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05년도 남북관계 정책 추진 중하나인 대북식량지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제 15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쌀차관 50만톤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WFP긴급구호 보고서에 의하면요, 북한의 1`인당 1일배급량 곡물 250그램을 7월부터는 200그램으로 축소배급하고 있는 실태라고 합니다만 지난 7월 12일에 있었던 제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북측이 요청한 쌀차관 50만톤을 올해안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실정을 감안아혀볼때 대북쌀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나 동포애적 입장에서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통일부의 대북정책 추진현황 발표자료를 보면은요 2000년에는 식량으로 쌀과 옥수수를 지원하였고, 2002년과 2003년에는 국내산과 외국산 쌀 총 40만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북측이 요청한 쌀 50만톤 중 국내산 40만톤과 외국산은 10만톤을 지난 7월 26일부터 수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6일 부터 19일에 있었던 4주차 대북쌀지원 육로수송인도업무를 직접 체험하면서 동포애적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5년에 지원한 쌀 15만톤은 무상으로 제공한것이었으나 2000년부터 제공하는 식량은 연 이자율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 차관인데요 올해의 대북쌀 지원을 금액으로 치면 약 1억 5,500만불 정도가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식량지원이 없으면 선량한 북한동포들이 굶주림에 아사상태가 일어날수도 있는 실정인대다가 북한사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복지에도 이로움을 주고 통일비용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대북한정책은 우리의 국내정치 문제와 연결됨없이 당을 초월하여 서로 협력하고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CBS영동방송'05년 10월 5일(1회분)
오늘은 2005년도 남북관계 정책 추진 중하나인 대북식량지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제 15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쌀차관 50만톤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WFP긴급구호 보고서에 의하면요, 북한의 1`인당 1일배급량 곡물 250그램을 7월부터는 200그램으로 축소배급하고 있는 실태라고 합니다만 지난 7월 12일에 있었던 제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북측이 요청한 쌀차관 50만톤을 올해안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실정을 감안아혀볼때 대북쌀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나 동포애적 입장에서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통일부의 대북정책 추진현황 발표자료를 보면은요 2000년에는 식량으로 쌀과 옥수수를 지원하였고, 2002년과 2003년에는 국내산과 외국산 쌀 총 40만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북측이 요청한 쌀 50만톤 중 국내산 40만톤과 외국산은 10만톤을 지난 7월 26일부터 수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6일 부터 19일에 있었던 4주차 대북쌀지원 육로수송인도업무를 직접 체험하면서 동포애적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5년에 지원한 쌀 15만톤은 무상으로 제공한것이었으나 2000년부터 제공하는 식량은 연 이자율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 차관인데요 올해의 대북쌀 지원을 금액으로 치면 약 1억 5,500만불 정도가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식량지원이 없으면 선량한 북한동포들이 굶주림에 아사상태가 일어날수도 있는 실정인대다가 북한사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복지에도 이로움을 주고 통일비용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대북한정책은 우리의 국내정치 문제와 연결됨없이 당을 초월하여 서로 협력하고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