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락론의 이면 2006/05/18 19:46 조회: 12926 P { MARGIN-BOTTOM: 5px; MARGIN-TOP: 6px }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유동성의 끝은 항상 폭락이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미리 부동산 연착륙을 시키는 적 절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이러한 역할에 충실해 왔는지 자성해 볼 때입니 다.그러나 최근의 정부 발언은 상당히 모순이 많으며, 국가경제 전반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 되 짚어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첫째, 부동산가격 20~30% 폭락론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20~30% 폭락하게 되면 소 비심리는 완전히 냉각되고, 급격한 소비감소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경제의 침체로 경기후퇴를 우려하는 분석들이 많으며, 유가와 환율문제등 우리 나라 경제를 가로막는 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IMF때도 부동산가격이 40%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IMF때도 아닌 요즘같은 평상시기에 부동산 가격의 20~30% 폭락은 경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경제에 아 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정부 관료의 말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동산 연착륙으로 경제에 큰 타격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정부가 이런 말을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둘째, 부동산 가격이 20~30% 폭락하면 시중 유동성이 그만큼 씨가 말랐다는 반증입니다. 즉 강남같은 대기수요자가 많은 유망지역의 집값이 현재보다 5~10% 떨어졌는데도 매수를 안해서 20~30%가 떨어진다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없어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환율,유가,국내 경기침체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던 주식시장도 폭락해야 맞습니다. 일본 부동산 거품의 붕괴시 주식시장의 붕괴는 필연적이었습니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20~30% 폭락한다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말하는 정부관료 는 없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셋째, 정부가 주 타깃으로 하는 강남권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같은 존재입 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시장 전반이 무너져 내립니다. 강남권이 폭 락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모두 폭락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강남에 살지도 않고 강남과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강남을 좋아하는지, 또한 강남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강남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어 하는 이유를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강남의 교육적 가치, 명품을 좋아하는 국민성/과시욕과 밀접한 신분재적 가치, 이미 완성된 모 든 인프라적 가치는 몇 년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이상 공을 들여야 만들 수 있 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부 말대로 강남권 집값이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버블이 없는 지역의 집값 은 강보합세라면, 단언컨대 강남과의 집값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이용해 강남으로 입성하 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강남에 대한 대기수요자가 아니었던 사람조차도 자신의 집값과 강남집값이 큰 차이가 안난다면 강남에 입성하려 할 사람은 많습니다. 따라서 강남권 집값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정부가 보합 세나 오히려 오르리라 예상했던 지역들이 종국엔 가격이 더 내리는 현상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 다.넷째, 시기적 부적절함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관료들이 잇달아 나서서 집값의 거품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현재 실효를 발휘 못한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뭐하러 신 문/방송에 나와서 집값 폭락을 떠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내년 대선이 더 걱정됩니다. 정부는 부동산만은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을 것이고, 그 로인해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마저 내리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안 오기만을 바랍니다.부동산은 연착륙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너무 말이 앞서나갑니다.다섯째, 정부 대책의 세금편향성입니다. 세금폭탄이 이라크 전쟁때의 스마트 폭탄처럼 정확히 강남권역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는데, 차기 정권하에서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정 부가 말하길 거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어서, 자치단체장이나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부 동산 관련 세금제도를 유지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강남권역은 지금도 세수가 풍부해서 남아도는 지역입니다. 힘있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의원들이 주민소환제등 지역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 을까요?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바로 표밭인데 그들의 원성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 을까요? 가뜩이나 강남권역은 세수가 넘치는 자치단체인데도 말입니다. 부동산관련 세제가 조 세저항에 부딪히지 않을지, 계속 유지될지도 고민해 보고, 세금편향적인 대책에서 탈피할 때입 니다.외국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의 거품론을 반박하는 발언을 한 것이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되었 습니다. 만약 부동산 폭락론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증시폭락과 소비위축과 극도의 경기침체, 나 아가서 집값의 80%선까지 대출을 해준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또 국민의 혈세로 메꿀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말 한마디도 아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에 실제 힘을 써야지, 말로써 이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됩니다.미국 속담에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앞서는 사람은 실제 행 동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속담에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란 말이 있 습니다. 즉,[말이 요란한 사람은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실속이 없다]란 뜻입니다.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적절한 정책으로 조용히, 국가경제에 별다른 타격없이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폭락론의 이면
