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마대비 관계장관 회의에서 금년 여름철 장마기간 동안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재난안전 대책추진에 총력을 다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 장 · 차관 등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실태 점검 실시
특히, 재난발생시 실시간 상황관리 및 전달체계 확립, 재난복구물자 및 자재비축 관리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풍수해 등 분야별 재난예방시스템 로드맵 수립, 재난복구 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 정부는 20(화) 오전,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장마대비 재난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의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행자부장관의 풍수해 대책 보고를 비롯하여 전기 · 가스 · 유류대책(산자부), 도로교통 및 홍수대책(건교부), 전염병예방 및 방역 대책(복지부), 농작물 및 수리시설 대책(농림부), 해상교통안전 대책(해수부), 인력 및 장비 대민지원(국방부), 재난방송 대책(방송위), 여름철 기상대책(기상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태풍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등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각차원에서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 최근 10년간 15회의 태풍과 50회의 호우로 총 1,309명 사망, 17조 7천억 원 재산 피해
특히 금년도는 예년보다 장마가 빠르고, 2~3개의 태풍이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작년도 풍수해 복구사업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는 등 부처별로 시설물자체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명숙 총리는 재난발생시 실시간 상황관리 및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적극 활용, 긴급재난 문자방송서비스 확대 등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관리와 민관군 협력체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한명숙 총리는 재난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난발생이후 사후조치를 하면 복구비용도 많이 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예방을 철저히 하면 복구비용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풍수해, 대풍 등 분야별로 재난예방시스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재난복구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다면서 금년부터 사유시설의 경우 선지급이 가능하고 지원체계도 일원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되었으나 실제현장에서 조기지원이 되도록 점검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금년 하절기재난 발생시에는 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지시하였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부처에서 보고한 재난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장 · 차관들이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 확인토록 지시하였으며 국무총리도 6월 하순부터 재난취약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6大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해복구 현장과 재난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현장행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여름철 장마대비 재난관련 장관회의 개최
- 장 · 차관 등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실태 점검 실시
특히, 재난발생시 실시간 상황관리 및 전달체계 확립, 재난복구물자 및 자재비축 관리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풍수해 등 분야별 재난예방시스템 로드맵 수립, 재난복구 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
정부는 20(화) 오전,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장마대비 재난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의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행자부장관의 풍수해 대책 보고를 비롯하여 전기 · 가스 · 유류대책(산자부), 도로교통 및 홍수대책(건교부), 전염병예방 및 방역 대책(복지부), 농작물 및 수리시설 대책(농림부), 해상교통안전 대책(해수부), 인력 및 장비 대민지원(국방부), 재난방송 대책(방송위), 여름철 기상대책(기상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태풍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등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각차원에서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 최근 10년간 15회의 태풍과 50회의 호우로 총 1,309명 사망, 17조 7천억 원 재산 피해
특히 금년도는 예년보다 장마가 빠르고, 2~3개의 태풍이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작년도 풍수해 복구사업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는 등 부처별로 시설물자체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명숙 총리는 재난발생시 실시간 상황관리 및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적극 활용, 긴급재난 문자방송서비스 확대 등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관리와 민관군 협력체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한명숙 총리는 재난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난발생이후 사후조치를 하면 복구비용도 많이 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예방을 철저히 하면 복구비용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풍수해, 대풍 등 분야별로 재난예방시스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재난복구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다면서 금년부터 사유시설의 경우 선지급이 가능하고 지원체계도 일원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되었으나 실제현장에서 조기지원이 되도록 점검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금년 하절기재난 발생시에는 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지시하였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부처에서 보고한 재난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장 · 차관들이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 확인토록 지시하였으며 국무총리도 6월 하순부터 재난취약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6大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해복구 현장과 재난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현장행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문의 : 소방방재청 재정기획팀/서기관 유재욱(02-2100-5162/boongtae@ne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