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국세청 책임회피에만 급급 - 형식적인 실사   서상우 기자  

지난 2003년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아시아 선수촌 상가 분양 사기사건은 국세청과 경남은행의 직무유기 및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5월 8일자 본지 보도)과 더불어 새로운 의혹들이 본지 취재에 의해 고개를 들고 있다.

(주)리츠월드 고의 부도 - 치밀한 사전 계획

(주)리츠월드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3년 6월 30일 폐업되기 전까지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17-12이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동년 4월 21일경 새로운 N법인이 신설되었다. 아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N법인의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N법인의 대표이사인 박모씨는 (주)리츠월드의 분양담당 상무로 근무 했으며 이사인 하모씨는 (주)리츠월드의 분양담당 직원으로 근무 하였다. 또 다른 이사인 홍모씨는 (주)리츠월드 대표 배모씨와 동기 동창이다.
여기서 홍모씨는 (주)리츠월드 대표 배모씨가 시공사로부터 빼돌린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위임받아 관리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전혀 상관없는 법인이라 볼 수 없다.

의혹의 내용(국세청 전(前) 직원에게 휘둘리다(?))






빼돌린 공사대금을 관리한 홍모씨의 취임등기 일자를 보면 2003년 6월 17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빼돌린 공사대금은 N법인에 투자하고 (주)리츠월드를 고의부도 내면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N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주)리츠월드의 대표인 배모씨 라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소재지를 아시아선수촌 상가 신축준공일 전  이전하여 검은 돈이 투자된 사실내역을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루워 졌다는 것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리츠월드를 거처 N법인의 이사가된 손모씨는 (주)리츠월드에 근무하기 전 울산세무서에서 근무이력이 있다.

이것은 세무관련 지식이 풍부한 손모씨가 (주)리츠월드의 모든 세금 탈세를 뒤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뒤받침해줄만한 근거가 될 것이다.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은 전 국세청 직원에게 보기 좋게 당한 것일 것이다.

현재 N법인은 양산신도시 내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영화관 및 상가를 분양 하고 있다.
    
국세청의 실사 어떻게 이루어 졌길래...

국세청의 처사는 사건의 축소 ,은폐하려는 의혹은 증폭되고만 있다. 직권폐업하기 전 실사를 나간다. (주)리츠월드 직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전 국세청 관계자는 “이유는 알 수 없다”며“이런 식의 실사는 관할 세무서에서는 체납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N법인의 손모씨의 활약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당한 것인지? 국세청의 전관예우(?)인지? 정말 사건의 축소, 은폐인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출처:korea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