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에게 도움될까?

                                                                    - 안 경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신장되면서 여성단체에서는 '동일노동, 동

일임금'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동일노동 동

일임금'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점을 알고있는

남성들이 찬성을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 사상

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익이 최고의 우선순위

이고 만약 여성들이 동일임금을 받는다면 남성우월주의에 의해 남

성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곧,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문제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고용하게 되고 이점을 이용하는 남성

들은 여성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찬성하고 나서는 역설이 발생한

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에서는 여성이 우월할 수도 있지만 생산성은

조직의 협력으로 초점을 두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여성노동공급이 증가하고 그 여성노동을 수요할 수 없어서 초과공

급이 발생해 불균형 상태에 이른다. 혜택은 해고되지 않은 소수의

여성구직자이다. 결과적으로 비자발적 여성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임금차별, 외국인 임금차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물론 여성임금차별이 옳다는 것은 당연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

부장적 관습이다. 요즘같이 여성이 고시수석합격을 하는 시대에 여

성들의 남성과 다른 능력이 국가발전에 필수적이다. 현재 출산률이

낮아 앞으로 더욱더 노동공급이 떨어질텐데 이러한 의식적 차별부

터 개선해야 경제적 차별이 해결된다. 결론은 현재와 같은 사회의식

수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가 있다는 것이다. 논증된 여성의 능력이 성차별없는 경제권을 가질

때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경제불차별보다

는 사회의식 불차별을 요구하는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