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여당과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공립학교 교사의 월급을 깎기로 했다. 일본 자민당은 21일 문부과학성과 재무성 관계자를 참석시켜 세출 개혁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고 일반 공무원보다 많은 공립 초ㆍ중학교 교사 급여 우대분을 2008년 4월까지 삭감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70만명에 달하는 공립 초ㆍ중학교 교사의 평균 급여가 월 41만451엔(2001년부터 5년간 평균)에서 39만9128엔으로 1만1323엔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도 2011년 시점에서 1700억엔가량 축소된다.
1974년 시행된 일본의 인재확보법은 교사를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 면에서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교사로 대거 채용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타당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일본 여당과 정부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제정된 행정개혁추진법에 '인재확보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를 근거로 세출 삭감책의 일환으로 교사의 우대급여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같은 근로조건에서 평균 급여를 비교하면 교사는 인재확보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보다 월 3만엔 정도 더 받는다. 행정직에게는 지급되지만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시간외수당 등을 고려한 실질 우대분은 1만1323엔에 달하는데 앞으로 이 금액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재정 재건을 위한 세출 삭감 차원에서 지방 공무원의 전체 급여 수준도 앞으로 인하되는 만큼 교사들의 실질적인 급여 삭감 폭은 2.8%를 웃돌 전망이다.
프로젝트팀은 저출산 영향으로 초ㆍ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향후 5년간 교사 수도 1만명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급여 삭감과 정원 축소를 합한 인건비 절감액은 2011년 기준으로 53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日교사 월급깎고 감원한다
일본 자민당은 21일 문부과학성과 재무성 관계자를 참석시켜 세출 개혁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고 일반 공무원보다 많은 공립 초ㆍ중학교 교사 급여 우대분을 2008년 4월까지 삭감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70만명에 달하는 공립 초ㆍ중학교 교사의 평균 급여가 월 41만451엔(2001년부터 5년간 평균)에서 39만9128엔으로 1만1323엔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도 2011년 시점에서 1700억엔가량 축소된다.
1974년 시행된 일본의 인재확보법은 교사를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 면에서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교사로 대거 채용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타당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일본 여당과 정부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제정된 행정개혁추진법에 '인재확보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를 근거로 세출 삭감책의 일환으로 교사의 우대급여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같은 근로조건에서 평균 급여를 비교하면 교사는 인재확보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보다 월 3만엔 정도 더 받는다. 행정직에게는 지급되지만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시간외수당 등을 고려한 실질 우대분은 1만1323엔에 달하는데 앞으로 이 금액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재정 재건을 위한 세출 삭감 차원에서 지방 공무원의 전체 급여 수준도 앞으로 인하되는 만큼 교사들의 실질적인 급여 삭감 폭은 2.8%를 웃돌 전망이다.
프로젝트팀은 저출산 영향으로 초ㆍ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향후 5년간 교사 수도 1만명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급여 삭감과 정원 축소를 합한 인건비 절감액은 2011년 기준으로 53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부과학성은 이와 함께 교사 급여체계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