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T. A. 기초 해부.--;; 두구둥!! 에뿌~키라 ♥FTA가 뭐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이지. 이건 두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을 맺는 것을 말해. WTO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것과 다르지. FTA를 맺은 두 나라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폭넓은 영역을 서로 개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국은 무척 다양한 영역을 개방하려하는 이른바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의 선두주자라고나 할까. -ㅅ-);; ♥한미 FTA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일단 무지막지한 충격이 있겠지.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랑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하는 거니까.(미국 경제 규모 댑따 커 -0-;;)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 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공산이 커.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전환될 거야. 아!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흑자라는 건 알지?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정도라구. 미국의 관세는 2% 정도. 이게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당연히 우리지 -.-;;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 있어.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진 산업이 들어와서 생산력이 늘어날꺼고,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확대되고, 양극화도 해소될꺼라구. 근데 이게 말이 되냐?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때메 경쟁은 치열해지겠지? 일자리도 생기겠지? 하지만, 그건 십중팔구 비정규직일꺼라구.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 싼 노동력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 쓰겠냐?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단 말야. -0-;; 노동규제나 환경규제등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지. 한마디로 외국기업, 니 맘대로 하세용. 이런 건데 -_- FTA로 왠 양극화 해소? ( -0-); 게다가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꺼라고 전망한대 -_- (그렇담 우린 왠 삽질??) 부문별로 살펴볼까? 일단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건 농업이야. 그냥 싹 다 망한다고 보면 돼--;; 이런 극단적인 어법,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이야. 5배에 달하는 가격 경쟁력을 이겨낼 농가가 과연 있을까? (야구처럼 이겨보라고용? 개념은 방목하심까? -_-++) 일각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임금인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농업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해. 여튼 FTA가 되면 농민은 다 전업해야 된다고 보면 되. (근데 어디로?) 끔찍한 일이지. 서비스업? 양질의 서비스가 들어오긴 할거야. 잘나신 미국이 서비스업은 워낙 잘하잖냐. 열나 비싼 값으로 말야. 현재 우리 서비스업은 각종 제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 의료보험이 대표적이지. 덕분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나마 대충-_-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잖아?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들어오는 외국 병원에는 이런 강제를 부여할 수 없어. 그들은 열라 비싼 가격으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겠지? 우리나라 거대 병원들이 이 대열에 뛰어들 건 불보듯 뻔해. 외국 기업이 이미 강제에서 빠져나간 이상 정부가 막기도 힘들어. 역차별이 되니까 말야. 결국 현재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특히 돈 많은 사람들 말야. 좀 비싸도 써비쓰 확실할테니. 당연히 저렴했던 건강보험료는 올라갈거야. 왜?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휴우-_- 이런 악순환은 결국 지금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린다구. 돈 있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돈 없으면 입 다물고 집에서 민간요법이나 실험해보는 X 같은 상황이 되는거지. 종합해볼까. 전체적으로 적자, ( -_-)/ 농업은 망해, (__ );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변해, (-0-); 공공 서비스업은 비싸져, (-_ㅜ) 한국 영화 홀딱 망해... (>0
F. T. A. 기초 해부.--;; 두구둥!!
F. T. A. 기초 해부.--;; 두구둥!!
에뿌~키라
♥FTA가 뭐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이지.
이건 두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을 맺는 것을 말해.
WTO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것과 다르지.
FTA를 맺은 두 나라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폭넓은 영역을 서로 개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국은 무척 다양한 영역을 개방하려하는 이른바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의 선두주자라고나 할까. -ㅅ-);;
♥한미 FTA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일단 무지막지한 충격이 있겠지.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랑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하는 거니까.(미국 경제 규모 댑따 커 -0-;;)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 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공산이 커.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전환될 거야.
아!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흑자라는 건 알지?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정도라구. 미국의 관세는 2% 정도.
이게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당연히 우리지 -.-;;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 있어.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진 산업이 들어와서 생산력이 늘어날꺼고,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확대되고, 양극화도 해소될꺼라구.
근데 이게 말이 되냐?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때메 경쟁은 치열해지겠지? 일자리도 생기겠지?
하지만, 그건 십중팔구 비정규직일꺼라구.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 싼 노동력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 쓰겠냐?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단 말야. -0-;;
노동규제나 환경규제등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지.
한마디로 외국기업, 니 맘대로 하세용. 이런 건데 -_- FTA로 왠 양극화 해소? ( -0-);
게다가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꺼라고 전망한대 -_- (그렇담 우린 왠 삽질??)
부문별로 살펴볼까?
일단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건 농업이야. 그냥 싹 다 망한다고 보면 돼--;;
이런 극단적인 어법,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이야. 5배에 달하는 가격 경쟁력을 이겨낼 농가가 과연 있을까?
(야구처럼 이겨보라고용? 개념은 방목하심까? -_-++)
일각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임금인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농업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해.
여튼 FTA가 되면 농민은 다 전업해야 된다고 보면 되. (근데 어디로?) 끔찍한 일이지.
서비스업? 양질의 서비스가 들어오긴 할거야. 잘나신 미국이 서비스업은 워낙 잘하잖냐. 열나 비싼 값으로 말야.
현재 우리 서비스업은 각종 제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 의료보험이 대표적이지.
덕분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나마 대충-_-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잖아?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들어오는 외국 병원에는 이런 강제를 부여할 수 없어.
그들은 열라 비싼 가격으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겠지? 우리나라 거대 병원들이 이 대열에 뛰어들 건 불보듯 뻔해.
외국 기업이 이미 강제에서 빠져나간 이상 정부가 막기도 힘들어. 역차별이 되니까 말야.
결국 현재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특히 돈 많은 사람들 말야. 좀 비싸도 써비쓰 확실할테니.
당연히 저렴했던 건강보험료는 올라갈거야. 왜?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휴우-_-
이런 악순환은 결국 지금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린다구.
돈 있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돈 없으면 입 다물고 집에서 민간요법이나 실험해보는 X 같은 상황이 되는거지.
종합해볼까.
전체적으로 적자, ( -_-)/
농업은 망해, (__ );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변해, (-0-);
공공 서비스업은 비싸져, (-_ㅜ)
한국 영화 홀딱 망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