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느시느라 욕보십니다!

정말 법률만드시는 분들 고생하십니다(‘06. 3. 11. 최영호변호사)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06. 3. 3.자로 새로운 법령이라고 공포된 법령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별 희한한 사람과 지역에 대한 보상과 국가기관의 인력을 키워나가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변호사는 모르는 법령, 바뀐 법령을 몰라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세금내는 사람들은 세금이 아까워 가슴이 아프고....

집없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는 집이 없어 불날 걱정이 없다고 목에 힘주는 우화(?)가 생각나는군요......

한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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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852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도 경사 10년 하면 경위된다는 내용과 비슷한 건가?

[법률 제7853호]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를 없앤다는 건 아니겠지?

[법률 제7854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평택사람들 대상인 것 같고,...

[법률 제7855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보나마나 절차가 조금 완화되거나 복잡해지거나

[법률 제7856호]온천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7857호]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여기는 철원인가?

[법률 제7858호]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연구원들 월급 올려주나?

[법률 제7859호]풍수해보험법 태풍맞아도 보험된다? 설마 보험회사 망하게?

[법률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법률 제7861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862호]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뭘 전부 개정하였나?

[법률 제7863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건 또 뭔가요?

[법률 제7865호]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망하게 한다는 법률은 하나도 없지....

[법률 제7866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기는 촉진......

[법률 제7867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기는 지원.....

[법률 제7868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여기는 조치....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여기는 진흥.....

[법률 제7870호]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871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872호]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공자예우 ---- 요거는 위헌 아닌가?

[법률 제7874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공자예우

[법률 제7875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월남전참전으로 이번에 소송도 이겼는데... 또 더드려야 할 게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령 제19368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6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70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7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장애우"아닌가요?

[국방부령 제593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321호]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33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령 제24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도 촉진하고, 직업도 재활하고 ......

다음달에 부가가치세는 또 얼마나 내야 하나?

이거 다 알아야 변호사 할 수 있나?

걱정이 태산이다('06. 3 .11. 최영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