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불법 성인PC방..

불법오락실과 성인pc방이 요즘 극성이다..

이 두 요소는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사회적 암적 존재라는 것이다..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사행성 시설임은 틀림이 없다..

로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확천금의 수확을 노리는 이들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들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있다..

가뜩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다보니 당연히 이들의 소비는 더욱 위축되기 마련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돈을 가져가게 되는 기계의 소유주는 누구란 말인가..

이들은 기계를 가지고 설치하고 여러가지 비용이 드는 관계로 당연히 자본가 계층이기 마련이다..

이들의 경우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같은 일종의 쇼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속에 적발시 제출해야 하는 벌금이 수익에 비해 세발의 피이기 때문이다..

즉, 단속에 걸렸을 시 받게 되는 패널티가 불법운영시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운영이 성행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패널티인 벌금을 높이는 방법과 단속율을 함께 높이는 방법이 주효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부족한 경찰병력을 감안해 보았을 때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패널티의 성격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본다..

즉,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제를 함께 혼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파워를 높이는 것이다..

이 경우에 불법 운영을 하는 위험도가 급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혹자들은 이것이 죄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높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와 이 범죄는 같은 급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유인 즉슨, 이런 시설에 돈을 엄청나게 써대는 이들은 집안의 가장들이다..

이들이 이 곳에서 돈을 잃고 가정에 돌아가면 당연히 그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또한 현재 우리의 가정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이다..

그 경제적 이유에 있어서 이런 도박성 게임장의 불법운영은 분명 큰 비중을 차지하기 마련이다..

즉, 이런 불법오락실, 불벌 pc방의 운영은 가정파탄의 간접적,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가..

인간사회에서 가장 기본단위는 누가 뭐래도 가정이다..

가정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 이뤄지고, 또한 아이의 기본교육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또한 누가뭐래도 가정이 화목해야만이 모든 일이 잘 되기 마련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런 불법유흥업소의 불법운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로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중산층 확대보다는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시설의 설치법을 허락한 국회 역시도 자성해야만 한다..

분명 사회지도층이라는 이들이 이런 시설이 파급할 부작용에 대해서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단지 그들은 당장 눈 앞의 이익만을 보고 성급히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본다..

사회 암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불법시설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