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를 공익이나 취사병으로 보내서라도 군 복무를 시키고 싶습니까?

황득경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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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익 근무 요원이 포화상태라 숫자를 줄여나가는 중이며 곧 공익 근무 요원 자체를

없앨 계획이라는 먼저 말씀 드려야겠네요. 게다가 여자를 취사병으로 보내면 대체 뭐가 좋은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여자도 군 복무를 시켜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대응책을

찾고 계시는군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굳이 여자를 군대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병역법에 의거하여

남성은 의무 복무제를, 여자는 지원 복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도 군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잘 지켜지고 있는 병역법을 바꾸자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이미 여성의 군 복무 문제는 형평성을 떠나 안티 페미니즘의 온상지가 되어버렸네요.

평소에 여자친구나 어머님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주지 않으세요? 대신 들어주고

방 청소나 돈을 요구하지는 않으시죠? 이것과는 다른 문제라구요?  여성들의 군 복무를 '주장'

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남성 우월 문화와 징집에 의한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무거운 짐을 들어 주었다고 해서 남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뿐입니다.  또한 군 복무와 출산, 생리는 함께 얘기 하는게 창피할 만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 다른 차원의 문제인지 설명조차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을 원하시는 분입니까? 외국에서는 여성도 군대를 가거나

여성이 먼저 군대에 보내달라고 요청한다구요? 여성이 군대에 가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나

저 멀고 먼 아프리카의 경제후진국 베넹 정도 있을텐데요, 잦은 내전이나 원시 종교를 믿고

축구 졌다고 골키퍼를 패죽이는 낮은 문화 의식의 국가에서나 시행하는게 바로 남녀 전원

의무 복무 제도입니다. 그나마 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택한 것이 바로 모병제입니다. 어떻게든 남녀 모두 의무 복무제를 하자는게 아니라는거죠.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란 타이틀 때문에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모병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피해 의식으로 충만한 군 복무를 돈으로 시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여자도 군대를 보내자!며 외치는 우익 마초들이 줄어 군 복무에 피해 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한다면 한결 모병제를 시행하기 쉬워지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든 여자를 군대에 보내자고 외치는 당신이 바로 군 복무의 남녀 평등을 위한 모병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행정 기구인 여성가족부를

해체하자고 하는 아무 생각 없는 발언은 대체 개념을 해외여행 보내신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여자를 굳이, 그렇게 열심히 군대에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하나, 이 글은 싸이월드 메인에 떠있던 ' 취사병이나 공익으로라도 여자를 군대에 보내라'는

 글을 보고, 의문점이 생겨 쓴 글일 뿐입니다. 그 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여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를 보내야 남자 고생하는걸 안다면서 군대를 안가는 여자는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는 여자라는 내용의 참 어이 없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도 2년간 좆뻉이 쳐봐야 남자 마음을 안다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중에는 욕먹고

 결국 삭제 된 게시물이라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거기에대한 개인적인 생각일 뿐,

 군 가산점 폐지가 옳고 그른지에 관해서는 말한 바 없습니다.

 

둘, 저는 국방 의무에 대한 남녀 평등은 지금처럼 남성은 의무 복무제, 여성은 지원 복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에대한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에대한 '댓가'를 요구하는건 평등이란 말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셋, 진정한 남녀 평등은 남여 모두 의무 복무제를 시행하거나 여성은 지원 복무제를 시행하는

 대신, 국방세를 걷어 남성에게 지급하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건 모순입니다.

 그럼 남자도 국방세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모병제입니다. 누차 언급하지만 저도 최고의 병역제도는 모병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죠.

 

넷, 날도 더운데 鬪犬 마냥 싸우자고 짖어봤자 복날에 두들겨 맞기 밖에 더하겠습니까.

 싸우자고 들러붙지 말고 생각이 다르다면 대화의 즐거움을 아는 분들만 조용히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