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국은 양자간 혹은 지역 내 협상을 통한 상호 이익 증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이어져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결렬은 이 같은 정치ㆍ경제적 의미로 이어진다..
DDA 협상은 149개 회원국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였다..
이런 점에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의 지난 24일 DDA 협상 중단 선언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 국제무역 질서의 '변곡점'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도하라운드라는 새로운 자유무역 체제를 기대했던 WTO 가입국들은 이제 제 갈 길을 찾아야 할 판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DDA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역 혹은 쌍무 자유무역협정(FTA)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역 혹은 쌍무 FTA는 WTO 가입 149개 회원국 가운데 몽골만 제외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이미 맺었거나 진행중이다..
개별적인 필요와 이해 정도에 따라 순서와 우선순위가 매겨질 뿐이다..
특히 포브스는 강대국과 약소국간에 불평등 협정이 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차별무역협정이 휩쓸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세계은행은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제무역에서 새로 창출되는 부(富)가 10년 뒤 2870억달러(약 2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860억달러는 개도국의 몫이다..
이는 지구촌의 6600만명을 빈곤에서 구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다..
이제 각국은 이미 진행중인 개별 FTA 협상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블록 국가들은 주요 교역국인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을 향해 쌍무 FTA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간 대(對)아시아 'FTA 전쟁'도 예고된다..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화ㆍ외환정책의 오류와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DDA 협상 결렬은 향후 통상 관련 분쟁을 크게 늘릴 개연성을 높였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G6 최종 회담에 참여했던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24일 "앞으로 통상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EU와의 설탕 보조금 분쟁, 미국과의 면화 보조금 분쟁에서 WTO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으로서도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FTA에 주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최대 현안인 한ㆍ미 FTA 협상이 보다 큰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자체제와 달리 개별 FTA 협상에서는 농산물 시장처럼 예외로 두고 싶은 부문을 강하게 고집하기 어려워진다..
사실 그렇다..
다자협상의 경우는 당연히 타결이 어렵기 마련이다..
서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쌍무협정인 FTA는 1:1 협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계산을 해서 협상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훨씬 더 빠른 협상과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아직 유일한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점차 다극화되어가고 있다..
즉, 확실한 구심점의 존재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극화는 결국 협상력의 약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전에는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파워에 밀려서 아무 말도 못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다극화된 세력을 이뤄가면서 서로간에 알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결국 세계패권을 노리는 중국..
이에 대항해 동아시아의 패권다툼에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일본..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자로서 이전의 영광을 돌리려는 러시아..
러시아의 뒤에는 고유가라는 막대한 지원군이 버티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과 큰 마찰을 벌이고 있는 남미 지역..
중동에서의 분쟁 역시도 미국의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점차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은 명실공히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대형마이다..
과연 미국은 이 난국을 헤쳐나가 다시 한 번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세계는 분열과 통합의 동상이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DDA：정식 명칭은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로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칭한다.회원국들은 도하에서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3년간 농업ㆍ서비스업ㆍ수산업ㆍ반덤핑 분야의 개별 협상을 진행해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 개방 협상을 마칠 계획이었다.
DDA협상 결렬…WTO 맥빠지고 FTA 힘받는다..
개방화ㆍ세계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다자간 협력 틀은 세계 시장에서 멀어졌다..
이제는 세계무역 질서에 보호주의 물결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다..
앞으로 각국은 양자간 혹은 지역 내 협상을 통한 상호 이익 증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이어져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결렬은 이 같은 정치ㆍ경제적 의미로 이어진다..
DDA 협상은 149개 회원국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였다..
이런 점에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의 지난 24일 DDA 협상 중단 선언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 국제무역 질서의 '변곡점'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도하라운드라는 새로운 자유무역 체제를 기대했던 WTO 가입국들은 이제 제 갈 길을 찾아야 할 판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DDA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역 혹은 쌍무 자유무역협정(FTA)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역 혹은 쌍무 FTA는 WTO 가입 149개 회원국 가운데 몽골만 제외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이미 맺었거나 진행중이다..
개별적인 필요와 이해 정도에 따라 순서와 우선순위가 매겨질 뿐이다..
특히 포브스는 강대국과 약소국간에 불평등 협정이 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차별무역협정이 휩쓸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세계은행은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제무역에서 새로 창출되는 부(富)가 10년 뒤 2870억달러(약 2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860억달러는 개도국의 몫이다..
이는 지구촌의 6600만명을 빈곤에서 구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다..
이제 각국은 이미 진행중인 개별 FTA 협상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블록 국가들은 주요 교역국인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을 향해 쌍무 FTA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간 대(對)아시아 'FTA 전쟁'도 예고된다..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화ㆍ외환정책의 오류와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DDA 협상 결렬은 향후 통상 관련 분쟁을 크게 늘릴 개연성을 높였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G6 최종 회담에 참여했던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24일 "앞으로 통상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EU와의 설탕 보조금 분쟁, 미국과의 면화 보조금 분쟁에서 WTO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으로서도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FTA에 주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최대 현안인 한ㆍ미 FTA 협상이 보다 큰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자체제와 달리 개별 FTA 협상에서는 농산물 시장처럼 예외로 두고 싶은 부문을 강하게 고집하기 어려워진다..
사실 그렇다..
다자협상의 경우는 당연히 타결이 어렵기 마련이다..
서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쌍무협정인 FTA는 1:1 협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계산을 해서 협상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훨씬 더 빠른 협상과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아직 유일한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점차 다극화되어가고 있다..
즉, 확실한 구심점의 존재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극화는 결국 협상력의 약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전에는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파워에 밀려서 아무 말도 못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다극화된 세력을 이뤄가면서 서로간에 알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결국 세계패권을 노리는 중국..
이에 대항해 동아시아의 패권다툼에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일본..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자로서 이전의 영광을 돌리려는 러시아..
러시아의 뒤에는 고유가라는 막대한 지원군이 버티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과 큰 마찰을 벌이고 있는 남미 지역..
중동에서의 분쟁 역시도 미국의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점차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은 명실공히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대형마이다..
과연 미국은 이 난국을 헤쳐나가 다시 한 번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세계는 분열과 통합의 동상이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DDA：정식 명칭은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로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칭한다.회원국들은 도하에서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3년간 농업ㆍ서비스업ㆍ수산업ㆍ반덤핑 분야의 개별 협상을 진행해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 개방 협상을 마칠 계획이었다.
2006. 7. 26(수) DDA협상 결렬…WTO 맥빠지고 FTA 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