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력FTA 협상 중단 기자회견 경찰 폭력 진압

한승희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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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중단 기자회견 경찰 폭력 진압
취재진 등 부상자 속출
    윤돈휘  



제목 입력FTA 협상 중단 기자회견 경찰 폭력 진압
△ 범국본 대표자들을 포위한 전경들


10시 신라호텔 앞에서는 FTA 협상 중단 기자회견을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해 대자보 김오달 기자 등 취재진과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이 참가자들을 둘러싼 채 이동을 막고 있다.

9시 경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도중 경찰은 기자회견 차량을 끌어내고, 기자회견을 원천 봉쇄했다. 동대입구역에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던 KTX 여승무원 등 노동자들이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약식 기자회견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장충체육관 쪽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오종렬 전국 연합 의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자 경찰은 강제 진압을 시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지난 1차 협상 당시 미국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한국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서는 등 매국 협정 통과를 위해 혈안이 되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미국에서 온 승리혁신 동맹과 미국노총 산별회의대표와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시민단체 대표등이 함께 했다.

1시현재 전경들의 취재 방해가 속출하는등 경찰들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자회견 방송차량을 폭력적으로 침탈한 경찰들은 동대입구역에서 협상장인 신라호텔로 가는 입구를 봉쇄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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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규하는 양윤모 영화평론가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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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300천여명의 전경들이 침탈봉쇄에 동원됐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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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노총 대표단의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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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막아선 전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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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경찰의 침탈을 사수하는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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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에게 방패로 폭행당한 김오달기자를 부축하는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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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불편한 김오달기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방패로 찍은 전경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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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는 전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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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연자실한 모습의 미국노총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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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침탈을 막기위해 차밑으로 들어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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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침탈을 막기위해 차밑으로 들어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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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침탈을 막기위해 경찰 견인차를 점거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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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전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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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표 회견을 진행중 재차 침탈을 시도하는 전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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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 엑스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막는 전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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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사슬이 끊어져 트럭위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부상당할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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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차량 침탈을 완료한 전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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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2차 협상에 즈음한 한미 노동자 공동 성명서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Proposed Korea-US FTA

1. 7월 10일 ~1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맞아,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와 승리혁신연맹(the Change to Win Federation), 그리고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은 다시 한번 양국 노동자 공동의 목소리를 양국 정부와 협상 대표단에 전달하고자 한다.

2. 우리는 지난 6월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양국 노동자 공동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고, 공동 성명서를 합의한 바 있다. 우리는 당시 합의한 공동 성명서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표준 FTA’가 양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충분한 참여 속에서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특히 ‘표준 FTA’가 노동기본권과 고용, 임금 보건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문화다양성, 식량안보 등에 미친 영향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 평가 보고서는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 제출되어야만 하고, 양국 국민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상 체결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미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NAFTA, 한칠레 FTA, 그리고 기존 FTA의 부정적 모델을 밟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 환경, 필수 공공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경제발전을 침해하는 북미자유협정(NAFTA) 방식의 무역 규칙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넷째, 한미 양국 정부는 무역 및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87호와 98호 협약을 시작으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만 하며,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친화적인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 정부가 위에 서술된 긴급한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3. 지난 1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전체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총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통합협정문과 상호간에 교류된 제안문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진행된 모든 문서와 통합협정문 원본이 양국 국민들과 이해당사자 그룹들에게 즉각 공개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4. 동시에 양국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공평하고 평등하며 노동친화적인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 우리는 이상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9월 시애틀에서 열릴 3차 협상 공동 대응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7월 10일

미국노총산별회의, 승리혁신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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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정규.장투사업장 양산하는 한미 FTA 협상 반대한다.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불법파견 외면하는 악덕기업주 구속, 처벌하라 !
-노조파괴!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악덕기업주 처벌하라 !



1. 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을 대량 양산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IMF이후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이 생산의 현장에서 길거리로 무참하게 내몰렸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와 구속․수배였다.
한미 FTA 협상의 잔인한 결과는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앞에 있다. 미국과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되고, 정든 일터에서 내몰려 300일,500일,1000일 이상 투쟁하는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들이 그것이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미국과 직접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적인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해결이 아닌, 제2, 제3의 비정규․장기투쟁사업을 대량으로 양산할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한미 FTA 협상을 결단코 반대한다.


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생과 서민경제를 해결하려면 한미 FTA 협상이 아닌 생존위기에 몰린 비정규.장투노동자들의 문제부터 풀어야한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으로 노동조합만 결성해도 해고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부당한 정리해고와 백화점식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어도 노무현대통령은 요지부동이고, 한미 FTA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우리들의 대정부 차원의 거듭된 사태 해결 촉구에도 사태해결은 커녕 불법파견 기업주는 구속조차 되지 않고 있고, 사업주들의 용역깡패동원과 탈법적 운영은 노동조합 와해를 넘어 조합원에 대한 폭력이 점점 그 도를 넘어서 고 있다.
지난 7일 레이크사이드에서는 표창쇠앵글, 비닐폭탄등 8가지 무기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에 의해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조합원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고, 겨자와 각종 오물로 해서 만든 비닐폭탄을 눈에 맞아 한 조합원은 실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다시 한번 현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촉구한다.
불법파견 악덕기업주와 용역깡패동원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악덕기업주을 당장 구속시키고, 가장 민생의 현안인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

3. \"우리는 일하고 싶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비정규. 장투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현재 금속 724명, 서비스87명, 화섬137명, 공공500명 등 1500여명의 비정규. 장투노동자들은 집단해고로 천막을 전전하며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너칩 520여일, 코오롱 500여일, 레이크사이드CC 250일, 세종병원150여일의 투쟁일수를 기록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용역깡패에게 두들겨 맞아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천막노숙과 계속되는 투쟁으로 굶기를 밥먹듯이 하고 편한 잠 한번 못자면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또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낮에는 투쟁을 하고 밤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야식배달, 택배 일을 나가는 등 살인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마저도 평일 날 어려운 사람은 주말에 건설일용일을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과 가산이 차압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

진눈개비 쏟아지는 강남대로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15만볼트송전탑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처럼 내리는 비속을 행진하며, 용역깡패의 폭력이 언제 날아들지 몰라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며, 노동자들의 가슴에 흘러내린 피눈물은 또 얼마인가?

우리는 비정규. 장투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3차 투쟁을 선포하면서 거듭 촉구한다.
비정규. 장투노동자의 문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낳은 문제로서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한다. 제2, 제3의 비정규․장투 노동자를 양산하는 한미 FTA 협상이 아닌,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정규.장투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민생의 문제와 사회 양극화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2006 . 7 .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 : 판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