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에 관하여...

김진영200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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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의 이슈중에 4년 중임제 개헌론이 열린우리당을 축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물론 개헌 제지선인 국회의석 3분의 1이상 확보한 한나라당의 외면속에 공론화는 여의치 않아 보이지만,,,

 

하지만, 정치속성상 언제또다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의 타협점이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수 있기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지난 14일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적 결함"이라며 4년 중임제안을 도입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고 , 임채정 국회의장 역시 개헌합의체를 구성할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여당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사정권에 맞서 학생시절엔 운동권 출신으로 투옥과 고문을 당했던 민청련 출신의장이 시간이 흘러 노무현 정부가 들어옴으로써 대거 운동권 출신들의 청와대 입성과 동시에 정치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학생일때 군사정권에 탄압받았던 인물들이 권력을 잡았으면 더욱더 국민을 위한 정부 만들기에 온힘을 쏟아부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다..

우리의 역사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고 과거 군사정권이 30년이나 지속되어 온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과연 불과 대선을 1년몇개월 남짓 남겨진 지금 시점이 개헌논의가 시기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개혁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의 노무현대통령이 출범함으로써 기대도 다른 역대 정권보다 큰것이 사실이었다..  나역시도,,,

 

하지만, 서민경제는 자꾸만 뒤걸음질 치고, 젊은층들은 취업이 어려워져 실업자만 양산하는 경우가 되어가고 있다..

 

과연 정치인들이 시시때때로 밀하는 과연 "서민"에 대해 다시한번되묻고 싶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즉위 7년에 가뭄이 극심해서 백성들이 생계가 막막해지자 호의호식 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다며 궁궐앞에 천막을 치고 생활했었다고 한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국민에 봉사하려고 정치를 하는것이 아니라. 본분을 망각한채 권위의식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만 보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들은 자꾸만 살기 어렵다 하는데 푸른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가 차츰 나아질것이란 "희망고문"만  뒤풀이 하고있기만 하다..

                                                                           

                                                                              Written  by  Jin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