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기준으로 미국 농가는 평균 $66,000 (약 6천만원) 의 수익을 올렸다. (2003년도 기준 비농가 평균 수익은 $59,100.)
이들이 올린 수익을 보면 (아래 그림참조) 농업에서 보다 투자이익, 은퇴연금,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익등이 69% 로 임금과 농사로 인해 벌어들인 이익금 보다 월등히 높다. 투자이익, 이자수익 이 높은 이유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반 기업화 되어 있고, 농지와 고가의 농기구, 경비행기등, 많은 현금과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금화 할 수 있는 증권 및 자산들은 그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나 농민들이 고령화 할수록 이들의 수익은 높아진다. 55세에서 64세의 농가의 평균 연 소득은 $76,500 (약 7천650만원)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의 자산은 평균 $590,900 (약 5억 9천 만원)으로 미국 비농가의 평균자산 $359,400 보다 월등히 높다. 50% 의 농가는 꾸준하게 저축 및 투자를 하며, 57%의 농가는 장기적인 목적 (은퇴 후)으로 저축 과 투자를 한다.
표면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미국 농가이지만, 이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고민과 불만이 있다. 미국을 비행기로 여행하다 보면, 미국 농지의 대부분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농경지를 모두 활용하다 보면, 필요이상의 농산물이 생산돼 농산물 가격폭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연방정부는 농민들에게 세제혜택과 지원비를 주며, 이들 농경지를 강제로 놀리고 있다.
이런 제한적인 농산물 생산으로도 미국은 2004년도 $62.3 billion (약 62조 달러)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농산물을 수출했다. 농가들의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또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농산물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양의 미국 농산물을 매년 수입해 간다. 미국 농민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값싼 농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압박을 느끼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의 FTA 협상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의 농업이 산업화 되기 시작하면, 미국은 중국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도, 미국측에서 한국과 FTA 채결을 신속하게 매듭지으려는 이유는 많다.
미국의 정치와 경제 정책에 무시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 은 올해 1월 Time to Put a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Fast-Track Agenda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빨리 한국과 FTA 채결을 할 때라는 것 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30 Billion (30 조달러) 를 한국에 투자했으며 2004년도에만 4조 7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한다. 또 이 보고서는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무역 협상부) 의 보고서를 인용, 한국과 FTA 를 채결하게 되면, 미국의 수출은 매년 $20 Billion (20조 달러) 가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미국 무역 대표부는 (USTR), 한국과의 FTA 채결로 인한 무역수지흑자로 인해, 미국의 경기는 활발해지고, 고용창출로 이어져 실업률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뢉 포트만 대표가 테드 스티븐스 상원 임시의장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이 최근 미 무역대표부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가 인터넷 상으로 공개되자, 한국 외교통상부는 난감함을 드러내며 미국에 공식 유감의 뜻을 표했고, 이 보고서는 곧 삭제되었다.)
(인터넷에서 삭제된 의회제출 보고서: 뢉 포트만 대표도 내심은 속일 수 없었던 것 같다.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제일 먼저 적고 있다. 또 고용창출로 인해 고수익의 직장들이 생겨나고, 불공평한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소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SPS 를 제거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노출되었다면 내가 한국 외교 통산부 장관이라도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 같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FTA 는 수출증가, 고용창출, 또 농산물 생산의 확대와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까지 차지하게 되어, 시급하게 맺어져야 할 조약인 것 이다.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 이 미국 무역 대표부 와 기업들의 분석이다.
한국은 왜 미국과의 FTA 채결을 서두르는가?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내고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학에 재직 중인 요셉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교수는 최근 MRZine 지 와의 인터뷰에서 FTA 는 "해당 국가의 생산구조를 파괴할 것이므로 바람 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티글리츠는 약소국으로서 미국과의 FTA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니라 강제부과(imposition)"라고 까지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런 실정이라면, 한국정부는 왜 미국과의 FTA 를 서두르는지, 그 검은 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2편에서 계속)
출처: 미국 USDA, Agricultural Retirement Survey, IRS, USTR letter dated Feb. 1, 2006 to the U.S. Senate, Heritage Report, "Time to Put a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Fast-Track Agenda"
FTA 는 협상인가 족쇄인가? (Negotation or Imposition?)
