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는 우리(일본) 땅’임을 명기하라고 출판사들에 지시했다고 한다. 독도 문제로 소란스러웠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로 인해 한일 관계가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사건이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드는 생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도대체 일본이 왜 저러는가 하는 의문이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짐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하다는 아베 현 관방장관과 아소 외상 등의 신사 참배 지지,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무신경적 발언 등은 비록 그들이 정부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적 정당에 소속된 정치가들이기에 그러겠거니 했다.
그러나 이번 지시 사항은 문부성, 즉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명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런 일련의 상황 전개를 단순히 개인적인 의사 표현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어제오늘 제기된 것도 아니다. 최근의 변화는 이러한 입장을 정부 간의 통로에서만 되도록 소극적으로 제기했던 예전과는 달리 대내외에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됐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게 보수적인 정권 아래 추진되는, 즉 고이즈미 총리라는 이제까지의 자민당 출신 총리들과는 다소 다른 인물이 등장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탈냉전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환경에서 국내의 일체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건은 이 가운데 후자가 좀더 타당성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문제는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의문도 이와 연관된다. 지난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도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결과가 이렇다면,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는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해 봄 직하다. 첫째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번 영토 문제의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게 하고 다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일본 영토라고 인식하면서도 구태여 지금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문제시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로서는 안타깝지만 첫째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비록 일본인들이 한국인들과 달리 독도 문제에 무신경하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로서 자국 영토로 인식한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전쟁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울지 모른다.
둘째는 예상되는 일본의 행동이나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역시 불확실성을 기본 성격으로 하는 탈냉전기의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연관된다. 결론적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정적 대응보다 이미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를 지켜낼 사회·경제·군사·국제적 힘에 미비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식의 과격하고 예단적인 표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日 잇단 ''독도 망언''과 우리의 대응.
日 잇단 '독도 망언'과 우리의 대응
세종연구소 . 부소장 이면우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는 우리(일본) 땅’임을 명기하라고 출판사들에 지시했다고 한다. 독도 문제로 소란스러웠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로 인해 한일 관계가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사건이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드는 생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도대체 일본이 왜 저러는가 하는 의문이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짐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하다는 아베 현 관방장관과 아소 외상 등의 신사 참배 지지,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무신경적 발언 등은 비록 그들이 정부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적 정당에 소속된 정치가들이기에 그러겠거니 했다.
그러나 이번 지시 사항은 문부성, 즉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명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런 일련의 상황 전개를 단순히 개인적인 의사 표현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어제오늘 제기된 것도 아니다. 최근의 변화는 이러한 입장을 정부 간의 통로에서만 되도록 소극적으로 제기했던 예전과는 달리 대내외에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됐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게 보수적인 정권 아래 추진되는, 즉 고이즈미 총리라는 이제까지의 자민당 출신 총리들과는 다소 다른 인물이 등장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탈냉전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환경에서 국내의 일체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건은 이 가운데 후자가 좀더 타당성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문제는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의문도 이와 연관된다. 지난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도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결과가 이렇다면,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는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해 봄 직하다. 첫째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번 영토 문제의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게 하고 다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일본 영토라고 인식하면서도 구태여 지금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문제시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로서는 안타깝지만 첫째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비록 일본인들이 한국인들과 달리 독도 문제에 무신경하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로서 자국 영토로 인식한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전쟁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울지 모른다.
둘째는 예상되는 일본의 행동이나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역시 불확실성을 기본 성격으로 하는 탈냉전기의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연관된다. 결론적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정적 대응보다 이미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를 지켜낼 사회·경제·군사·국제적 힘에 미비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식의 과격하고 예단적인 표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