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
폐쇄적 민족주의와 낡은 종속이론으로는 미래를 열수없다
이백만 홍보수석
1993년 12월 13일 저녁 스위스 제네바 뫼벤픽호텔. “우리가 나라경제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요? 이완용이라고요?” “…”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국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우리의 역할을 평가해 주겠지요.”
UR협상단, “우리가 매국노입니까?” 문제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한국협상대표단은 착잡한 마음으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술잔이 오고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허탈감을 마셨습니다. UR협상을 반대하는 ‘험악한 국내여론’이 허탈감을 마시게 한 것이지요.
UR협상이 열리던 1993년 12월 제네바에 ‘낭만의 호수’ 레만호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국익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내여론은 통상외교의 최전방에서 국익수호에 앞장선 협상대표단을 매국노로 몰아세웠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한국이 UR협상을 가장 잘 했다는 국제적 평가가 무색할 정도였지요.
제2의 개항이라던 UR협상을 냉정하게 복기해 봅시다 한미FTA 2차 협상이 10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3년 전 UR협상 때와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UR 때의 복사판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미FTA협상 반대론자들에게 부탁합니다. 한미FTA를 무작정 반대하기 전에, 1993년 UR협상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의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기를…
당시 정부가 UR협상을 완벽하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농업의 경우 충격이 컸습니다. 사후대책도 미흡했습니다. UR협상의 과정과 사후대책의 잘잘못을 차분하게 복기해 보자는 것이지요.
1993년 UR과 2006년의 한미FTA, 그때의 찬성논리와 지금의 찬성논리, 그때의 반대논리와 지금의 반대논리, 그때의 반대론자들과 지금의 반대론자들, 그때의 세계경제흐름과 지금의 세계경제흐름, 그 때의 불가피성과 지금의 불가피성, UR의 13년의 효과와 한미FTA의 향후효과 ….
UR협상도 사실상 한미협상이었습니다. 단지 협상의 형식이 다자협상이었을 뿐이었지, 내용은 거의 100% 한미 양자협상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미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개방반대론자들에게 묻겠습니다. UR협상대표단을 매국노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폐쇄적인 민족주의와 낡은 종속이론은 개혁과 개방의 적입니다. 현실안주에는 적합한 명분일지 모르지만 국가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UR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UR을 거부했다면 한국이 세계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UR은 ‘제2의 개항’이었습니다. 경제전문가들과 언론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에서 정부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산업이 일시에 대폭 개방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역사에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UR반대의 기저에는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한말 개항-완전 타의, UR-자의 반 타의 반, 한미FTA-완전 자의 구한말의 개항은 철저히 ‘타의’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완전한 ‘강제 개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국권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제2의 개항’이라던 UR은 ‘자의 반, 타의 반’ 이루어졌습니다.
한미FTA는? 완전히 ‘자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FTA 자체가 쌍방의 ‘자의’를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협상입니다. 미국에 굴종하는 FTA협상은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굴종하면서까지 FTA를 체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미FTA협상은 한국의 자주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손해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를 ‘과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자주적으로 추진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압력이고 한국의 결정은 굴복인가? 미국의 요구는 압력이고 한국의 결정은 굴복인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저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 또 충분한 협상과 내부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로지 국익 하나입니다.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성사시키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발효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반대하는 FTA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확실히 밝혔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처음부터 타결이 안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 못할 내용이라면 국회가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다. 정부 대표단은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17개 분과의 팀장들이 바로 FTA 태극전사들이다 국민여러분, 협상대표단을 믿어 주십시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위임했고, 대통령은 협상단에게 FTA협상을 위임했습니다. 협상단이 좋은 협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드컵 축구에만 태극전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미FTA협상에도 태극전사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한미FTA협상의 태극전사들을 성원해 주십시오!
한국의 협상진용은 막강한 드림팀입니다.
김현종 본부장(통상교섭본부)이 협상을 총괄지휘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Mr.FTA'로 불릴 정도로 FTA협상의 최고전문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김 본부장을 특별기용, 한미FTA를 비롯해 FTA협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2003년 5월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에 임명됐고, 2004년 7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 기용됐습니다.
협상단은 1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별 팀장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국장급 전문가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협상 선수’들입니다. 믿을 만한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한미FTA 태극전사’입니다. 월드컵 축구에는 11개의 포지션이 있지만, 한미FTA협상에는 17개의 포지션이 있는 셈입니다.
GSP에서 FTA까지…졸속 추진할 ‘진짜 매국노’는 없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은 어불성설입니다. 혹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의 업적으로 남기려는 조바심 때문에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한미FTA가 국민경제를 망칠 나쁜 정책이라면 그게 어떻게 국가지도자의 업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또 준비부족을 탓합니다. 미국과의 통상외교는 GSP(일반특혜관세) 졸업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1984년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은 UR 등 크고 작은 통상협상을 통해 많은 노하우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도 든든합니다. 한미FTA는 GSP에서 UR로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의 과거 통상협상이 모두 FTA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불거진 현안이 아닙니다.
협상준비는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졸속이라고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단의 역량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미FTA협상단은 UR협상 때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협상내용과 과정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협상단은 이런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협상을 했다가 ‘진짜 매국노’가 되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백만 홍보수석(million@cwd.go.kr)
한미FTA 태극전사들을 성원합시다!
