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6년 6월 30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한승헌 위원장의 로스쿨 도입 관련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래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상단 자료마당을 클릭하고시 동영상 자료실에서 한승헌 위원장의 인터뷰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한승헌 위원장 께서는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부족하여 현재 로스쿨 법안의 입법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다 통과 시켜주기로 합의가 끝났음에도, 여러 정쟁과 얽히면서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의 18분~19분 사이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법안의 입법을 호소드려 달라”라고 까지 말씀 하십니다. 아래의 사개추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인터뷰 동영상도 보시고, 사개추위 홈페이지에 로스쿨 법안의 조기 입법을 위한 항의성 민원도 접수 합시다.
이미 로스쿨 법안을 정부가 발의할 당시부터,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를 여야합의를 통해 찬성하였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로스쿨 법안의 입법 문제를 결부 시키며, 현재 로스쿨 법안의 입법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격고 있음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강력히 로스쿨 국회 통과를 요구 합시다.
정부의 로스쿨 법안의 최종 입법 당사자는 교육부 입니다. 교육부는 2009년 로스쿨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래의 교육부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스쿨 도입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항의성 민원을 통해 전달 합시다.
우리들의 목소리들이 모여 정치적 힘이 된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우리 카페의 로스쿨 입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들의 목소리를 모으는데 모두 참여해 주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나 하나가 의견을 표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모아 주세요. 그리고 각종 블로그의 미니홈피 등으로 삽질 부탁드립니다.
p.s: 운영지기 맛동산님!! 이 글을 카페 대문으로 옮겨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거국적(?) 참여를 좀 더 용이 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부탁드려요.
로스쿨 활성화 대책
우. 리. 도. 움. 직. 입. 시. 다.
이제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입니다.
첫째,
지난 06년 6월 30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한승헌 위원장의 로스쿨 도입 관련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래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상단 자료마당을 클릭하고시 동영상 자료실에서 한승헌 위원장의 인터뷰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한승헌 위원장 께서는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부족하여 현재 로스쿨 법안의 입법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다 통과 시켜주기로 합의가 끝났음에도, 여러 정쟁과 얽히면서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의 18분~19분 사이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법안의 입법을 호소드려 달라”라고 까지 말씀 하십니다. 아래의 사개추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인터뷰 동영상도 보시고, 사개추위 홈페이지에 로스쿨 법안의 조기 입법을 위한 항의성 민원도 접수 합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cjr.go.kr/
둘째,
청와대 홈페이지의 신문고에 들어가 정부가 발의한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도무지 법안 발의자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의하는 민원을 접수 합시다.
*청와대 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smg.go.kr/
셋째,
이미 로스쿨 법안을 정부가 발의할 당시부터,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를 여야합의를 통해 찬성하였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로스쿨 법안의 입법 문제를 결부 시키며, 현재 로스쿨 법안의 입법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격고 있음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강력히 로스쿨 국회 통과를 요구 합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넷째,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던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 역시 매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의견을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립시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uparty.or.kr/board/?section=freeboard
다섯째,
정부의 로스쿨 법안의 최종 입법 당사자는 교육부 입니다. 교육부는 2009년 로스쿨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래의 교육부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스쿨 도입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항의성 민원을 통해 전달 합시다.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civil_information/civil_information08.html?pageNum=4&subNum=2
우리들의 목소리들이 모여 정치적 힘이 된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우리 카페의 로스쿨 입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들의 목소리를 모으는데 모두 참여해 주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나 하나가 의견을 표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모아 주세요. 그리고 각종 블로그의 미니홈피 등으로 삽질 부탁드립니다.
p.s: 운영지기 맛동산님!! 이 글을 카페 대문으로 옮겨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거국적(?) 참여를 좀 더 용이 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