, 대만을 자국의 영향아래 둠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
3)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 중국의 군사력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전 세계 국방비의 반 이상을 쏟아부으며 첨단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적수는 되지 못함. 특히 해공군의 전략무기에서 절대열세를 보임. 최악의 경우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를 총동원해 중국 전 해안을 해상봉쇄할 경우, 러시아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중국의 산업은 수 개월안에 마비상태에 빠질 것임.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볼 때, 미 해군력에 대한 취약성은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임.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딜레마
- 최근 오산평택지역으로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성격변화에 따라, 대만분쟁시, 주한미군의 참전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짐. 미 공군기지가 있는 오산과 한국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항의 입지로 볼 때, 재배치되는 주한미군은 동북아 어느 곳에라도 단시간내에 투입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음. 상황에 따라서는 동맹관계를 이유로, 한국군까지 대만분쟁에 동원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이럴 경우,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과의 무력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음. 21세기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미중관계의 대립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임.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와도 적대적 관계에 놓여서는 안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절대 피해야 할 상황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갈 때, 한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 중국과 대만간에 무력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음. -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자칫 소홀히 하면 한미동맹에서 ‘방기’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변화된 동맹관계에 동참한다면 자칫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4. 중국-대만 분쟁 발발시 예상 경과: 제한전
- 무력분쟁에 발발할 경우, 중국은 미사일 전력과 양적인 측면의 절대우위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만을 점령하여 미군 개입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택할 것임. -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동원한 대만내 전략목표타격’, ‘해공군의 양적 우위를 이용하여 단시간내 대만에 대한 해상봉쇄 및 제공권 장악’, ‘공군력을 이용한 대만내 주요시설 및 도시 타격’, ‘특수부대의 대량 공중강하에 이은 주요시설 장악’, ‘대만섬에 대한 대규모 지상군 상륙작전을 통한 대만섬 완전 점령’ 임. - 그러나, 대만의 해공군의 질적 우세와 미 해군의 탁월한 정보력으로 중국의 조기 제해,제공권장악은 쉽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제7함대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이전에 대만해협에 투입시킬 것으로 예상.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해공군전력이 보조전력으로 투입되고, 궁극적으로는 본토전력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중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만약 무력분쟁이 일어난다 해도, 중국과 미 해군의 단기적 교전에 이은 중국의 후퇴로 이어지는 제한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미국과 중국이 많은 것을 희생해가며 서로에 대한 전면전을 하는 모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임. -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개입을 조기차단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사일전력을 이용해 오산평택지역과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할 가능성도 있음.
5.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입가능성과 중국의 군사적 취약성으로 인해 중국이 당분간은 쉽사리 무력에 호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중국의 외교원칙에서도 보듯이, 중국이 충분한 정도의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게 되는 미래의 시점에서는 대만의 명백한 독립기도시, 무력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역시, 명목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만의 독립기도를 차단함으로써 무력분쟁의 불씨를 예방하는 한편, 꾸준한 무기수출과 군사지원으로 자국의 영향하에 대만을 위치시키는 현상유지전략을 구사할 것임.
중국-대만 분쟁과 한반도
중국-대만 분쟁과 한반도
1. 중국-대만 분쟁의 함의
- 현재 동아시아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분쟁 중, 역내 역학관계에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쟁임.
- 그것은 대만문제가 역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두 국가, 즉,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맞부딪치는 사안이기 때문임. 21세기는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예상되는 바, 대만문제는 향후 국제사회의 라이벌로서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
-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해서도 대만분쟁은 큰 의미를 가짐. 대만분쟁과 한반도에서의 분쟁가능성의 연동가능성 존재. 따라서 미국은 자칫 동아시아에서 2개의 전선에 직면할 위험도 존재함. 그보다 더 현실성있는 우려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서의 성격변환에 따라 대만분쟁시 주한미군과 심지어 한국군까지 대만분쟁에 개입될 가능성 존재.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국과 무력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존재.
2. 중국-대만 분쟁의 발발과 미국의 개입가능성
- 중국-대만간 분쟁은 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발발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임.
- 자국의 영토관련분쟁에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 중국의 특성상, 대만독립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나, 대만의 군비태세와 미국의 개입여부가 그 변수가 될 것임.
가. 대만의 군사력
- 전체적으로 중국에 비해 열세.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열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정예화되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해공군력이 존재. 중국의 일방적인 제해-제공권장악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임.
해군- 구축함 11척, 신형 프리깃함 21척
공군- 프랑스제 미라지 2000 57대, F-16 146대
- 다만, 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사일전력에서 절대열세를 보이고 있음.
