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의 명분을 반드시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명분을 밝힐 필요가 있는것은 약 3가지 준거로 요악된다. 그 첫번째가 최근 동북아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정치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의 핵심인 한국이 동북아의 분쟁 발발시 한국도 여기에 휘말릴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을 형성하고 있기에 한국의 정부가 미국과의 국제적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비록 한국이 작은 정부이긴 하나 한국의 입장은 분명 동북아의 중심적이며 만약 분쟁시에 그들의 분쟁에 관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할것이다.
두번째는 정부의 불분명한 입장이 제 2의 광주민주항쟁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권력만으로도 주민 또는 범대위, 학생들이 인권 침해라고 부르 짖는 마당에 군인까지 충돌한다면 또는 특공대가 출동한다는 말도 나왔기에 돌이킬수 없는 국지적 시위나 상황으로 나아갈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제 2의 광주 민주화 항쟁임이 틀림 없다. 또한 노무현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위해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유적으로 말해 자기집 난리는 단속안하고 남의 집에가서 우리집하고 우호하자 한다면 비웃음을 살것이다. 자기집 단속부터 하고 남의집 가서 우호를 다져야 할것이다.
세번째는 범대위,주민, 학생의 동의부터 먼저구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이며 가장 시급하다. 정부는 공포탄 쏘고 여의치 않다고 해서 실탄을 장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령 학생, 주민, 범대위등 그들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먼저 협상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선전포고해서 말안듣는다고 해서 공권력으로 제압한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며 협상을 통해서 설득하며 이해 시키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설득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것인지 정부의 당위성과 주민, 범대위, 학생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할것이다. 늘 그랬듯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공권력 투입은 그들의 무기력감과 상실감만 더해질 것뿐이며 후진국 정부라는것을 스스로 표하는 것이기에 더이상의 공권력투입은 국민의 비난만 살뿐이다. 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는 2가지의 길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 2의 광주민주화 항쟁을 야기할것인지 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것인지 분명 국민들은 정부를 심판대에 세울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한 미군기지인가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의 명분을 반드시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명분을 밝힐 필요가 있는것은 약 3가지 준거로 요악된다. 그 첫번째가 최근 동북아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정치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의 핵심인 한국이 동북아의 분쟁 발발시 한국도 여기에 휘말릴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을 형성하고 있기에 한국의 정부가 미국과의 국제적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비록 한국이 작은 정부이긴 하나 한국의 입장은 분명 동북아의 중심적이며 만약 분쟁시에 그들의 분쟁에 관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할것이다.
두번째는 정부의 불분명한 입장이 제 2의 광주민주항쟁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권력만으로도 주민 또는 범대위, 학생들이 인권 침해라고 부르 짖는 마당에 군인까지 충돌한다면 또는 특공대가 출동한다는 말도 나왔기에 돌이킬수 없는 국지적 시위나 상황으로 나아갈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제 2의 광주 민주화 항쟁임이 틀림 없다. 또한 노무현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위해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유적으로 말해 자기집 난리는 단속안하고 남의 집에가서 우리집하고 우호하자 한다면 비웃음을 살것이다. 자기집 단속부터 하고 남의집 가서 우호를 다져야 할것이다.
세번째는 범대위,주민, 학생의 동의부터 먼저구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이며 가장 시급하다. 정부는 공포탄 쏘고 여의치 않다고 해서 실탄을 장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령 학생, 주민, 범대위등 그들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먼저 협상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선전포고해서 말안듣는다고 해서 공권력으로 제압한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며 협상을 통해서 설득하며 이해 시키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설득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것인지 정부의 당위성과 주민, 범대위, 학생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할것이다. 늘 그랬듯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공권력 투입은 그들의 무기력감과 상실감만 더해질 것뿐이며 후진국 정부라는것을 스스로 표하는 것이기에 더이상의 공권력투입은 국민의 비난만 살뿐이다. 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는 2가지의 길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 2의 광주민주화 항쟁을 야기할것인지 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것인지 분명 국민들은 정부를 심판대에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