2006/05/18 19:46 조회: 12926 P { MARGIN-BOTTOM: 5px; MARGIN-TOP: 6px }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유동성의 끝은 항상
폭락이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미리 부동산 연착륙을 시키는 적
절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이러한 역할에 충실해 왔는지 자성해 볼 때입니
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 발언은 상당히 모순이 많으며, 국가경제 전반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 되
짚어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동산가격 20~30% 폭락론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20~30% 폭락하게 되면 소
비심리는 완전히 냉각되고, 급격한 소비감소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경제의 침체로 경기후퇴를 우려하는 분석들이 많으며, 유가와 환율문제등 우리
나라 경제를 가로막는 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IMF때도 부동산가격이 40%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IMF때도 아닌 요즘같은 평상시기에 부동산
가격의 20~30% 폭락은 경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경제에 아
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정부 관료의 말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동산 연착륙으로 경제에
큰 타격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정부가 이런 말을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20~30% 폭락하면 시중 유동성이 그만큼 씨가 말랐다는 반증입니다. 즉
강남같은 대기수요자가 많은 유망지역의 집값이 현재보다 5~10% 떨어졌는데도 매수를 안해서
20~30%가 떨어진다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없어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환율,유가,국내 경기침체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던
주식시장도 폭락해야 맞습니다. 일본 부동산 거품의 붕괴시 주식시장의 붕괴는 필연적이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20~30% 폭락한다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말하는 정부관료
는 없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셋째, 정부가 주 타깃으로 하는 강남권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같은 존재입
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시장 전반이 무너져 내립니다. 강남권이 폭
락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모두 폭락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강남에 살지도 않고 강남과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강남을 좋아하는지,
또한 강남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강남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어 하는 이유를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강남의 교육적 가치, 명품을 좋아하는 국민성/과시욕과 밀접한 신분재적 가치, 이미 완성된 모
든 인프라적 가치는 몇 년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이상 공을 들여야 만들 수 있
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부 말대로 강남권 집값이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버블이 없는 지역의 집값
은 강보합세라면, 단언컨대 강남과의 집값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이용해 강남으로 입성하
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강남에 대한 대기수요자가 아니었던 사람조차도 자신의 집값과 강남집값이 큰 차이가 안난다면
강남에 입성하려 할 사람은 많습니다. 따라서 강남권 집값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정부가 보합
세나 오히려 오르리라 예상했던 지역들이 종국엔 가격이 더 내리는 현상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
다.
넷째, 시기적 부적절함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관료들이 잇달아 나서서 집값의 거품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현재 실효를 발휘 못한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뭐하러 신
문/방송에 나와서 집값 폭락을 떠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대선이 더 걱정됩니다. 정부는 부동산만은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을 것이고, 그
로인해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마저 내리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안 오기만을 바랍니다.
부동산은 연착륙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너무 말이 앞서나갑니다.
다섯째, 정부 대책의 세금편향성입니다. 세금폭탄이 이라크 전쟁때의 스마트 폭탄처럼 정확히
강남권역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는데, 차기 정권하에서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정
부가 말하길 거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어서, 자치단체장이나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부
동산 관련 세금제도를 유지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권역은 지금도 세수가 풍부해서 남아도는 지역입니다. 힘있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의원들이 주민소환제등 지역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
을까요?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바로 표밭인데 그들의 원성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
을까요? 가뜩이나 강남권역은 세수가 넘치는 자치단체인데도 말입니다. 부동산관련 세제가 조
세저항에 부딪히지 않을지, 계속 유지될지도 고민해 보고, 세금편향적인 대책에서 탈피할 때입
니다.
외국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의 거품론을 반박하는 발언을 한 것이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되었
습니다. 만약 부동산 폭락론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증시폭락과 소비위축과 극도의 경기침체, 나
아가서 집값의 80%선까지 대출을 해준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또 국민의 혈세로 메꿀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말 한마디도 아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에 실제 힘을 써야지, 말로써 이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속담에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앞서는 사람은 실제 행
동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속담에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란 말이 있
습니다. 즉,[말이 요란한 사람은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실속이 없다]란 뜻입니다.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적절한 정책으로 조용히, 국가경제에 별다른 타격없이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