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FTA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NAFTA가 시행되자 겨우 900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NAFTA 협정문이 한 국가의 법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3개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기업들이 이 3개국 모두에서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농민,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① 총괄 평가
○ 93년 나프타 체결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홍보가 국민에게 먹혔고, 당시 집권여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어 쉽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88년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공조하여 멕시코를 협공했고, 멕시코의 협상 대표단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미국식 경제논리에 경도된 경제관료들이었기에 “나프타 협상은 미국 사람들끼리 이루어졌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나프타 체결 이후 12년간 수출액은 93년 518억 달러에서 2127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고(전체 수출액의 85.7%가 미국 수출로 확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33억 달러, 외환보유고도 68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나프타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셈입니다.
○ 하지만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멕시코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94년 이후 연평균 GDP 증가율은 1.43%로 그 이전의 2~3% 대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여, 지난 12년간 중남미 32개 국가 중 16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체 경제활동인구 4600만 명 중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은 1300만 명에 불과하고,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이며 취업자로 분류되면서 소득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가 39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볼 때 2005년 제조업 실질임금은 72.3에 불과하며, 2004년 최상위 20% 월평균소득이 350만원으로 최하위 20% 가구의 16만원과 20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규 취업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며, 절대빈곤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전체의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멕시코 정부의 공식통계임을 감안하면 멕시코의 상황은 통계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초국적 농업기업이 이윤을 내기 쉽게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가 제한되었으며, 파산한 농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사람만도 1600명이 넘고, 국경지대는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되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규모가 몇 배로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장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거대한 이익을 갖다 주었고 국민 다수는 양극화와 빈곤에 시달리며 실질 GDP 증가도 미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외형적 성장에 눈이 멀어 나프타 이후 32개의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당국은 최근 더 이상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② 농업 폐해
○ 나프타 협상에 따라 93년 멕시코 정부는 마을 단위 소작농의 농지공동소유, 공동경작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27조를 폐기했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 등 정부지원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대부분 농산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결과 이전에 농산물 연간 수입액이 60억 달러이던 것에 비해 2002년 연평균 120억 달러로 늘어났고,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입의존률은 94년 20%에서 2004년 48%로 늘어났습니다.
○ 멕시코 농민의 1인당 평균경작면적은 미국의 1/30이며 게다가 미국 농민들은 막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생산원가 이하로 멕시코로 덤핑하기 때문에(멕시코산보다 평균 30% 저렴하여) 절대적으로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이나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협정문에 ‘대항조처에 대해 가맹국 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12년간 농업부문 이탈자 수는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③ 제조업 폐해
○ 94 이후 12년간 멕시코의 제조업 실적은 총생산 42% 증가, 생산성 68% 증가로 큰 성과가 있어 보였으나 고용은 16% 감소, 평균노동비용은 31% 감소하고, 1인당 실질임금은 1%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기업의 수입은 2배 이상 늘었으나 노동자 몫은 20~30%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섬유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산업 대신 자동차, 전자부품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발전한 탓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실질임금이 1% 성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 미국과의 국경지대 산업화 단지이자 '기업천국'이라 불리는 마킬라도라에서는 강력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파견허용 대상직종을 확대하고 3개월 단위 기간제 고용을 허용함)하면서, 멕시코 노동총동맹에 독점교섭권을 주고 여러 물적 지원을 제공하여 서로가 연인 같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초기 7년간은 고용도 64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2배가 증가했고, 수출은 150억 달러에서 875억 달러로 6배 증가했습니다(멕시코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 그러나 이런 성장의 엔진은 질 낮고 값싼 노동력이었고, 지금도 외부 유입 인구가 한 달 평균 3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은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의존한 수출 전략은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쇼크로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후 고용과 등록기업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와 빈곤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고용과 노동의 폐해
○ 나프타 3국은 나프타 체결 이후 모두가 노동의 하향평준화 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발효 후 7년간 미국제조업도 총노동비용이 15%, 캐나다는 10%가 감소했습니다. 나프타 발효 시 멕시코는 북미노동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고용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협정문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어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나프타의 다른 조항(투자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증대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또 멕시코의 이런 사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2)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 미국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 중 700만 명이 정리해고나 기업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노동조합가입률은 16%에서 13%로 하락했습니다. 노조탄압의 빌미 중 68%가 멕시코로의 공장이전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새로 생긴 일자리의 99%가 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었습니다.
