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는 관세동맹의 한 형태로 Free Trade Agreement, 한국어로 자유무역협정의 약어이다.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ion) 의 성립이후 회원국 대부분이 행하는 무역체재로 그 요지는 협정을 맺은 두국가간 모든 무역의 관세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은 산업혁명이후 국제적으로 강대국이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에 대응해 약소국은 보호무역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세계대전과 냉전체재를 거쳐 NATO과 같은 군사동맹들이 FTA를 통해 재편되고 한미군사동맹 역시 현대 세계화의 흐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많은 국가들이 FTA를 맺으면서 역내국끼리의 무역으로 무역전환하고 한국의 수출품에 무역관세를 부과해 차별화함에 따라 수출의존국인 한국이 수출시장을 개척해야하는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FTA를 맺은 상태이고 차후 동북아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통합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틈에 끼여있는 한국으로선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미국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경쟁국의 성장에 따른 대안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한가지의 요소가 배경으로 깔려있다. 따라서 이미 상호간 많은 무역거래가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미국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한국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되어 이에 경제거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복잡하고 많은 장단점을 지닌 이 협정을 한국이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고 어떠한 수익을 올리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관세를 폐지함으로서 자본집약재가 아무런 제약없이 흘러들어와 국내산업에 유통되어 경쟁을 할 것이다. 기존에 관세가 부여되었던 기술적으로 우수한 미국제품이 무관세로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국내산업에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국내여론이 우려하는 바이다.
우선 한미경제가 자유무역으로서 일부 통합이 되면 많은 장점이 있다. 많은 국가들의 경제협력체를 강화하는 가운데 수출의존국인 한국이 거대한 수출시장을 얻는 셈이다. 한미FTA가 성립되면 미국대비 한국 수출품이 미국 수입품에 비해 많은 관세율이 하락하여 미국수입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증가보다 미국시장내 한국수출품의 점유율증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값싼 노동집약재가 미국시장으로 진출하여 좀더 경쟁력을 갖출 조건이 뒷받침되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본집약재가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진출됨으로써 이미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산업제품들이 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따라 소비자의 잉여가 축적되고 국민후생이 증가된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싸지는 물가대비 국민소득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은 미국의 선진 산업기술과 경영기술이전이 발생될 것이고 따라서 역외국가와의 경쟁력에 우위를 차지할 발판이 마련된다. 그러한 과정속에 무역의 거래가 증가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일자리가 창출되어 현재 상승중인 한국의 실업률 하락에 도움을 줄 것이며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아시아의 금융중심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정치적인 국가간 협상력이 강화되고 국내의 자발적인 개혁흐름이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중 자유무역을 통한 문화, 기술이전으로 개혁에 따른 간접적인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위협요소가 발생된다. 각 부문별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경우, 비교우위에 있는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면적인 서비스 개방이 앞서 말했듯이 성숙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선진의료기술을 가진 대형병원이 한국에 자유롭게 설치되고 보건의료 체계가 들어서면 국내 의료업체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은 농업분야의 개방은 미국의 대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공급량이 많아 싼 가격으로 수입되면 열위에 있는 국산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되고 농민들의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소작농민들의 몰락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내 농업은 쇠퇴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에서도 몇 년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 고부가가치의 헐리우드 영화가 수입될 것이고 블록포스터 한편의 영화가 자동차 몇백만대의 수출이익을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한국의 마이너스 무역수지를 촉진시킬 것이다. 등등 이러한 국내 취약한 산업부문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될 경우 비로소 미국에 경제적인 예속이 실현되고 경제적인 예속으로 인해 정치, 문화, 외교, 국방의 예속이 뒤이어 진행될 우려가 있다. 아무런 제약없는 순수 시장경제체재를 도입시켜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화시켜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한국의 주체성을 잃게 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가 있다.
결국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자유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지출해야할 비용을 비교하여 미국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현재 경제계 유명인사, 한국경제학회장 등 많은 인사들이 현재 한국의 상황을 비추었을때 너무 급추진한다며 불안감을 표명하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의 달러 평가절하 정책에 따른 원화의 평가절상에 의해 불리한 수출조건을 미루어 보았을때 수출시장을 늘리기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출시장을 늘리는 것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한미FTA의 부정적인 견해나 긍적적인 견해 모두 한미FTA는 현재 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사항임을 승인하였기에 이제는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 협정을 맺기전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아직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론이 기울인 상태이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부의 유연한 정책판단을 요구하고 한미FTA에 따른 준비를 해둬야 한다.
