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교육부총리 후임에 김병준(52) 전 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육 주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은 '교육공공성 강화'라는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귀를 막고,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김 내정자는 '기업 등 수요자가 중요'하다며 대학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국립대마저 민영화해야 한다는 기형적 대학 정책을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또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미국식 통합을 추진하다 좌초된 적이 있는 그가 현 정부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육개방, 공영형혁신학교를 통한 평준화의 사실상 해체,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실시로 인한 학교-교사-학생들의 경쟁체제 도입 등 현 기조를 그대로 추진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돌적인 그의 행보를 놓고 볼 때 전교조 등 40만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와 협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교육정책의 일방적 강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대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교원정책이 차등성과급.교원평가.총액임금제.교직개방 등 교원통제와 교원구조조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정 없이는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교육계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코드인사'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안정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는 것이 교육계 여론임을 감안한다면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 그가 주도한 정책 등이 민심이반을 초래하고 여당에서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교육계로서는 불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신임 교육부총리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정책이 더 이상 혼란과 갈등 없이 잘 해결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 만능주의와 정책에 대한 지나친 고집,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김 내정자의 임명은 다양한 교육 현장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적절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교육부총리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가 임명되면 중앙집권, 평등성만이 강조돼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교총.시민단체 "교육부총리 내정자 반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은 '교육공공성 강화'라는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귀를 막고,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김 내정자는 '기업 등 수요자가 중요'하다며 대학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국립대마저 민영화해야 한다는 기형적 대학 정책을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또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미국식 통합을 추진하다 좌초된 적이 있는 그가 현 정부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육개방, 공영형혁신학교를 통한 평준화의 사실상 해체,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실시로 인한 학교-교사-학생들의 경쟁체제 도입 등 현 기조를 그대로 추진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돌적인 그의 행보를 놓고 볼 때 전교조 등 40만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와 협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교육정책의 일방적 강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대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교원정책이 차등성과급.교원평가.총액임금제.교직개방 등 교원통제와 교원구조조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정 없이는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교육계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코드인사'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안정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는 것이 교육계 여론임을 감안한다면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 그가 주도한 정책 등이 민심이반을 초래하고 여당에서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교육계로서는 불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신임 교육부총리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정책이 더 이상 혼란과 갈등 없이 잘 해결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 만능주의와 정책에 대한 지나친 고집,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김 내정자의 임명은 다양한 교육 현장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적절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교육부총리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가 임명되면 중앙집권, 평등성만이 강조돼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