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울산교육청 정책협의회 시동 ‘시험문제 공개화’ 등 크게 9가지 현안사항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가운데 울산지역 교원노조와 울산교육청간의 첫 정책협의회가 6일 오후 4시 교육청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협의회에는 교원노조 측에서 전교조울산지부 신윤철 지부장 등 10명과 한교조울산본부 도형록 정책실장이, 울산교육청 측에서 서용범 교육감 권한대행 등 1l명이 참석,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교육노사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회와 노사 대표자가 참여하는 본협의회로 나누어 협의회를 가지면서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방과후학교, 시험문제 공개화, 사설모의고사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2004년 12월 체결된 단체협약 제1조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교육감 참석여부 및 합의서 작성 등 회의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다가 처음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잇따라 열릴 협의회에서 공무원여비규정(2006년도 개정)을 무시한 출장비의 임의지급, 감액지급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교사의 저작물인 시험문제를 교육청이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교사의 재량권과 평가권을 부정할 소지가 있고,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설기관에 의한 문제 누적 및 집중으로 또 다른 사교육 수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시험지 인터넷 의무 공개화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이 밖에도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각 학교마다 불법적 치러지는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요구하는 한편 유아교육위원회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등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교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 방학중 종일반 유치원에 전담강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단체의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말고 해당 단체로 넘길 것, 보충수업 부활 등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파행적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중단할 것, 법적으로 보장된 교원의 연가나 병가 등의 사용 제한 중단도 요구할 방침이다.
"시험문제 의무공개는 또다른 사교육 조장”
‘시험문제 공개화’ 등 크게 9가지 현안사항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가운데 울산지역 교원노조와 울산교육청간의 첫 정책협의회가 6일 오후 4시 교육청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협의회에는 교원노조 측에서 전교조울산지부 신윤철 지부장 등 10명과 한교조울산본부 도형록 정책실장이, 울산교육청 측에서 서용범 교육감 권한대행 등 1l명이 참석,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교육노사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회와 노사 대표자가 참여하는 본협의회로 나누어 협의회를 가지면서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방과후학교, 시험문제 공개화, 사설모의고사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2004년 12월 체결된 단체협약 제1조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교육감 참석여부 및 합의서 작성 등 회의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다가 처음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잇따라 열릴 협의회에서 공무원여비규정(2006년도 개정)을 무시한 출장비의 임의지급, 감액지급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교사의 저작물인 시험문제를 교육청이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교사의 재량권과 평가권을 부정할 소지가 있고,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설기관에 의한 문제 누적 및 집중으로 또 다른 사교육 수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시험지 인터넷 의무 공개화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이 밖에도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각 학교마다 불법적 치러지는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요구하는 한편 유아교육위원회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등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교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 방학중 종일반 유치원에 전담강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단체의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말고 해당 단체로 넘길 것, 보충수업 부활 등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파행적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중단할 것, 법적으로 보장된 교원의 연가나 병가 등의 사용 제한 중단도 요구할 방침이다.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