○ 캐나다는 비정규직이 5%에서 11.6%로 증가했고,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 비율이 87%에서 36%로 감소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독물을 방출한 에틸사에게 제소당해 1,3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3) 나프타의 교훈
○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NAFTA기간 동안 멕시코의 생산성이 45.1%, 미국이 44.4%, 캐나다가 13.2% 증가했습니다. 멕시코의 GDP도 44.5%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노동비용은 멕시코 -29.9%, 미국-15.2%, 캐나다 -10.9%로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익은 철저하게 자본의 품으로만 돌아가며 국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1993년과 2000년 사이 멕시코 제조업(연평균)
GDP
생산성
고용
노동비용
실질임금
44.5%
45.1%
-0.3%
-29.9%
-7.9%
멕시코
미국
캐나다
생산성
45.1%
44.4%
13.2%
노동비용
-29.9%
-15.2%
-10.9%
1993~2000년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제조업 생산성 및 노동비용 증가율(연평균)
○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는 나프타 협정에 묶여 자국 국민과 환경 등을 보호할 어떤 실질적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FTA가 엄격히 보호하는 대상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이지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이익이 아니며 협정 체결 후 이런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도 정부는 협정에 묶여 손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WTO와 FTA에 저항하는 세계적 투쟁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WTO에 저항하는 많은 투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1999년 시애틀의 반WTO투쟁은 그간 세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이 국제연대를 이루면서 공세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였습니다. 그 뒤로 WTO 각료 회담은 열리는 곳곳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시위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은 이경해 열사가 목숨으로 항거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저항으로 칸쿤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 때에는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하여 1만 여 명이 현지 투쟁을 벌였고, 홍콩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WTO 반대 운동 때문에 WTO DDA(도하 개발 의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WTO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쌍무적 협상인 FTA나 지역 자유무역협정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같은 움직임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에 대한 반대는 남미 대륙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FTAA에 반대하는 시위대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 최근 태국에서는 미-태국 간 FTA에 반대하는 1만 명이 시위를 하면서 태국 탁신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환멸을 표출하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과의 FTA 반대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페루와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가며 저항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에서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반대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던 스위스가 지난 1월에 협상을 중단했으며 3월에는 아랍에미리트가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또한 미국과의 FTA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에서도 한일 FTA와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운동은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대응계획
(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아래 ‘범국본’)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범국본은 지난 3월 28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하여 현재는 300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부문공대위(농축수산, 공공서비스, 교육학부모, 교수학술,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금융, 환경, 영화,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여성 등)가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에 지역본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려내기 위한 토론회, 강의, 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 4월 15일에는 17,000여명이 모여 ‘한미FTA반대 1차 범국민대회’를 치렀습니다.
○ 현재는 미국에서 시작되는 1차 본협상(6월 5일~9일)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2차 본협상(7월 10일~14일)에 맞춰 모든 힘을 다한 저항을 준비 중입니다.(6월 3일 총력결의대회, 7월 12일 제2차 범국민대회 등) 이를 위해 5~6월에 지역과 현장을 돌며 토론회/워크숍/강의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선전전, 집회 등의 실천투쟁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7월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2차 본 협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7월에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이후에는 3, 4, 5차 본협상에 맞춰 투쟁의 수위를 점점 높여나가 총파업과 동맹휴업을 동반한 국민 총궐기를 실시하여 한미FTA를 저지시킬 계획입니다.
(2) 다함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에 참여합시다.
① 한미FTA 저지 범국민 대회에 적극 동참합시다.