미국 농민들을 위해 한국 농민들이 죽어줘야 한다2003년 기준으로 미국 농가는 평균 $66,000 (약 6천만원) 의 수익을 올렸다. (2003년도 기준 비농가 평균 수익은 $59,100.)
이들이 올린 수익을 보면 (아래 그림참조) 농업에서 보다 투자이익, 은퇴연금,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익등이 69% 로 임금과 농사로 인해 벌어들인 이익금 보다 월등히 높다. 투자이익, 이자수익 이 높은 이유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반 기업화 되어 있고, 농지와 고가의 농기구, 경비행기등, 많은 현금과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금화 할 수 있는 증권 및 자산들은 그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나 농민들이 고령화 할수록 이들의 수익은 높아진다. 55세에서 64세의 농가의 평균 연 소득은 $76,500 (약 7천650만원)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의 자산은 평균 $590,900 (약 5억 9천 만원)으로 미국 비농가의 평균자산 $359,400 보다 월등히 높다. 50% 의 농가는 꾸준하게 저축 및 투자를 하며, 57%의 농가는 장기적인 목적 (은퇴 후)으로 저축 과 투자를 한다.
표면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미국 농가이지만, 이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고민과 불만이 있다. 미국을 비행기로 여행하다 보면, 미국 농지의 대부분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농경지를 모두 활용하다 보면, 필요이상의 농산물이 생산돼 농산물 가격폭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연방정부는 농민들에게 세제혜택과 지원비를 주며, 이들 농경지를 강제로 놀리고 있다.
이런 제한적인 농산물 생산으로도 미국은 2004년도 $62.3 billion (약 62조 달러)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농산물을 수출했다. 농가들의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또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농산물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양의 미국 농산물을 매년 수입해 간다. 미국 농민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값싼 농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압박을 느끼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의 FTA 협상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의 농업이 산업화 되기 시작하면, 미국은 중국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도, 미국측에서 한국과 FTA 채결을 신속하게 매듭지으려는 이유는 많다.
미국의 정치와 경제 정책에 무시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 은 올해 1월 Time to Put a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Fast-Track Agenda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빨리 한국과 FTA 채결을 할 때라는 것 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30 Billion (30 조달러) 를 한국에 투자했으며 2004년도에만 4조 7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한다. 또 이 보고서는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무역 협상부) 의 보고서를 인용, 한국과 FTA 를 채결하게 되면, 미국의 수출은 매년 $20 Billion (20조 달러) 가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미국 무역 대표부는 (USTR), 한국과의 FTA 채결로 인한 무역수지흑자로 인해, 미국의 경기는 활발해지고, 고용창출로 이어져 실업률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뢉 포트만 대표가 테드 스티븐스 상원 임시의장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이 최근 미 무역대표부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가 인터넷 상으로 공개되자, 한국 외교통상부는 난감함을 드러내며 미국에 공식 유감의 뜻을 표했고, 이 보고서는 곧 삭제되었다.)
(인터넷에서 삭제된 의회제출 보고서: 뢉 포트만 대표도 내심은 속일 수 없었던 것 같다.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제일 먼저 적고 있다. 또 고용창출로 인해 고수익의 직장들이 생겨나고, 불공평한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소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SPS 를 제거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노출되었다면 내가 한국 외교 통산부 장관이라도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 같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FTA 는 수출증가, 고용창출, 또 농산물 생산의 확대와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까지 차지하게 되어, 시급하게 맺어져야 할 조약인 것 이다.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 이 미국 무역 대표부 와 기업들의 분석이다.
한국은 왜 미국과의 FTA 채결을 서두르는가?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내고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학에 재직 중인 요셉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교수는 최근 MRZine 지 와의 인터뷰에서 FTA 는 "해당 국가의 생산구조를 파괴할 것이므로 바람 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티글리츠는 약소국으로서 미국과의 FTA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니라 강제부과(imposition)"라고 까지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런 실정이라면, 한국정부는 왜 미국과의 FTA 를 서두르는지, 그 검은 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2편에서 계속)
출처: 미국 USDA, Agricultural Retirement Survey, IRS, USTR letter dated Feb. 1, 2006 to the U.S. Senate, Heritage Report, "Time to Put a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Fast-Track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