한미FTA 태극전사들을 성원합시다!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 폐쇄적 민족주의와 낡은 종속이론으로는 미래를 열수없다 이백만 홍보수석1993년 12월 13일 저녁 스위스 제네바 뫼벤픽호텔.
“우리가 나라경제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요? 이완용이라고요?”
“…”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국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우리의 역할을 평가해 주겠지요.”
UR협상단, “우리가 매국노입니까?”
문제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한국협상대표단은 착잡한 마음으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술잔이 오고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허탈감을 마셨습니다. UR협상을 반대하는 ‘험악한 국내여론’이 허탈감을 마시게 한 것이지요.
UR협상이 열리던 1993년 12월 제네바에 ‘낭만의 호수’ 레만호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국익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내여론은 통상외교의 최전방에서 국익수호에 앞장선 협상대표단을 매국노로 몰아세웠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한국이 UR협상을 가장 잘 했다는 국제적 평가가 무색할 정도였지요.
제2의 개항이라던 UR협상을 냉정하게 복기해 봅시다
한미FTA 2차 협상이 10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3년 전 UR협상 때와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UR 때의 복사판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미FTA협상 반대론자들에게 부탁합니다. 한미FTA를 무작정 반대하기 전에, 1993년 UR협상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의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기를…
당시 정부가 UR협상을 완벽하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농업의 경우 충격이 컸습니다. 사후대책도 미흡했습니다. UR협상의 과정과 사후대책의 잘잘못을 차분하게 복기해 보자는 것이지요.
1993년 UR과 2006년의 한미FTA, 그때의 찬성논리와 지금의 찬성논리, 그때의 반대논리와 지금의 반대논리, 그때의 반대론자들과 지금의 반대론자들, 그때의 세계경제흐름과 지금의 세계경제흐름, 그 때의 불가피성과 지금의 불가피성, UR의 13년의 효과와 한미FTA의 향후효과 ….
UR협상도 사실상 한미협상이었습니다. 단지 협상의 형식이 다자협상이었을 뿐이었지, 내용은 거의 100% 한미 양자협상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미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개방반대론자들에게 묻겠습니다. UR협상대표단을 매국노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폐쇄적인 민족주의와 낡은 종속이론은 개혁과 개방의 적입니다. 현실안주에는 적합한 명분일지 모르지만 국가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UR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UR을 거부했다면 한국이 세계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UR은 ‘제2의 개항’이었습니다. 경제전문가들과 언론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에서 정부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산업이 일시에 대폭 개방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역사에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UR반대의 기저에는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한말 개항-완전 타의, UR-자의 반 타의 반, 한미FTA-완전 자의
구한말의 개항은 철저히 ‘타의’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완전한 ‘강제 개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국권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제2의 개항’이라던 UR은 ‘자의 반, 타의 반’ 이루어졌습니다.
한미FTA는? 완전히 ‘자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FTA 자체가 쌍방의 ‘자의’를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협상입니다. 미국에 굴종하는 FTA협상은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굴종하면서까지 FTA를 체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미FTA협상은 한국의 자주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손해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를 ‘과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자주적으로 추진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압력이고 한국의 결정은 굴복인가?
미국의 요구는 압력이고 한국의 결정은 굴복인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저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 또 충분한 협상과 내부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로지 국익 하나입니다.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성사시키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발효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반대하는 FTA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확실히 밝혔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처음부터 타결이 안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 못할 내용이라면 국회가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다. 정부 대표단은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17개 분과의 팀장들이 바로 FTA 태극전사들이다
국민여러분, 협상대표단을 믿어 주십시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위임했고, 대통령은 협상단에게 FTA협상을 위임했습니다. 협상단이 좋은 협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드컵 축구에만 태극전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미FTA협상에도 태극전사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한미FTA협상의 태극전사들을 성원해 주십시오!
한국의 협상진용은 막강한 드림팀입니다.
김현종 본부장(통상교섭본부)이 협상을 총괄지휘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Mr.FTA'로 불릴 정도로 FTA협상의 최고전문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김 본부장을 특별기용, 한미FTA를 비롯해 FTA협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2003년 5월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에 임명됐고, 2004년 7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 기용됐습니다.
한미FTA협상의 야전사령관인 김종훈 수석대표는 통상외교에 능통한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현장외교의 베테랑입니다.
협상단은 1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별 팀장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국장급 전문가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협상 선수’들입니다. 믿을 만한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한미FTA 태극전사’입니다. 월드컵 축구에는 11개의 포지션이 있지만, 한미FTA협상에는 17개의 포지션이 있는 셈입니다.
GSP에서 FTA까지…졸속 추진할 ‘진짜 매국노’는 없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은 어불성설입니다. 혹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의 업적으로 남기려는 조바심 때문에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한미FTA가 국민경제를 망칠 나쁜 정책이라면 그게 어떻게 국가지도자의 업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또 준비부족을 탓합니다. 미국과의 통상외교는 GSP(일반특혜관세) 졸업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1984년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은 UR 등 크고 작은 통상협상을 통해 많은 노하우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도 든든합니다. 한미FTA는 GSP에서 UR로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의 과거 통상협상이 모두 FTA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불거진 현안이 아닙니다.
협상준비는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졸속이라고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단의 역량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미FTA협상단은 UR협상 때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협상내용과 과정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협상단은 이런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협상을 했다가 ‘진짜 매국노’가 되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백만 홍보수석(million@cw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