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동두천시는 우리의 생명수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경영 합리화란 자본의 논리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돗물을 민간 기업에 넘김으로써 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시민 생활에 불안감을 초래하여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던 수돗물을 민간 자본에 맡기면서 시민의 안위는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 하겠다는 것으로 시민을 기만함과 동시에 행정을 포기한 직무유기 및 시민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돗물의 공공성과 안정성은 경제논리의 어떠한 달콤한 말로도 대변 될 수 없으며, 시민의 안위와 편의를 2순위로 한 ‘물의 사유화 정책’은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두천 시민 여러분은 지나온 과거에서 단수 내지는 수돗물속의 이물질들이나 청수현상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두천시에 많은 질타를 하였고, 동두천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동두천시는 2004년 11월부터 시민을 속이면서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민간위탁 기본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동두천 시민들의 생명이 걸린 중대 정책사업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최종 결정을, 새롭게 선출된 시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현재의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사용자인 시민의 세금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그 물의 주인은 바로 시민인데 어찌 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민영화하려는 것입니까?
수돗물에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고 시민이 그 사용자가 된다면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은 이윤을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할 것이고, 채산성을 이유로 수돗물의 질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남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시민은 "나 비싸서 물 안 먹어!",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니까 생수로 빨래하고 생활용수로 써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두천 시민 여러분!
지금 동두천시는 동두천 시민 전체의 생명과 경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사업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수돗물의 민영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상수도의 운영효율화의 이름으로 이번엔 물까지 자본의 논리로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국적기업과 다름없는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민간위탁(용역)이란 이름으로 물의 사유화 첫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일만 남았습니다.
동두천시민 여러분!
이미 2002년 국민의 75%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인 물을 이윤추구의 비즈니스로 해석한다면 이는 공공자원을 훼손은 물론 시민을 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망각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에 동두천시민연대는 이번에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일꾼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현재의 시의회에서 공공의 안정과 의무를 저버리는 동두천시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정 을 의결하려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동두천시와 내용적으로 시민의 대표성을 상실한 현재의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상수도 민간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할 것이다. 수돗물이 민영화 될 경우 생명의 위협은 물론 막대한 세금인상이 이어질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시민적 합의 없이 무리한 일정으로 강행 한다면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의 존재의 이유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디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에 신중하고 성숙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다...
졸속적인 동두천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반대한다!
http://www.ddcngo.org/bbs/zboard.php?id=free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897
동두천시민연대 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성명) 졸속적인 동두천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반대한다!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지금 동두천시는 우리의 생명수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경영 합리화란 자본의 논리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돗물을 민간 기업에 넘김으로써 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시민 생활에 불안감을 초래하여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던 수돗물을 민간 자본에 맡기면서 시민의 안위는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 하겠다는 것으로 시민을 기만함과 동시에 행정을 포기한 직무유기 및 시민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돗물의 공공성과 안정성은 경제논리의 어떠한 달콤한 말로도 대변 될 수 없으며, 시민의 안위와 편의를 2순위로 한 ‘물의 사유화 정책’은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두천 시민 여러분은 지나온 과거에서 단수 내지는 수돗물속의 이물질들이나 청수현상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두천시에 많은 질타를 하였고, 동두천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동두천시는 2004년 11월부터 시민을 속이면서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민간위탁 기본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동두천 시민들의 생명이 걸린 중대 정책사업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최종 결정을, 새롭게 선출된 시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현재의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사용자인 시민의 세금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그 물의 주인은 바로 시민인데 어찌 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민영화하려는 것입니까?
수돗물에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고 시민이 그 사용자가 된다면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은 이윤을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할 것이고, 채산성을 이유로 수돗물의 질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남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시민은 "나 비싸서 물 안 먹어!",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니까 생수로 빨래하고 생활용수로 써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두천 시민 여러분!
지금 동두천시는 동두천 시민 전체의 생명과 경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사업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수돗물의 민영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상수도의 운영효율화의 이름으로 이번엔 물까지 자본의 논리로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국적기업과 다름없는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민간위탁(용역)이란 이름으로 물의 사유화 첫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일만 남았습니다.
동두천시민 여러분!
이미 2002년 국민의 75%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인 물을 이윤추구의 비즈니스로 해석한다면 이는 공공자원을 훼손은 물론 시민을 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망각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에 동두천시민연대는 이번에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일꾼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현재의 시의회에서 공공의 안정과 의무를 저버리는 동두천시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정 을 의결하려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동두천시와 내용적으로 시민의 대표성을 상실한 현재의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상수도 민간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할 것이다. 수돗물이 민영화 될 경우 생명의 위협은 물론 막대한 세금인상이 이어질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시민적 합의 없이 무리한 일정으로 강행 한다면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의 존재의 이유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디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에 신중하고 성숙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다...
2006. 6. 19.
동두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