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에 대해 말이 많다. 큰 정부니 작은 정부니, 공무원이 2만6 천명이 늘었느니, 꼭 필요한 인원이 늘었느니 등 현 정부의 조직에 대한 말이 많다.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학과 학생인데 정부 조직에 대해 글 한번 써 봐야하지 않겠나?? 글구 필자의 주변인 중 한 명이 말했다. 재미도 없고 남들이 읽지도 않는 글을 왜 쓰냐고 말이다. 왜 쓰냐고?? 그게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며 읽는 것보 다 중요한 것은 결국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글을 쓰는 연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합칠 것을 주장한다. 이는 필자가 통일 지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통일이 대한민국에 왜 통일에 집착하는 지 모르겠다. 물론 나라가 갈린 것은 안타깝고 휴전선 이북지역이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통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고 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을 우리의 매우 중요한 외교 교섭 상대로 보자는 것이며 더이상 통일에 목을 매지 말자는 것이다. 통일부장 관은 한 때 부총리까지 겸임할 정도로 막강한 부서였으니 시대가 시 대인 만큼 이제 그 부처의 수명이 다해간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부의 업무를 재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 나누자. 노동부의 가 장 큰 업무는 노사관계 정립과 유능한 노동인력 유지및 배출이다. 노사관계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나라 경 쟁력을 해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가 맡으며 노동구제 같은 기능도 맡자는 것이다. 또 한 노동인력 유지및 배출 역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말 그래로 인적자 원을 위해 맡자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를 보건복지부와 합치자.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애 쓰신 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인만큼 복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여성가족부 역시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여성가족보다는 단순히 정부의 인기정책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치자. IT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가장 중요한 부처이다. IT관련 엘리트들을 총집합 시켜 움직이자 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하자. 국가 비상시 가장 먼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기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기 때문이다. 늘 지적된 금융감독위원회도 금융감독원과 합쳐야한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원은 더욱 늘려야한다. 아직도 우리 나라는 조세정의가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으며 탈세와 지하자금, 불 공정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위원회이다. 위원회 들의 명칭을 보면 교육혁신,빈부격차,저출산,농어촌 위원회등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 순히 위원회가 많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들이 평소에 이런 사한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잭 웰치는 자신의 저서 '위대한 승리'에서 정부의 역할로 경찰, 병 원, 학교를 제시했다. 경찰은 치안국방을, 병원은 복지를, 학교는 교 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말로 어느나라 정부건 이 3가지를 제대로 갖추고 실행한다면 성공하는 정부인 것이다. 진보는 현 정부들어 늘어난 2만6천명의 공무원 중 몇명이나 위 사항 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여 보수세력은 자신들 의 집권시절 얼마나 저 3가지에 신경을 썼는지 돌이켜 봐야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한국 최강 철밥통이면서 동시에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 되며 사직율이 1%도 채 안되는 공무원과 교사에게 노조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정부 개혁 이렇게 해보자
정부 조직에 대해 말이 많다. 큰 정부니 작은 정부니, 공무원이 2만6
천명이 늘었느니, 꼭 필요한 인원이 늘었느니 등 현 정부의 조직에
대한 말이 많다.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학과 학생인데 정부 조직에 대해 글 한번 써
봐야하지 않겠나??
글구 필자의 주변인 중 한 명이 말했다. 재미도 없고 남들이 읽지도
않는 글을 왜 쓰냐고 말이다. 왜 쓰냐고?? 그게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며 읽는 것보
다 중요한 것은 결국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글을 쓰는 연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합칠 것을 주장한다. 이는 필자가 통일
지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통일이 대한민국에
왜 통일에 집착하는 지 모르겠다. 물론 나라가 갈린 것은 안타깝고
휴전선 이북지역이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통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고 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을 우리의 매우 중요한 외교 교섭 상대로
보자는 것이며 더이상 통일에 목을 매지 말자는 것이다. 통일부장
관은 한 때 부총리까지 겸임할 정도로 막강한 부서였으니 시대가 시
대인 만큼 이제 그 부처의 수명이 다해간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부의 업무를 재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 나누자. 노동부의 가
장 큰 업무는 노사관계 정립과 유능한 노동인력 유지및 배출이다.
노사관계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나라 경
쟁력을 해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가 맡으며 노동구제 같은 기능도 맡자는 것이다. 또
한 노동인력 유지및 배출 역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말 그래로 인적자
원을 위해 맡자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를 보건복지부와 합치자.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애
쓰신 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인만큼 복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여성가족부 역시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여성가족보다는
단순히 정부의 인기정책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치자. IT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가장 중요한 부처이다. IT관련 엘리트들을 총집합 시켜 움직이자
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하자. 국가 비상시
가장 먼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기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기 때문이다.
늘 지적된 금융감독위원회도 금융감독원과 합쳐야한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원은 더욱 늘려야한다. 아직도 우리
나라는 조세정의가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으며 탈세와 지하자금, 불
공정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위원회이다. 위원회
들의 명칭을 보면 교육혁신,빈부격차,저출산,농어촌 위원회등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
순히 위원회가 많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들이 평소에 이런
사한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잭 웰치는 자신의 저서 '위대한 승리'에서 정부의 역할로 경찰, 병
원, 학교를 제시했다. 경찰은 치안국방을, 병원은 복지를, 학교는 교
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말로 어느나라 정부건 이 3가지를 제대로
갖추고 실행한다면 성공하는 정부인 것이다.
진보는 현 정부들어 늘어난 2만6천명의 공무원 중 몇명이나 위 사항
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여 보수세력은 자신들
의 집권시절 얼마나 저 3가지에 신경을 썼는지 돌이켜 봐야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한국 최강 철밥통이면서 동시에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
되며 사직율이 1%도 채 안되는 공무원과 교사에게 노조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