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안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국내 정당의 스펙트럼은 어떨까.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대북관과 교육평준화 문제를 빼면 정책·현안에 대한 유사성이 높고, 인권과 ‘개발보다 보전’을 강조한 민주노동당과 여타 정당간의 골이 가장 깊었다. 국민중심당이 가장 보수적인 노선을 보였다.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의 ‘19개 현안에 대한 입장’과 ‘10대 기본정책과 공약’을 비교·분석,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골격이다.
◇정당별 색깔=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9개 정책·현안의 찬반 분류시 13개 방향이 일치했다. 송파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성장·개발 정책에 찬성이었고, 인터넷 실명제와 CCTV 확대도 적극적이다. 한·미 FTA에 동의하고, 한·중 협력을 한·미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열린우리당은 ‘적극적’이고, 한나라당이 ‘한·미 동맹’을 전제했지만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은 공감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정부의 대북지원 확대도 ‘투명성’을 앞세워 조건부 찬성했다. 우리당과 민주당도 사회복지·대북관·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항목이 비슷했다.
반대로 민노당은 송파신도시 건설과 수도권·골프장 규제 완화에 모두 반대했고, 인간배아복제·인터넷 실명제·사형제를 반대하며 뚜렷한 ‘인권 지향’ 노선을 보였다. 국중당은 가장 보수적인 대북관과 적극적인 개발·개방 정책을 견지, 민노당과 ‘보·혁의 대척점’에 섰다.
여야 5당은 ▲불법체류자 해결과 제한적 도입을 전제로 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조건부 찬성) ▲교육감 직선제(찬성) ▲주택재산세 국세 전환(반대) ▲지방선거 지역구의 여성할당제(찬성)는 같은 입장을 취했다.
◇각 세운 쟁점=
가장 스펙트럼이 큰 것은 교육·한·미 FTA·사형제 문제였다. 고교 등급제(평준화 폐지)에 대해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우려하며 반대,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경쟁력 확대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찬성쪽에 섰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우리당이 ‘시행학교 평가후’로 유보, 민노당은 ‘귀족학교 양산’이라며 반대했고, 한나라·민주·국중당은 긍정적이다.
한·미 FTA는 우리당 찬성(국익 극대화·농축산업 연착륙 유도)－한나라당 조건부 찬성(협상 투명화)－민주당 조건부 반대(농·수·축산업 타격)－민노당·국중당 반대(국내 경제 피폐화)로 당론의 좌표가 나뉘었다. 사형제 폐지는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이 지지, 국중당은 반대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장기과제’로 돌렸으나 부정적 신중론을 폈다. 수도권 산업공단의 규제 완화는 거대 양당이 동의했고, 지방재정 확충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국민중심당은 반대했다.
◇장밋빛 공약 만발=
표심을 겨냥한 ‘백화점식’ 공약은 정당마다 강조점이 달랐지만, 여전했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 상공인, 농·어촌 지원 확대는 일치했다. 아토피·새집증후군 대책과 대기질 개선 문제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재건축 규제를 놓고 ‘강화 Vs 완화’로 엇갈렸고, 한나라당은 뉴타운 확대를 공약했다. 남북문제도 우리당이 민통선 거리 축소(15㎞→10㎞), 민노당이 ‘접경지역 평화마을 조성’을 앞세웠고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압박했다. 우리당은 방과후 학교 확대, 한나라당은 사립대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우리당과 민노당은 주민소환제 등 지방정부 견제장치 강화를 앞세웠고, 민노당은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국중당과 민주당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와 농·어촌 예산 확충 등 지방정부 강화에 중점을 뒀다. 민노당은 지역별 임대주택 쿼터제, 대도시의 건설·자동차 증가를 규제하는 ‘성장속도관리제’ ‘차량등록총량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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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주요정책별 입장
정책 현안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국내 정당의 스펙트럼은 어떨까.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대북관과 교육평준화 문제를 빼면 정책·현안에 대한 유사성이 높고, 인권과 ‘개발보다 보전’을 강조한 민주노동당과 여타 정당간의 골이 가장 깊었다. 국민중심당이 가장 보수적인 노선을 보였다.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의 ‘19개 현안에 대한 입장’과 ‘10대 기본정책과 공약’을 비교·분석,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골격이다.
◇정당별 색깔=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9개 정책·현안의 찬반 분류시 13개 방향이 일치했다. 송파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성장·개발 정책에 찬성이었고, 인터넷 실명제와 CCTV 확대도 적극적이다. 한·미 FTA에 동의하고, 한·중 협력을 한·미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열린우리당은 ‘적극적’이고, 한나라당이 ‘한·미 동맹’을 전제했지만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은 공감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정부의 대북지원 확대도 ‘투명성’을 앞세워 조건부 찬성했다. 우리당과 민주당도 사회복지·대북관·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항목이 비슷했다.
반대로 민노당은 송파신도시 건설과 수도권·골프장 규제 완화에 모두 반대했고, 인간배아복제·인터넷 실명제·사형제를 반대하며 뚜렷한 ‘인권 지향’ 노선을 보였다. 국중당은 가장 보수적인 대북관과 적극적인 개발·개방 정책을 견지, 민노당과 ‘보·혁의 대척점’에 섰다.
여야 5당은 ▲불법체류자 해결과 제한적 도입을 전제로 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조건부 찬성) ▲교육감 직선제(찬성) ▲주택재산세 국세 전환(반대) ▲지방선거 지역구의 여성할당제(찬성)는 같은 입장을 취했다.
◇각 세운 쟁점=
가장 스펙트럼이 큰 것은 교육·한·미 FTA·사형제 문제였다. 고교 등급제(평준화 폐지)에 대해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우려하며 반대,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경쟁력 확대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찬성쪽에 섰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우리당이 ‘시행학교 평가후’로 유보, 민노당은 ‘귀족학교 양산’이라며 반대했고, 한나라·민주·국중당은 긍정적이다.
한·미 FTA는 우리당 찬성(국익 극대화·농축산업 연착륙 유도)－한나라당 조건부 찬성(협상 투명화)－민주당 조건부 반대(농·수·축산업 타격)－민노당·국중당 반대(국내 경제 피폐화)로 당론의 좌표가 나뉘었다. 사형제 폐지는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이 지지, 국중당은 반대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장기과제’로 돌렸으나 부정적 신중론을 폈다. 수도권 산업공단의 규제 완화는 거대 양당이 동의했고, 지방재정 확충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국민중심당은 반대했다.
◇장밋빛 공약 만발=
표심을 겨냥한 ‘백화점식’ 공약은 정당마다 강조점이 달랐지만, 여전했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 상공인, 농·어촌 지원 확대는 일치했다. 아토피·새집증후군 대책과 대기질 개선 문제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재건축 규제를 놓고 ‘강화 Vs 완화’로 엇갈렸고, 한나라당은 뉴타운 확대를 공약했다. 남북문제도 우리당이 민통선 거리 축소(15㎞→10㎞), 민노당이 ‘접경지역 평화마을 조성’을 앞세웠고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압박했다. 우리당은 방과후 학교 확대, 한나라당은 사립대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우리당과 민노당은 주민소환제 등 지방정부 견제장치 강화를 앞세웠고, 민노당은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국중당과 민주당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와 농·어촌 예산 확충 등 지방정부 강화에 중점을 뒀다. 민노당은 지역별 임대주택 쿼터제, 대도시의 건설·자동차 증가를 규제하는 ‘성장속도관리제’ ‘차량등록총량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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