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이 불부족사태를 불러올까?

                                                              - 안 경렬 -

과연 가뭄이 들면 우리 국민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생길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가뭄이 들면 즉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역시나 시장

체재에 의해서 적용된다, 즉 물 역시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내에서

움직인다.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 간단히 말해서 수요량란 소비자가 살려는 것이고 공급이란 생산자가 팔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란간다. 쉽게 생각해서 경매붙이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입장에서 더 많이 생산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할 것이므로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게 하는 등 일단 생략한다. 반대로 수요량이 줄어들면 공급량이 재고로 전환되어 가격이 줄어들고 생산자가 공급을 줄인다. 이경우 스테그플레이션의 발생되는 과정이고 이것도 생략하겠다. 참고로 '수요'와 '수요량'은 구분해서 사용되지만 이것도 생략하겠다. 공급과 공급량도 동일 

가뭄에 의해 공급량이 줄어들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수요량

이 많으면 위에서 보았듯이 가격이 올라간다. 시장내의 작용이라면

가격이 오르면, 즉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가 수요량을 줄인다. 생각

을 해보자. 우리가 물값이 비싸면 세수를 할때 막 쓸까? 아니다. 얼

굴 씻었던 물로 발도 씻고 빨래도 하고 재활용을 할 것이다. 결국 가

격통제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면 균형가격에 다가서면서 수요량 역

시 줄어든 공급량에 다가가 균형 분배시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정부가 개입할 때 이다. 어느 국가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소비자를 위한답시고 물값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경제의 가격통제를 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균형분배시점

을 찾아가는 과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저가격을 유지하도록 통제

하면 수요량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해서 초과수요가 발생되고 공급

량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낮은 가격유지로 인해 물생산기업들이

물을 생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물부족수지가 증가한다.

가격통제를 오히려 정부가 통제함으로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정부실패"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