(대만공격시 사용될 중국의 미사일전력- 490기, 중단거리미사일 110기, 잠수함발사 미사일 12기 등)
나. 미국의 개입가능성
- 대만분쟁은 중국과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도 있음. 특히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사정이 악화될 경우 직접 개입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음.
- 그러나, 대만관계법에 따른 미국의 대만지원과 부시 대통령의 대만 수호발언에서 보듯이,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 미국은 중국의 대만점령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공약
- 대만은 대만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공약과 관련된 상징적 케이스라는 점이 중요함. 중국이 역내에서 급속하게 영향력을 키워가며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을 통한 대만점령을 미국이 용인할 경우,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의 신뢰성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역내 역학관계가 급속히 중국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존재.(동남아국가들은 급속히 친중국화 가능성,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의 안보공약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장기적으로 핵무장까지 추구가능, 한-미-일 동맹의 균열가능성.)
2) 대만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
- 대만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섬으로, 향후 미국의 중국견제에 있어서 한반도와 함께 최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님. 오키나와와 대만을 이어지는 라인을 영향권안에 둠으로써,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음. 또한 유사시 대만섬에 대규모 미사일전력과 해공군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가능함.(거대한 항공모함의 역할)
-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미국의 주요한 무역상대국임. 특히 최근 182억 달러 상당의 무기구입계획에서도 보듯이, 중국과의 대치로 인해 대만은 미국 무기의 지속적인 대량구매국임.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이용하여, 무기를 대량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얻는 것과 동시에, 대만을 자국의 영향아래 둠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
3)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 중국의 군사력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전 세계 국방비의 반 이상을 쏟아부으며 첨단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적수는 되지 못함. 특히 해공군의 전략무기에서 절대열세를 보임. 최악의 경우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를 총동원해 중국 전 해안을 해상봉쇄할 경우, 러시아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중국의 산업은 수 개월안에 마비상태에 빠질 것임.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볼 때, 미 해군력에 대한 취약성은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임.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딜레마
- 최근 오산평택지역으로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성격변화에 따라, 대만분쟁시, 주한미군의 참전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짐. 미 공군기지가 있는 오산과 한국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항의 입지로 볼 때, 재배치되는 주한미군은 동북아 어느 곳에라도 단시간내에 투입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음. 상황에 따라서는 동맹관계를 이유로, 한국군까지 대만분쟁에 동원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이럴 경우,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과의 무력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음. 21세기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미중관계의 대립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임.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와도 적대적 관계에 놓여서는 안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절대 피해야 할 상황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갈 때, 한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 중국과 대만간에 무력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음.
-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자칫 소홀히 하면 한미동맹에서 ‘방기’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변화된 동맹관계에 동참한다면 자칫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4. 중국-대만 분쟁 발발시 예상 경과: 제한전
- 무력분쟁에 발발할 경우, 중국은 미사일 전력과 양적인 측면의 절대우위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만을 점령하여 미군 개입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택할 것임.
-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동원한 대만내 전략목표타격’, ‘해공군의 양적 우위를 이용하여 단시간내 대만에 대한 해상봉쇄 및 제공권 장악’, ‘공군력을 이용한 대만내 주요시설 및 도시 타격’, ‘특수부대의 대량 공중강하에 이은 주요시설 장악’, ‘대만섬에 대한 대규모 지상군 상륙작전을 통한 대만섬 완전 점령’ 임.
- 그러나, 대만의 해공군의 질적 우세와 미 해군의 탁월한 정보력으로 중국의 조기 제해,제공권장악은 쉽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제7함대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이전에 대만해협에 투입시킬 것으로 예상.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해공군전력이 보조전력으로 투입되고, 궁극적으로는 본토전력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중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만약 무력분쟁이 일어난다 해도, 중국과 미 해군의 단기적 교전에 이은 중국의 후퇴로 이어지는 제한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미국과 중국이 많은 것을 희생해가며 서로에 대한 전면전을 하는 모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임.
-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개입을 조기차단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사일전력을 이용해 오산평택지역과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할 가능성도 있음.
5.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입가능성과 중국의 군사적 취약성으로 인해 중국이 당분간은 쉽사리 무력에 호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중국의 외교원칙에서도 보듯이, 중국이 충분한 정도의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게 되는 미래의 시점에서는 대만의 명백한 독립기도시, 무력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역시, 명목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만의 독립기도를 차단함으로써 무력분쟁의 불씨를 예방하는 한편, 꾸준한 무기수출과 군사지원으로 자국의 영향하에 대만을 위치시키는 현상유지전략을 구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