○ 한미FTA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 : 6월 3일(토) 오후 3시 종묘
○ 한미FTA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 대회 : 7월 12일(수) 오후 2시 협상장
② 정부 및 산하 기관과 한미FTA를 찬성하는 보수언론에 인터넷 댓글달기로 항의합시다.
○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합시다.
○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합시다.
○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한미FTA를 찬성하는 보수언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합시다.
○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주변 분들께 운동 동참을 권유해 주십시오.
④ 기타
○ 이 자료집을 주변 사람들과 돌려 보고 한미FTA의 문제점과 저지 방안을 함께 토론해 봅시다.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이 만들어지면 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봅시다.
○ 6월 중에 발간될 범국민운동본부의 를 구매하여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안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합시다.
(3) 한미FTA가 저지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쟁과 무역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신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 인류의 역사에서 경쟁과 무역이 지금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어온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 사람이야 죽든 말든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쟁’과 ‘무역’이 횡횡한 것은 길어야 채 100년이 넘지 않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300~500만 년 전이고 현생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3~4만 년 전에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경쟁’과 ‘무역’의 역사는 그야말로 한 점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속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경쟁’과 ‘무역’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지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 우리의 대안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쟁과 무역은 그 자체로서 목표가 아니라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실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주도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FTAA)에 반대하면서 중남미국가 간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역협력을 다지기 위해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아 대안(ALBA)’이라는 지역통합을 구성했고 여기에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ALBA를 보완하기 위해 ‘민중무역협정(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 TCP)’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볼리바르 대안은 무관세의 자유무역을 위주로 한 경제협정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와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흐름에 맞설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쿠바는 하루 9만 배럴의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제공받고 현금 대신 3만 명의 의사와 전문직의 노동력, 그리고 농업생산품으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쿠바는 또 볼리비아의 빈곤층을 위한 의료진과 문맹퇴치를 위한 교사들을 제공하고,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에 석유와 함께 1억 달러의 개발기금과 3천만 달러의 사회발전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판로를 잃은 볼리비아 산 콩을 전량 구매해주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간 올해 무역은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민중무역협정은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기본 방향으로는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로서 목표가 아니라 민중과 개발을 위한 수단이며 △해외투자자와 초국적 자본에는 제약을 가해야 하며 △민중이 스스로 식량과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서비스는 시장화될 수 없으며 △소규모 생산자와 협동조합을 양성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체결 국가 간 차이를 감안하고 공동체적 원칙하에 상호원조를 위한 무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5. 사이트 및 참고자료
○ 한미 FTA를 추진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자주 들러 보면 최신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 5단체 홈페이지도 참고할 만합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3.외국사례 및 대응???
무지 깁니다. 읽는데 대충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게시물은 다음 아고라의 축생축사(늦깍이축구광)님의 게시물입니다.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searchValue=&articleId=49699&pageIndex=1&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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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어서 올라가지 않는 관계로 나눠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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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보면 사태의 심각성에 치를 떠실겁니다.
정말 10년 후에 만약에 -아주 만약에- 멕시코처럼 된다면
읽다보면 사태의 심각성에 치를 떠실겁니다.
정말 10년 후에 만약에 -아주 만약에- 멕시코처럼 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의 멕시코처럼 해야 하는가?' 이 생각 외에
정말 다른 대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정말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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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 될 것입니다.
