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후신인 WTO체제에서는 무역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EU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인데, NAFTA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도 FTA를 이미 칠레, 싱가포르와는 체결하였고 멕시코, 아세안, 캐나다,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알아 보겠다.
FTA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한미FTA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있다.
한미간 통상마찰 완화
-한미FTA를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해소될 경우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이미 우리나라의 주력업종인 IT, 자동차 등 산업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와의 불균형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한미FTA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관건인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정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한미FTA의 쟁점사항은 우선 4대 선결조건이라고도 불리는
4대 통상현안이 있다.
1) 스크린 쿼터 축소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3)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4)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여기에 또 다른 쟁점사항들로는
1) 농산물 시장 개방
2) 서비스 시장 개방
3)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스크린 쿼터 축소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제작규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미국 영화의 우리나라 영화관잠식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정부에서는 최근5년간 우리나라 영화의 관객점유율이 50%를
웃도는 등 우리나라의 영화제작도 어느정도 성장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또한 스크린쿼터라는 자국문화방패막안에서 그나마 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이 수치 또한 최근 국내영화의 부진속에서 헐리우드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시 흐름이 바뀌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최근 관객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흐름을 보지 못하고 흐름을 끊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예전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을 때 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우의 산지 소값 폭락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건강도 책임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얼마전에 광우병소가 또 미국의 한 제조회사에서 발견됐다는데 국민의 건강이 심히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다.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쌀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미국에서는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멕시코의 예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멕시코의 주식은 또띠아인데 이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다. NAFTA로 인해 멕시코의 옥수수 산업은 붕괴되었고 미국의 거대 농업회사의 옥수수과점으로 인해 멕시코의 옥수수가격은 폭등하여 FTA체결전의 2-3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로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을 육성한다는데 이미 우리나라 농촌에는 거의 어르신밖에 없는데 신농법을 얼마나 적용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며, 그 많은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감담할 수 밖에 없을 것 아닌가. 결국 정부의 장미빛 미래만 보여주며 국민의 두 눈을 속이려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다.
서비스 개방 문제 또한 심각한데,
KT와 SK의 외국인 자본은 45~48.1%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법이
국내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의 비율을 49%까지만 제한 했기 때문인데, FTA가 체결된 후에는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외국자본이 우리 기업을 잠식할게 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선 통화료와 문자메시지 이용료 등 이용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물론 서비스의 개선 등을 핑계로 올리겠지만 이용요금이 폭등하면 결국 서비스업에서도 양극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은 전화도 맘놓고 못 쓰게 되는 것이다. 이는 통신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터넷정보망산업은 물론이요, 교육, 법률 서비스 등 모든 민간 서비스뿐만아니라 공공 서비스 또한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질 것은 뻔하다. 특히나 교육분야의 양극화는 부의 대물림, 빈의 대물림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인데 이는 투자자가 정부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 할 때 국가분쟁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게 왜 무섭냐.
우체국을 예로 들면 외국 금융회사가 우체국에서 금융업도 하고 있는데, 우체국을 비호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부를 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된다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 흐름을 따라서 농협, 축협, 수협 등은 줄줄이 붕괴될 것이다.
한미FTA는 국가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체결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세심한 준비와 영어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써서 제 2의 을사조약이 되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의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 되는 때이다.
한미FTA에 대해 체계적 정리
먼저 FTA가 뭔지 모르는 자도 있을테니 FTA가 뭔지 알아보자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은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GATT의 후신인 WTO체제에서는 무역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EU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인데, NAFTA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도 FTA를 이미 칠레, 싱가포르와는 체결하였고 멕시코, 아세안, 캐나다,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알아 보겠다.
FTA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한미FTA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있다.
한미간 통상마찰 완화
-한미FTA를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해소될 경우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이미 우리나라의 주력업종인 IT, 자동차 등 산업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와의 불균형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한미FTA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관건인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정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한미FTA의 쟁점사항은 우선 4대 선결조건이라고도 불리는
4대 통상현안이 있다.
1) 스크린 쿼터 축소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3)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4)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여기에 또 다른 쟁점사항들로는
1) 농산물 시장 개방
2) 서비스 시장 개방
3)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스크린 쿼터 축소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제작규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미국 영화의 우리나라 영화관잠식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정부에서는 최근5년간 우리나라 영화의 관객점유율이 50%를
웃도는 등 우리나라의 영화제작도 어느정도 성장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또한 스크린쿼터라는 자국문화방패막안에서 그나마 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이 수치 또한 최근 국내영화의 부진속에서 헐리우드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시 흐름이 바뀌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최근 관객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흐름을 보지 못하고 흐름을 끊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예전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을 때 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우의 산지 소값 폭락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건강도 책임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얼마전에 광우병소가 또 미국의 한 제조회사에서 발견됐다는데 국민의 건강이 심히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다.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쌀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미국에서는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멕시코의 예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멕시코의 주식은 또띠아인데 이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다. NAFTA로 인해 멕시코의 옥수수 산업은 붕괴되었고 미국의 거대 농업회사의 옥수수과점으로 인해 멕시코의 옥수수가격은 폭등하여 FTA체결전의 2-3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로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을 육성한다는데 이미 우리나라 농촌에는 거의 어르신밖에 없는데 신농법을 얼마나 적용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며, 그 많은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감담할 수 밖에 없을 것 아닌가. 결국 정부의 장미빛 미래만 보여주며 국민의 두 눈을 속이려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다.
서비스 개방 문제 또한 심각한데,
KT와 SK의 외국인 자본은 45~48.1%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법이
국내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의 비율을 49%까지만 제한 했기 때문인데, FTA가 체결된 후에는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외국자본이 우리 기업을 잠식할게 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선 통화료와 문자메시지 이용료 등 이용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물론 서비스의 개선 등을 핑계로 올리겠지만 이용요금이 폭등하면 결국 서비스업에서도 양극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은 전화도 맘놓고 못 쓰게 되는 것이다. 이는 통신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터넷정보망산업은 물론이요, 교육, 법률 서비스 등 모든 민간 서비스뿐만아니라 공공 서비스 또한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질 것은 뻔하다. 특히나 교육분야의 양극화는 부의 대물림, 빈의 대물림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인데 이는 투자자가 정부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 할 때 국가분쟁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게 왜 무섭냐.
우체국을 예로 들면 외국 금융회사가 우체국에서 금융업도 하고 있는데, 우체국을 비호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부를 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된다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 흐름을 따라서 농협, 축협, 수협 등은 줄줄이 붕괴될 것이다.
한미FTA는 국가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체결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세심한 준비와 영어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써서 제 2의 을사조약이 되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의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 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