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철도공사의 외주위탁 막겠다"
노동부 장관 문제 해결 의지보여, 총리실에서도 실태조사 대책발표 예정
김오달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아래 KTX 노조)는 19일 노동부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불법파견 판정 촉구 및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승무원들에 대한 불법 파견근무 여부를 재조사하고 근무 형태가 불법파견임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합원 70여명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전국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민주화교수협의회 등 회원 40여명이 참가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말했듯이 KTX여승무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올 때까지 온 만큼 동지들끼리 어깨를 꼭 붙잡아 끝까지 참아내자"고 격려했다.
또한 사회진보연대 김정훈 활동가는 "140일이 넘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투쟁을 펼쳐온 여승무원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들 실천투쟁의 정당성이 이제 법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상, 반드시 KTX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X 노조는 연대단체들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바대로) KTX 여승무원 문제는 단순히 불법파견 여부나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문제를 넘어 KTX의 고객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힌 뒤, "철도공사가 주장하는대로 KTX 여승무원의 업무를 안전과 무관한, 단순반복적 업무라는 주장에 노동부가 손을 들어준다면, KTX 열차 하나당 1000여명에 달하는 고객인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KTX 노조는 "파업투쟁 140일을 넘긴 지금까지 정리해고와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외주위탁 확대정책을 막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뻔 한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이라고 또다시 판정한다면 노동부의 존재 의미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19일로 KTX 노조의 파업이 141일째를 넘어섰고, 특히 한명숙 국무총리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TFT)의 실태조사 대책발표가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달 26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KTX여승무원 문제와 관련 "여승무원은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안전도 책임지는 업무를 한다고 판단된다"며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이었는지를 재조사하겠다"고 과거 노동부가 이미 '합법 도급'이라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 재조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는 KTX여승무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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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이날 기자회견은 조합원 70여명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전국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민주화교수협의회 등 회원 40여명이 참가했다.
공공연맹 지원대책위원회 양한응 위원장은 "관악산 공기는 좋은데, 이렇게 좋은 환경속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는 노동부 관계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민중의 생존권을 갈갈이 찢어 놓고 있다"고 노동부를 비난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말했듯이 KTX여승무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올 때까지 온 만큼 동지들끼리 어깨를 꼭 붙잡아 끝까지 참아내자"고 격려했다.
또한 사회진보연대 김정훈 활동가는 "140일이 넘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투쟁을 펼쳐온 여승무원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들 실천투쟁의 정당성이 이제 법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상, 반드시 KTX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X 노조는 연대단체들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바대로) KTX 여승무원 문제는 단순히 불법파견 여부나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문제를 넘어 KTX의 고객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힌 뒤, "철도공사가 주장하는대로 KTX 여승무원의 업무를 안전과 무관한, 단순반복적 업무라는 주장에 노동부가 손을 들어준다면, KTX 열차 하나당 1000여명에 달하는 고객인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KTX 노조는 "노사문제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부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외주위탁 확대 정책에 중단을 촉구하고, KTX승무원에 대한 업무위탁이 불법적인 파견임을 밝혀 사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지난 2년 동안 KTX여승무원들은 위탁 고용되었고, 이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KTX 노조는 "파업투쟁 140일을 넘긴 지금까지 정리해고와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외주위탁 확대정책을 막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뻔 한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이라고 또다시 판정한다면 노동부의 존재 의미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19일로 KTX 노조의 파업이 141일째를 넘어섰고, 특히 한명숙 국무총리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TFT)의 실태조사 대책발표가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TFT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 대책이 발표될 경우 향후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KTX여승무원 문제와 관련 "여승무원은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안전도 책임지는 업무를 한다고 판단된다"며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이었는지를 재조사하겠다"고 과거 노동부가 이미 '합법 도급'이라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 재조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는 KTX여승무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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