1.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1) 총론
(2) 기대효과 비판
(3) 비민주적 졸속 추진 비판
2. 부문별 문제점
(1)공공서비스
(2)교육
(3)금융
(4)노동
(5)농축수산업
(6)보건의료
(7)시청각미디어
(8)영화
(9)지재권
(10)환경
3. 외국사례
(1)나프타
(2)기타
4. 대응계획
5. 참고자료 및 사이트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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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프타와 여타 외국 사례
(1) 멕시코의 사례
○ NAFTA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NAFTA가 시행되자 겨우 900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NAFTA 협정문이 한 국가의 법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3개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기업들이 이 3개국 모두에서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농민,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① 총괄 평가
○ 93년 나프타 체결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홍보가 국민에게 먹혔고, 당시 집권여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어 쉽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88년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공조하여 멕시코를 협공했고, 멕시코의 협상 대표단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미국식 경제논리에 경도된 경제관료들이었기에 “나프타 협상은 미국 사람들끼리 이루어졌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나프타 체결 이후 12년간 수출액은 93년 518억 달러에서 2127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고(전체 수출액의 85.7%가 미국 수출로 확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33억 달러, 외환보유고도 68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나프타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셈입니다.
○ 하지만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멕시코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94년 이후 연평균 GDP 증가율은 1.43%로 그 이전의 2~3% 대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여, 지난 12년간 중남미 32개 국가 중 16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체 경제활동인구 4600만 명 중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은 1300만 명에 불과하고,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이며 취업자로 분류되면서 소득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가 39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볼 때 2005년 제조업 실질임금은 72.3에 불과하며, 2004년 최상위 20% 월평균소득이 350만원으로 최하위 20% 가구의 16만원과 20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규 취업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며, 절대빈곤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전체의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멕시코 정부의 공식통계임을 감안하면 멕시코의 상황은 통계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초국적 농업기업이 이윤을 내기 쉽게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가 제한되었으며, 파산한 농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사람만도 1600명이 넘고, 국경지대는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되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규모가 몇 배로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장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거대한 이익을 갖다 주었고 국민 다수는 양극화와 빈곤에 시달리며 실질 GDP 증가도 미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외형적 성장에 눈이 멀어 나프타 이후 32개의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당국은 최근 더 이상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② 농업 폐해
○ 나프타 협상에 따라 93년 멕시코 정부는 마을 단위 소작농의 농지공동소유, 공동경작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27조를 폐기했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 등 정부지원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대부분 농산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결과 이전에 농산물 연간 수입액이 60억 달러이던 것에 비해 2002년 연평균 120억 달러로 늘어났고,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입의존률은 94년 20%에서 2004년 48%로 늘어났습니다.
○ 멕시코 농민의 1인당 평균경작면적은 미국의 1/30이며 게다가 미국 농민들은 막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생산원가 이하로 멕시코로 덤핑하기 때문에(멕시코산보다 평균 30% 저렴하여) 절대적으로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이나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협정문에 ‘대항조처에 대해 가맹국 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12년간 농업부문 이탈자 수는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③ 제조업 폐해
○ 94 이후 12년간 멕시코의 제조업 실적은 총생산 42% 증가, 생산성 68% 증가로 큰 성과가 있어 보였으나 고용은 16% 감소, 평균노동비용은 31% 감소하고, 1인당 실질임금은 1%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기업의 수입은 2배 이상 늘었으나 노동자 몫은 20~30%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섬유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산업 대신 자동차, 전자부품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발전한 탓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실질임금이 1% 성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 미국과의 국경지대 산업화 단지이자 '기업천국'이라 불리는 마킬라도라에서는 강력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파견허용 대상직종을 확대하고 3개월 단위 기간제 고용을 허용함)하면서, 멕시코 노동총동맹에 독점교섭권을 주고 여러 물적 지원을 제공하여 서로가 연인 같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초기 7년간은 고용도 64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2배가 증가했고, 수출은 150억 달러에서 875억 달러로 6배 증가했습니다(멕시코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 그러나 이런 성장의 엔진은 질 낮고 값싼 노동력이었고, 지금도 외부 유입 인구가 한 달 평균 3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은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의존한 수출 전략은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쇼크로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후 고용과 등록기업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와 빈곤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고용과 노동의 폐해
○ 나프타 3국은 나프타 체결 이후 모두가 노동의 하향평준화 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발효 후 7년간 미국제조업도 총노동비용이 15%, 캐나다는 10%가 감소했습니다. 나프타 발효 시 멕시코는 북미노동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고용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협정문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어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나프타의 다른 조항(투자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증대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또 멕시코의 이런 사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2)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 미국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 중 700만 명이 정리해고나 기업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노동조합가입률은 16%에서 13%로 하락했습니다. 노조탄압의 빌미 중 68%가 멕시코로의 공장이전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새로 생긴 일자리의 99%가 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었습니다.
