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적 해이와 행복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24개월 이내에 자살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관 때문이라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보험가입자의
자살률은 24개월 시점이 가장 낮고, 25개월째에 가장 높다고 한다.
이처럼 보험가입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지칭하여 사용된 용어가 바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
그러한 라는 용어가 지난 ’97년 IMF 환란을 일으킨
배경으로 규명되면서부터 우리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는데, 최근 우리사회의 여러 현상을 보면서 또 다른
시각의 접근 필요성을 느낀다.
우선 경제적으로 보자면,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 되지 않으면
경제효율은 일정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설정이 있다.
즉,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한 중진국까지는 발전할 수 있지만 선진국
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대입하자면 우리가 2만불 시대를 열려면 수출증대에 힘쓰기에
앞서 도덕적 해이를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일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우리경제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배경에는 국가나
경제의 시스템에 남아있는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시장경제의
윤리의식과 신용메커니즘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도덕적 해이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에 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의 희생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한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분쟁이나 갈등에 있어 건설적인 협상을 뒤로하고
실력행사부터 시도한다면 이를 도덕적 해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시도나, 일부 특수층의 병역비리,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학수능 집단부정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많은 이해가 얽힌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 쪽이나,
일정부분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범죄의 원인론을 보면 규범과 가치에 대한 합의론적인 시각,
사회질서, 안정성 등이 약화되면 범죄나 비행이 증가한다고 되어있다.
지금 우리의 사회현실에서 국회의 잦은 파행과 여야의 이념정쟁,
그리고 경제의 불안 등을 둘러보면 범죄나 비행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른 얘기 같지만, 하버드대 교수인 제프리 삭스는 ‘부실채권자
에게는 부실 채무자가 있다’고 했다.
원인제공에 대한 근본책임을 묻는 말 일 것이다
‘잘못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잘못 선택한 유권자가 있다’라든지,
‘집단부정에 가담한 학생들에게는 부정하게라도 진학해야 하는
사회적 모순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할 것은
사회일반의 가치다.
나만의 생각이나, 우리만의 주장이 아닌,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한 세상을 똑 같이 사는데 누군들 행복해지고 싶지 않겠는가!
하여 일찍이 쇼펜하우어는 고 했다.
모두가 잘나고, 앞서가려는 세상에서 한발 뒤쳐져 욕망을 줄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내가 행복해
질수 있다는데 굳이 못할 것도 없겠다.
***************************************************** 끝
도덕적해이와 행복
********************* 도덕적 해이와 행복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24개월 이내에 자살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관 때문이라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보험가입자의 자살률은 24개월 시점이 가장 낮고, 25개월째에 가장 높다고 한다. 이처럼 보험가입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지칭하여 사용된 용어가 바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 그러한 라는 용어가 지난 ’97년 IMF 환란을 일으킨 배경으로 규명되면서부터 우리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는데, 최근 우리사회의 여러 현상을 보면서 또 다른 시각의 접근 필요성을 느낀다. 우선 경제적으로 보자면,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 되지 않으면 경제효율은 일정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설정이 있다. 즉,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한 중진국까지는 발전할 수 있지만 선진국 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대입하자면 우리가 2만불 시대를 열려면 수출증대에 힘쓰기에 앞서 도덕적 해이를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일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우리경제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배경에는 국가나 경제의 시스템에 남아있는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시장경제의 윤리의식과 신용메커니즘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도덕적 해이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에 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의 희생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한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분쟁이나 갈등에 있어 건설적인 협상을 뒤로하고 실력행사부터 시도한다면 이를 도덕적 해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시도나, 일부 특수층의 병역비리,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학수능 집단부정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많은 이해가 얽힌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 쪽이나, 일정부분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범죄의 원인론을 보면 규범과 가치에 대한 합의론적인 시각, 사회질서, 안정성 등이 약화되면 범죄나 비행이 증가한다고 되어있다. 지금 우리의 사회현실에서 국회의 잦은 파행과 여야의 이념정쟁, 그리고 경제의 불안 등을 둘러보면 범죄나 비행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른 얘기 같지만, 하버드대 교수인 제프리 삭스는 ‘부실채권자 에게는 부실 채무자가 있다’고 했다. 원인제공에 대한 근본책임을 묻는 말 일 것이다 ‘잘못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잘못 선택한 유권자가 있다’라든지, ‘집단부정에 가담한 학생들에게는 부정하게라도 진학해야 하는 사회적 모순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할 것은 사회일반의 가치다. 나만의 생각이나, 우리만의 주장이 아닌,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한 세상을 똑 같이 사는데 누군들 행복해지고 싶지 않겠는가! 하여 일찍이 쇼펜하우어는 고 했다. 모두가 잘나고, 앞서가려는 세상에서 한발 뒤쳐져 욕망을 줄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내가 행복해 질수 있다는데 굳이 못할 것도 없겠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