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칠영향

정광철2006.06.17
조회41



다른 거 다 제쳐두고

- FTA가 미칠 영향
- 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
아까 그 글의 연장선? 보충? 이라고 보심 될거에요

▶ 농업부문

구조조정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죠.
이건 뭐 길게 말씀 안드려도 다 알것 같아요.
농민들이 매일 시위하는 이유는
FTA로 타격이 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망합니다 ㅠ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농업 우리 농업~ 한들....
엄청나게 저렴하게 들어오는 미국 농산물..
돈 없는 국민들은 사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산품이잖아~~~~~"
안타깝지만 먹고 싶어도 안먹는게 아니라 못먹습니다, 우린 가난하므로ㅠㅠ
이 분들 농가에서 떠나시면 어떻게 일자릴 마련해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농업이 망하면 절대적으로 자급자족 식량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혹여나 전쟁 터지면 우리 나라엔 농사 다 망해서
먹을거 이 나라 이 땅에 없고.... 미국에서 100퍼센트 들여와서 먹어야죠.
100발 100중 전쟁에서 집니다.
먹을게 없으니 잘못했다고 빌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항복할게... 먹을것 좀 줘......... 후..

▶ 농업 부분 제외하고 종합 정리 할게요. 간단히 ^^;

다른 글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이 요구하는건

1.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풀어달라 !!
더러운 매연 뿡뿡 뿜을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해 달라 이겁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 되겠죠. 정말 길거리 걷다가 토한단 말 나올지도 ㅠㅠ

2. 의약품 부분인데요.
의약품특허권을 강화하잔겁니다.
쉽게 말해  비~~~~싼 다국적 회사 약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 이겁니다.
또한 병원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최고급 판타스틱 원더풀 병원에서 "귀족형치료" 받는거구요.
돈 없는 사람은 그 어디 산골에 있는 병원을 가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집에서 혼자 실밥 묶고 푸는 연습, 깁스하시는 연습 하시면 됩니다.
"보험" 에 있어서두요... FTA 체결되고 나면 혜택은 절반으로 줄고,
부담비는 2배 이상 늘어난다 보시면 되요. 아주 성질납니다 -_-;
건강보험료 오느시는건 다 아시죠???
지금도 말 많은게 국민건강보험료인데... 말 다했죠, 뭐.
또 병원에서는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
"이윤창출" 이 최대 목표라 돈 아까워서 정규직 못씁니다.
비정규직 대거 고용하죠~~~ 서비스의료 질 떨어지는건 당연하겠죠?

3.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부분이에요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으로 말 많은데, 이걸 전~혀 제한없이
무제한 적으로 수입하자는 겁니다. 광우병 잠복기간 4~5년이나
되는 알지도 못하게 우릴 죽음으로 몰고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걸리면...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4. 스크린쿼터제 폐지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 영화 헐리우드에 비해
제작비 같은거에 있어 상대가 안됩니다.
요새 해외 어느 영화제 나가서 찬사를 받았다더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영화를 곧바로 상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화 판권만 따는겁니다.
아~주 저렴하게 판권을 따서 자기네들이 다시 새로이 영화 만들어서
상영합니다. 상영 수입은 자기네들이 챙겨야 하니까 말이죠.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 아무튼 현재도 이러한데....
FTA 이후 스크린쿼터 폐지되면 우리 한국 영화 희망 없습니다.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 미션임파서블 3" "킹콩" 등의 영화만 즐비하게
전광판에 뜨신거 보실겁니다 아마....

 

아래부분에 적혀있는 내용은 맘에 안들어서 여기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