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과 총리는 KTX문제 즉각 해결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KTX 승무원 ‘정규직화로 보여달라’ 결의대회
김오달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아래 KTX 노조)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KTX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해결노력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KTX노조 부산지역본부 정혜인 지부장은 "이제는 말로만 떠들어대는 비정규직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방안을 들어야할 때"라며, "KTX문제가 정확히 불법파견이고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와 노동부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 투쟁으로 많이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 마지막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에서 철도노조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만 5천 철도노동자는 정부여당은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또 다시 정부여당과 철도공사가 자회사 정규직 운운하며 KTX 승무원과 2만 5천 철도노동자를 기만하려 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총력투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재소사하는 민감한 시기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8월 22일로 전원회의를 연기했으며, 노동부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소사 결과도 빨라야 8월 하순 경에 나오게 될 것같아 KTX 문제해결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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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과 총리는 KTX문제 즉각 해결하라!”
KTX노조는 지난 24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뒤늦게나마 정부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한 해결의지가 사실이라면 우선적으로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KTX노조 부산지역본부 정혜인 지부장은 "이제는 말로만 떠들어대는 비정규직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방안을 들어야할 때"라며, "KTX문제가 정확히 불법파견이고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와 노동부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 투쟁으로 많이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격려사에 나선 공공연맹 권수정 부위원장은 "KTX문제해결은 이제 승무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부문 전 영역에 걸친 민영화와 외주위탁 불법파견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며 상징"이라고 밝히며, "민중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공공영역이 자본의 손에 넘어가 자본의 이윤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공공연맹의 모든 조합원들이 앞장서 이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결의대회 마지막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에서 철도노조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만 5천 철도노동자는 정부여당은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또 다시 정부여당과 철도공사가 자회사 정규직 운운하며 KTX 승무원과 2만 5천 철도노동자를 기만하려 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총력투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KTX 문제는 23일 노동부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 착수와 24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회의를 통한 KTX 승무원의 고용차별에 대한 논의로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재소사하는 민감한 시기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8월 22일로 전원회의를 연기했으며, 노동부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소사 결과도 빨라야 8월 하순 경에 나오게 될 것같아 KTX 문제해결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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