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관리 비상걸렸다..

올 들어 한ㆍ중ㆍ일 무역의 먹이사슬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 일본 무역적자는 늘어나는 반면 대 중국 무역흑자는 감소함에 따라 한국은 자칫 중국 일본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일 무역역조 현상에 시달리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거둔 대규모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전체 무역수지를 관리해왔다..

이런 한ㆍ중ㆍ일 3국간 무역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다시 늘어난 대일 무역적자..

산업자원부는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대일 수출은 142억4300만달러, 수입은 283억3100만달러를 기록해 140억8800만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일 무역적자(134억700만달러)에 비해 6억8100만달러(5.1%) 늘어난 것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2002년 전년 대비 45.3% 증가한 147억13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03년 190억3700만달러(29.4% 증가), 2004년 244억4300만달러(28.4% 증가)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243억7600만달러로 6700만달러(0.3%) 감소했다..

때문에 대일 적자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일 무역이 올해 추세대로 진행되면 대일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2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만성적인 적자요인인 부품ㆍ소재산업은 적자폭이 줄었지만 엔화 대비 원화강세 효과로 자동차와 가전 등 일본산 내구재 수입이 늘면서 적자폭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중 무역흑자는 감소..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대중국 수출은 359억7200만달러, 수입은 248억9300만달러를 기록해 흑자 규모가 110억79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흑자(114억7700만달러)에 비해 3억9800만달러(3.5%) 감소한 것이다..

대중 흑자는 2002년 63억5400만달러(30.0% 증가), 2003년 132억달러(107.7% 증가), 2004년 201억7800만달러(52.9% 증가), 지난해 232억6700만달러(15.3% 증가)를 기록하는 등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절대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왔다..

그 동안 호조를 보이던 일반기계와 반도체 등 대중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철강재 석유화학제품 등 원자재 수입이 급증한 영향이다..

◆한ㆍ중ㆍ일 무역사슬에 변화(?)

이처럼 올 들어 나타난 대일ㆍ대중 무역수지 변화가 추세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염려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자본재를 수입해 가공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교역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 내 주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무역흑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내 부품ㆍ소재산업 발전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일본에서의 자본재 수입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엔화 약세 효과로 일본산 내구재 수입이 당분간 급증할 태세여서 대일본 무역역조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현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 흑자 폭 감소는 중국 기업의 기술추격이 빨라지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신제품ㆍ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국내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전체 무역수지 흑자 감소세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국이 긴축정책으로 성장률 조정에 나서고 있는 점도 향후 수출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중 무역흑자 감소에 대한 염려가 큰 것에 비해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어느 정도 완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일 적자 폭 확대가 구조적 원인보다는 일시적인 소비재 수입 증가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자 폭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대일 무역적자가 수출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6.0%를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본과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 부품산업경쟁력 차이가 있어서 이에 의한 적자폭이 큰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의 핵심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도리어 일본에서 더 많은 부품을 수입해와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장이다..

즉, 조금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을 최고의 제품들로 구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뛰어난 부품들을 가져다가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헌데 현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고 소비에 있어서도 일본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일본의 엔화는 원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절상폭을 보였다..

즉,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민들 중 일본에 여행을 가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역시 상대적인 원화강세로 그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추격은 어떠한가..

굳이 긴축정책을 펴겠다고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9%이상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질적 발전을 위해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해외직접투자는 사양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중국의 발전상이 대단하다..

이미 산업연구원등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예상보다 한-중 기술력 격차가 훨씬 더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바로 대중무역흑자폭 감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그야말로 동북아의 샌드위치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할텐데 이 동력은 분명 개방에 있을 것이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한 행복의 열매만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험난한 시련을 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일 것이다..

이미 판은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미래동력은 우리손으로 일궈내야 한다..

코리아 파이팅!!

2006. 8. 5(토) 무역수지 관리 비상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