한미FTA 의 영향
- 안 경렬 -
1. FTA의 정의와 배경
2.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FTA 는 관세동맹의 한 형태로 Free Trade Agreement, 한국어로 자유무역협정의 약어이다.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ion) 의 성립이후 회원국 대부분이 행하는 무역체재로 그 요지는 협정을 맺은 두국가간 모든 무역의 관세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은 산업혁명이후 국제적으로 강대국이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에 대응해 약소국은 보호무역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세계대전과 냉전체재를 거쳐 NATO과 같은 군사동맹들이 FTA를 통해 재편되고 한미군사동맹 역시 현대 세계화의 흐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많은 국가들이 FTA를 맺으면서 역내국끼리의 무역으로 무역전환하고 한국의 수출품에 무역관세를 부과해 차별화함에 따라 수출의존국인 한국이 수출시장을 개척해야하는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FTA를 맺은 상태이고 차후 동북아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통합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틈에 끼여있는 한국으로선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미국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경쟁국의 성장에 따른 대안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한가지의 요소가 배경으로 깔려있다. 따라서 이미 상호간 많은 무역거래가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미국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한국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되어 이에 경제거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복잡하고 많은 장단점을 지닌 이 협정을 한국이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고 어떠한 수익을 올리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관세를 폐지함으로서 자본집약재가 아무런 제약없이 흘러들어와 국내산업에 유통되어 경쟁을 할 것이다. 기존에 관세가 부여되었던 기술적으로 우수한 미국제품이 무관세로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국내산업에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국내여론이 우려하는 바이다.
우선 한미경제가 자유무역으로서 일부 통합이 되면 많은 장점이 있다. 많은 국가들의 경제협력체를 강화하는 가운데 수출의존국인 한국이 거대한 수출시장을 얻는 셈이다. 한미FTA가 성립되면 미국대비 한국 수출품이 미국 수입품에 비해 많은 관세율이 하락하여 미국수입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증가보다 미국시장내 한국수출품의 점유율증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값싼 노동집약재가 미국시장으로 진출하여 좀더 경쟁력을 갖출 조건이 뒷받침되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본집약재가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진출됨으로써 이미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산업제품들이 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따라 소비자의 잉여가 축적되고 국민후생이 증가된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싸지는 물가대비 국민소득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은 미국의 선진 산업기술과 경영기술이전이 발생될 것이고 따라서 역외국가와의 경쟁력에 우위를 차지할 발판이 마련된다. 그러한 과정속에 무역의 거래가 증가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일자리가 창출되어 현재 상승중인 한국의 실업률 하락에 도움을 줄 것이며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아시아의 금융중심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정치적인 국가간 협상력이 강화되고 국내의 자발적인 개혁흐름이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중 자유무역을 통한 문화, 기술이전으로 개혁에 따른 간접적인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위협요소가 발생된다. 각 부문별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경우, 비교우위에 있는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면적인 서비스 개방이 앞서 말했듯이 성숙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선진의료기술을 가진 대형병원이 한국에 자유롭게 설치되고 보건의료 체계가 들어서면 국내 의료업체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은 농업분야의 개방은 미국의 대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공급량이 많아 싼 가격으로 수입되면 열위에 있는 국산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되고 농민들의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소작농민들의 몰락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내 농업은 쇠퇴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에서도 몇 년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 고부가가치의 헐리우드 영화가 수입될 것이고 블록포스터 한편의 영화가 자동차 몇백만대의 수출이익을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한국의 마이너스 무역수지를 촉진시킬 것이다. 등등 이러한 국내 취약한 산업부문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될 경우 비로소 미국에 경제적인 예속이 실현되고 경제적인 예속으로 인해 정치, 문화, 외교, 국방의 예속이 뒤이어 진행될 우려가 있다. 아무런 제약없는 순수 시장경제체재를 도입시켜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화시켜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한국의 주체성을 잃게 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가 있다.
결국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자유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지출해야할 비용을 비교하여 미국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현재 경제계 유명인사, 한국경제학회장 등 많은 인사들이 현재 한국의 상황을 비추었을때 너무 급추진한다며 불안감을 표명하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의 달러 평가절하 정책에 따른 원화의 평가절상에 의해 불리한 수출조건을 미루어 보았을때 수출시장을 늘리기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출시장을 늘리는 것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한미FTA의 부정적인 견해나 긍적적인 견해 모두 한미FTA는 현재 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사항임을 승인하였기에 이제는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 협정을 맺기전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아직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론이 기울인 상태이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부의 유연한 정책판단을 요구하고 한미FTA에 따른 준비를 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