○ 캐나다는 비정규직이 5%에서 11.6%로 증가했고,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 비율이 87%에서 36%로 감소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독물을 방출한 에틸사에게 제소당해 1,3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3) 나프타의 교훈
○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NAFTA기간 동안 멕시코의 생산성이 45.1%, 미국이 44.4%, 캐나다가 13.2% 증가했습니다. 멕시코의 GDP도 44.5%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노동비용은 멕시코 -29.9%, 미국-15.2%, 캐나다 -10.9%로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익은 철저하게 자본의 품으로만 돌아가며 국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1993년과 2000년 사이 멕시코 제조업(연평균)
GDP
생산성
고용
노동비용
실질임금
44.5%
45.1%
-0.3%
-29.9%
-7.9%
멕시코
미국
캐나다
생산성
45.1%
44.4%
13.2%
노동비용
-29.9%
-15.2%
-10.9%
1993~2000년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제조업 생산성 및 노동비용 증가율(연평균)
○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는 나프타 협정에 묶여 자국 국민과 환경 등을 보호할 어떤 실질적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FTA가 엄격히 보호하는 대상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이지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이익이 아니며 협정 체결 후 이런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도 정부는 협정에 묶여 손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WTO와 FTA에 저항하는 세계적 투쟁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WTO에 저항하는 많은 투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1999년 시애틀의 반WTO투쟁은 그간 세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이 국제연대를 이루면서 공세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였습니다. 그 뒤로 WTO 각료 회담은 열리는 곳곳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시위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은 이경해 열사가 목숨으로 항거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저항으로 칸쿤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 때에는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하여 1만 여 명이 현지 투쟁을 벌였고, 홍콩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WTO 반대 운동 때문에 WTO DDA(도하 개발 의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WTO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쌍무적 협상인 FTA나 지역 자유무역협정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같은 움직임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에 대한 반대는 남미 대륙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FTAA에 반대하는 시위대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 최근 태국에서는 미-태국 간 FTA에 반대하는 1만 명이 시위를 하면서 태국 탁신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환멸을 표출하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과의 FTA 반대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페루와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가며 저항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에서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반대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던 스위스가 지난 1월에 협상을 중단했으며 3월에는 아랍에미리트가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또한 미국과의 FTA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에서도 한일 FTA와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운동은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대응계획
(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아래 ‘범국본’)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범국본은 지난 3월 28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하여 현재는 300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부문공대위(농축수산, 공공서비스, 교육학부모, 교수학술,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금융, 환경, 영화,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여성 등)가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에 지역본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려내기 위한 토론회, 강의, 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 4월 15일에는 17,000여명이 모여 ‘한미FTA반대 1차 범국민대회’를 치렀습니다.
○ 현재는 미국에서 시작되는 1차 본협상(6월 5일~9일)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2차 본협상(7월 10일~14일)에 맞춰 모든 힘을 다한 저항을 준비 중입니다.(6월 3일 총력결의대회, 7월 12일 제2차 범국민대회 등) 이를 위해 5~6월에 지역과 현장을 돌며 토론회/워크숍/강의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선전전, 집회 등의 실천투쟁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7월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2차 본 협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7월에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이후에는 3, 4, 5차 본협상에 맞춰 투쟁의 수위를 점점 높여나가 총파업과 동맹휴업을 동반한 국민 총궐기를 실시하여 한미FTA를 저지시킬 계획입니다.
(2) 다함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에 참여합시다.
① 한미FTA 저지 범국민 대회에 적극 동참합시다.
