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위험한 항아리형'..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반영이나 하듯 우리나라 0∼4세 인구가 5년 전에 비해 24%나 급감하면서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00만명대에 진입해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노년 인구는 급증하면서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이른바 인구피라미드는 중간에 비해 아래쪽이 지나치게 쪼그라드는 전형적인 항아리형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남아선호 사상이 줄어들고 여성 수명 연장 덕분에 광복 이래 처음으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아졌다..

지역별 인구 수에서는 경기도가 서울을 처음으로 제치고 1위로 올라섰으며 두 지역과 인천을 합친 수도권 인구는 전체 중 48.2%로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964만명에서 899만명으로 연평균 1.4% 줄었고 특히 0∼4세는 매년 4.8% 줄어들어 238만명에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437만명으로 2000년 337만명과 비교하면 5년 동안 연평균 5.3%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체 인구(외국인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0∼14세는 21.0%에서 19.1%로 낮아졌고 65세 이상은 9.3%로 5년 전 7.3%에 비해 2.0%포인트 높아지면서 10%에 육박했다..

65세 이상 노년인구를 0∼14세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고령화지수는 48.6%로 5년 전 35.0%에 비해 13.6%포인트 올라갔다..

고령화지수는 85년 14.5%, 90년 19.4%, 95년 25.8% 등에 머물렀으나 작년에는 50%에 가까워졌다..

전신애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선진국 인구구조는 유소년층이 두꺼운 '종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소년층으로 구성된 아래쪽이 너무 오그라든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며 "출산율이 별안간 급감하면서 선진국식 '종형'을 거치지 않고 '항아리형'으로 바로 갔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728만명으로 5년 전인 2000년 4614만명보다 2.5%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 2362만4000명, 여자 2365만500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만1000명 많았다..

여자 100명당 남자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99.5로 성비가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4년 이래 처음이다..

또 만혼풍조와 독신주의 경향이 확산되면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미혼자 비중이 각각 70.6%와 30.2%에 달해 2000년보다 14.9%포인트와 10.7%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기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본다..

대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본인은 근본적인 구조혁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기업들은 국내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세계 제1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비용(임금)을 최적으로 하고, 기업경영을 하게 된다..

본인은 여성노동력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의 숨겨진 성장률 1%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라는 부담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 여성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받고 업무에 복귀해서 이전의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르게 한국사회의 트렌드 변화가 심하다..

한시라도 한 눈 팔면 이미 그 제품에 대한 회기기간이 지나버리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이미 빈 자리에 다른 이를 채용하기 마련이다..

기업입장에서 출산 후 자리를 보장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다..

그리고 현장감각이 현저히 저하된 이를 다시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것은 큰 위험이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은 알게모르게 경쟁에서 뒤쳐지기 마련인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있어서의 출산의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교육비 등 양육비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어느 부모든 자기 자식에게는 최고를 해주고 싶기 마련이다..

출산은 분명 부모나 사회전체적으로 행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출산율이 올라야 한다..

언제나 언급하듯이 국내인구 수가 그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수가 된다..

중국과 인도가 어째서 그토록 주목받는가..

현재는 그다지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그 인구가 가지는 구매력..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될 중산층의 두터운 시장이 다른 국가들에게 큰 매력이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한국이 오랜 우방이던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세계는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전과 같은 무력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 바로 자본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 우두머리에 미국이 현재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에 대항마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분명 자리 바뀜은 50년~100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한국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절대인구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노인1인당 부양인구의 부족은 남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는 인구 1인당 세금부과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당연히 인구유출이 발생할 유인이 충분하다..

현재 인구의 국제이동은 예전보다 훨씬 편하고 간단하다..

조세를 많이 거두는 것은 기업유치에도 문제지만, 우수인력의 유출을 끌어낼 것이 분명하다..

사회전체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

단순히 셋째아이 양육비 지원등의 보조정책은 안된다..

언제나 언급하듯이 보조정책에 의한 억지 끌어올리기보다는 시장에서 직접 올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지켜보겠다..

2006. 5. 26(금) 한국의 인구 '위험한 항아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