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실제 부자들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강남권에서 자기소유의 주택(모든종류포함)에 주거하는 사람의 비율과 전세 비율을 돌아보라. 세입자가 꽤 많을 것이다. 이경우 세입자는 서민인가 부자인가? 일부 부유층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서민이다. 보유세 인상이되면 이들은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할 것이다. 왜 전세 기간 2년만 지나면 계약안해주면 되니까. 자연히 전세금,월세금이 인상된다. 이러면 실제 정부가 바라는 세금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바로 서민들에게서 나오게 된다. 즉 정부의 말대로 서민층이 무엇을 걱정하냐는 말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집값이 안올라도 전세가가 올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해당지역의 1가구1주택 보유자는 ?
투기지역에서 오래 살아온(5년이상) 사람들의 상당수는 살던집 가격이 올랐어도 부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지 현금유동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고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보유 세금 부담도 자연 증가하므로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이들에게 보유세 인상은 그대로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하며 - 본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도 그 지출분을 보상 받고자 하여 가격을 올릴 것이다.- 정부의 밀대로 100% 시세의 기준으로 한다면 심한경우 연간소득을 넘어서는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오래 살았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며, 그 자리엔 다른 부유층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인가? 특정 지역엔 부자들만 살아라?
정부에서 말하는 세금 부과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거부하고 반대할 서민은 없을 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 더 물리고 거두어 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그러나 어느 나라는 안그런가? 어떤 정권은 안그런가? 북한같이 독재하는 나라 아님 다 같은 생각일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외국처럼 내집에 대한 집착이 약한 곳에서는 잘 될수 있는 정책이겠지만 한국처럼 내집은 전재산으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실제로 서민들만 고생하게 되는 기 현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 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투기 세력이 부채질을 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악용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부자잡기에 앞서 서민들을 살기 편하게 해주는게 우선 일 것이다. 세금 도둑 잡는 것도 중하하지만 정치의 기본 1순위가 일반 백성이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던가?
현정부의 가장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목적을 이루면 되는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올바른 정치요, 행정이 아닌가 한다. 목적을 향해가는 주변을 둘러보고 선의의 피해(부작용, 반작용 등)를 최소 해야 한다.
정부의 버블 발표에 대한 생각
정부에서 부동산 버블을 들고 나왔다.
참 우스운 이야기다...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을 보자.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의 하나는 수요 공급의 어긋남이다.
환경적 요인이 우수한 지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
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산, 광주, 대전등에
도 평당가 비싼 지역이 있는데 이는 주변 환경이 좋아서 이다.
둘째, 신규 아파트 분양가이다.
자율화 이전과 현재의 분양가를 비교해보라.
지방 대도시도 이미 분양가가 상당수준으로 올라 있다.
그에 따른 기존 주택과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올라 있다.
셋째, 양도세 보유세 증가분은 고스란히 신규 구입자의 부담이다.
파는 사람이 유지 투지 비용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과거 정부에
서 양도세 강화시 항상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부가세를 인
상하면 생산자가 그를 부담하는가? 아니다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그러므로 거래세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타 대출금리 등 부수적인 요인은 언급하지 않겠다.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자의 실상은 어떠한 가?
이들이 실제 부자들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강남권에서 자기소유의 주택(모든종류포함)에 주거하는 사람의 비율과 전세 비율을 돌아보라. 세입자가 꽤 많을 것이다. 이경우 세입자는 서민인가 부자인가? 일부 부유층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서민이다. 보유세 인상이되면 이들은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할 것이다. 왜 전세 기간 2년만 지나면 계약안해주면 되니까. 자연히 전세금,월세금이 인상된다. 이러면 실제 정부가 바라는 세금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바로 서민들에게서 나오게 된다. 즉 정부의 말대로 서민층이 무엇을 걱정하냐는 말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집값이 안올라도 전세가가 올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해당지역의 1가구1주택 보유자는 ?
투기지역에서 오래 살아온(5년이상) 사람들의 상당수는 살던집 가격이 올랐어도 부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지 현금유동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고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보유 세금 부담도 자연 증가하므로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이들에게 보유세 인상은 그대로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하며 - 본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도 그 지출분을 보상 받고자 하여 가격을 올릴 것이다.- 정부의 밀대로 100% 시세의 기준으로 한다면 심한경우 연간소득을 넘어서는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오래 살았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며, 그 자리엔 다른 부유층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인가? 특정 지역엔 부자들만 살아라?
정부에서 말하는 세금 부과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거부하고 반대할 서민은 없을 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 더 물리고 거두어 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그러나 어느 나라는 안그런가? 어떤 정권은 안그런가? 북한같이 독재하는 나라 아님 다 같은 생각일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외국처럼 내집에 대한 집착이 약한 곳에서는 잘 될수 있는 정책이겠지만 한국처럼 내집은 전재산으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실제로 서민들만 고생하게 되는 기 현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 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투기 세력이 부채질을 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악용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부자잡기에 앞서 서민들을 살기 편하게 해주는게 우선 일 것이다. 세금 도둑 잡는 것도 중하하지만 정치의 기본 1순위가 일반 백성이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던가?
현정부의 가장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목적을 이루면 되는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올바른 정치요, 행정이 아닌가 한다. 목적을 향해가는 주변을 둘러보고 선의의 피해(부작용, 반작용 등)를 최소 해야 한다.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현실을 겪으면서 현실을 느끼면서 정책입안을 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