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m Chomsky,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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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국민 전원이 투표에 참가하여 98퍼센트의 지지로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하여 정부와 의회로 하여금 우리 일반 대중이 절실히 원하는 사회개혁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는 미국보다 국민 참여의 폭이 넓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가령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그러한데 우리보다 훨씬 민주적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는 개혁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하여 개혁을 실시하려고 하면 전형적으로 두가지 사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태는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군사 쿠데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사태로 자본 이탈이 옵니다. 투자 자본이 국외로 빠져나가 투자 수준이 낮아지면서 경제는 멈춰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니카라과가 1980년대에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니카라과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산디니스타 정권은 혼합경제를 실시하려 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자본 이탈로 국가경제가 망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계에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은 공적자금을 부자들에 대한 뇌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유일한 문제는, 부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갖지 않는한, 투자를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투자를 하는니 차라리 사회가 파괴되기를 바랐어요. ...... 이들은 미 의회가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앨리트가 정치제도를 마음대로 주물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들이 정치를 장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를 실시중이라고 말할 것이고, 투자도 재개할 것이고, 경제가 마침내 본 궤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 노암 촘스키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 photo by  John So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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