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후원금 7억원상당 중국으로 재산 도피

▣ 윤씨는 ‘96년부터 강원 춘천에 'S 무의탁노인 요양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동 시설 운영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각 국가기관, 학교, 자선단체 및 개인 등 다수의 국내외 후원자들로부터 최근 6년동안 3000여회에 걸쳐 7억여원을 모금한 후,

 ㅇ 이중 요양원 운영자금과 별도로 윤씨가 관리해오던 후원금 4억5천만원과 윤씨 처가에서 빌리거나 증여받은 돈 2억5천만원 등 7억상당을 국내에 개설된 일명 “환치기”계좌를 이용, 2005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30여회에 걸쳐 중국으로 도피시킨 혐의다.

 ㅇ 또한 동 도피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함에 있어 세관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국내금융거래인 것처럼 가장,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치기방법으로 송금함으로써 재산도피금액인 범죄수익 7억상당을 은닉, 자금세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 윤씨는 이와같이 다수의 국내외 기부자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관계당국에 신고치 않고 환치기계좌를 이용, 불상의 조선족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여

 ㅇ 중국 연길시에 연건평 3,058평 짜리 최고급 ‘실버타운’을 건설, 현지 조선족과 국내 거주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영리사업 운영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1개월 이용료 한화 60만원)

  ※ 윤씨가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S 무의탁노인 요양시설’은 '96년 설립, 83평규모의 슬래브 건물로, 현재 무의탁 노인 14명을 수용하고 있는 비인가 시설임.

▣ 후원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고, 130여명의 국내외 회원들이 지로방식이나 자동이체 등 방법으로 매월 보내주는 후원금과 연말이나 명절에 기관단위 및 수시로 방문하는 자선단체들의 기부금 등이 있음.

 ㅇ 모금액 대부분은 정기적금 등 30여개에 달하는 제3의 계좌로 윤씨가 별도 관리하고, 요양원은 입소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부보조금(1인당 월 30～40만원)과 모금한 후원금 일부금액으로만 운영

▣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이번 관세청의 『환치기 특별단속 기간(7.1～9.10)』을 맞아 불법자금을 추적중, 노인요양원 명의의 일부금액이 중국 환치기계좌에 입금된 것을 포착하고, 끈질기게 정밀추적,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사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ㅇ 앞으로도 외환자유화를 틈탄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환치기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