○ 한미FTA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 : 6월 3일(토) 오후 3시 종묘
○ 한미FTA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 대회 : 7월 12일(수) 오후 2시 협상장
② 정부 및 산하 기관과 한미FTA를 찬성하는 보수언론에 인터넷 댓글달기로 항의합시다.
○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합시다.
○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합시다.
○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한미FTA를 찬성하는 보수언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합시다.
③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성금 운동과 서명 운동에 동참합시다.
○ 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nofta.or.kr)를 방문하여 ARS 성금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 범국민운동본부의 거리 캠페인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주변 분들께 운동 동참을 권유해 주십시오.
④ 기타
○ 이 자료집을 주변 사람들과 돌려 보고 한미FTA의 문제점과 저지 방안을 함께 토론해 봅시다.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이 만들어지면 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봅시다.
○ 6월 중에 발간될 범국민운동본부의 를 구매하여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안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합시다.
(3) 한미FTA가 저지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쟁과 무역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신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 인류의 역사에서 경쟁과 무역이 지금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어온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 사람이야 죽든 말든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쟁’과 ‘무역’이 횡횡한 것은 길어야 채 100년이 넘지 않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300~500만 년 전이고 현생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3~4만 년 전에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경쟁’과 ‘무역’의 역사는 그야말로 한 점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속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경쟁’과 ‘무역’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지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 우리의 대안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쟁과 무역은 그 자체로서 목표가 아니라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실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주도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FTAA)에 반대하면서 중남미국가 간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역협력을 다지기 위해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아 대안(ALBA)’이라는 지역통합을 구성했고 여기에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ALBA를 보완하기 위해 ‘민중무역협정(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 TCP)’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볼리바르 대안은 무관세의 자유무역을 위주로 한 경제협정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와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흐름에 맞설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쿠바는 하루 9만 배럴의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제공받고 현금 대신 3만 명의 의사와 전문직의 노동력, 그리고 농업생산품으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쿠바는 또 볼리비아의 빈곤층을 위한 의료진과 문맹퇴치를 위한 교사들을 제공하고,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에 석유와 함께 1억 달러의 개발기금과 3천만 달러의 사회발전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판로를 잃은 볼리비아 산 콩을 전량 구매해주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간 올해 무역은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민중무역협정은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기본 방향으로는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로서 목표가 아니라 민중과 개발을 위한 수단이며 △해외투자자와 초국적 자본에는 제약을 가해야 하며 △민중이 스스로 식량과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서비스는 시장화될 수 없으며 △소규모 생산자와 협동조합을 양성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체결 국가 간 차이를 감안하고 공동체적 원칙하에 상호원조를 위한 무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5. 사이트 및 참고자료
○ 한미 FTA를 추진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자주 들러 보면 최신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 5단체 홈페이지도 참고할 만합니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산자부>산업자원이야기>산업자원플러스>국제동향>FTA 동향 http://www.mocie.go.kr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http://www.mofe.go.kr/division/br_ec/br_ec_03.php
미 상무부 www.commerce.gov
미 무역대표부 http://www.ustr.gov/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중소기업협동중앙회 http://www.kfsb.or.kr/(중소기업연구소 http://www.kosbi.re.kr/)
전경련 FTA 홈페이지 http://fta.fki.or.kr/curiss/fta/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주한미상공회의소 http://www.amchamkorea.org/
○ 그 외에도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연구 자료를 내놓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한미 FTA 추진의 정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엘지경제연구소 www.lgeri.com
○ 반대 입장을 가진 국내의 주요 단체들의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 사이트 http://www.nofta.or.kr/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http://www.professornet.org/
영화인대책위 http://www.screenquota.org/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ijunnong.net/
○ 한미FTA의 거짓과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 언론사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index.php
민중의소리 http://www.voiceofpeople.org/
레디앙 http://www.redian.org/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www.citizen.org/trade는 무역과 세계화에 관한 퍼블릭씨티즌(Public Citizen)의 유용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남반부의 초점(http://www.focusweb.org/)도 WTO에 대한 비판 자료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