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경쟁 '뇌물잔치' 불러 2006/08/03 17:53:28 한국경제 시공사나 하도급업체의 '뇌물비용'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을일으킨 요인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경찰 등과 합동수사를 벌여 전국적으로 건설업체 임직원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등 127명을 입건,이 중 37명을구속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8명은 지명수배했다고 3일 발표했다.검찰은 현재 도급 순위 30위권 이내 건설사 4~5개를 내사 중이며 일부는 관련자계좌추적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삽도 뜨기 전에 '돈잔치'수사 결과 재개발·재건축사업 심의에서부터 시공사 선정은 물론 마지막 분양까지 단계마다 뇌물이 오갔다.조합장 등 영향력 있는 조합 임원들에게 집중됐던 로비 공세도 조합 설립 이전추진위원과 주민들에게까지 확대됐다.검찰에 따르면 이수건설이 브로커 등에 로비 명목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한 금액만도 22억원에 달한다.서울 양천구 도시계획위원인 S대학 김 모 교수는 이수건설 모 이사로부터 건축심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200만원짜리 그랜저승용차와 현금 1000만원을받았다.시공사와 뒷거래를 한 재개발조합도 적발됐다.대현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장 유 모씨와 고문 변호사 김 모씨,총무이사 이모씨가 600억원 상당의 조합 상가를 유한종합건설에 270억원에 팔면서 100억원을 챙겼다.본동4구역 재개발조합 감사 권 모씨 등은 아파트 주민들이 전자제품을 공동구매할 때 업체 선정과 관련해 5700만원을 챙겼다.이복태 대검 형사부장은 "이권과 관련된 각종 로비자금은 공사원가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말했다.○아줌마가 금품 살포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금품이 광범위하게 살포됐다.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시공사가 막판에 대림산업에서 이수건설로바뀌었다.'OS'(아웃소싱)로 불리는 10명의 아줌마 '홍보요원'(보조요원을 합치면 총 60명)의 맹활약 덕분이었다.지우컨설팅이라는 기획사 소속인 이들 40대 아줌마는 시공사 선정회의 1개월 전부터 조합추진위원과 주민 200여명에게 접근해 매일 10만원씩 뿌렸다.이에 따라 최고 370만원까지 받은 조합원도 나왔다.이렇게 살포된 금품은 총 3억원.홍보요원들의 일당은 12만~15만원이었다.이 같은 자금을 댄 곳은 시공사였지만 이 비용은 분양가에 그대로 전가돼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부산 남구 대연2구역 재개발비리는 칸기획사 소속 OS 요원으로부터 돈을 받은조합원들이 서로 "왜 이웃 주민보다 적게 주느냐"며 다투는 과정에서 제보가 들어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대표 손 모씨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주민들에게 10억원 상당의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정부 대책은 유명무실건설교통부는 2003년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외부에서 조합 업무를 돕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신설했다.하지만 수사 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계약 체결 등 각종 명분을 내세워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데다 시공사 선정 사전작업에 동원(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되는 등 또 다른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건교부는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토록 했지만 현장에선 먹혀들지 않았다.정작 건설업체들은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 활동 단계부터 홍보요원들을 동원하는 등 오히려 로비를 강화했다.ⓒ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수주경쟁 '뇌물잔치' 불러
2006/08/03 17:53:28 한국경제
시공사나 하도급업체의 '뇌물비용'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을일으킨 요인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경찰 등과 합동수사를 벌여 전국적으로 건설업체 임직원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등 127명을 입건,이 중 37명을구속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8명은 지명수배했다고 3일 발표했다.
검찰은 현재 도급 순위 30위권 이내 건설사 4~5개를 내사 중이며 일부는 관련자계좌추적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삽도 뜨기 전에 '돈잔치'수사 결과 재개발·재건축사업 심의에서부터 시공사 선정은 물론 마지막 분양까지 단계마다 뇌물이 오갔다.
조합장 등 영향력 있는 조합 임원들에게 집중됐던 로비 공세도 조합 설립 이전추진위원과 주민들에게까지 확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건설이 브로커 등에 로비 명목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한 금액만도 22억원에 달한다.
서울 양천구 도시계획위원인 S대학 김 모 교수는 이수건설 모 이사로부터 건축심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200만원짜리 그랜저승용차와 현금 1000만원을받았다.
시공사와 뒷거래를 한 재개발조합도 적발됐다.
대현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장 유 모씨와 고문 변호사 김 모씨,총무이사 이모씨가 600억원 상당의 조합 상가를 유한종합건설에 270억원에 팔면서 100억원을 챙겼다.
본동4구역 재개발조합 감사 권 모씨 등은 아파트 주민들이 전자제품을 공동구매할 때 업체 선정과 관련해 5700만원을 챙겼다.
이복태 대검 형사부장은 "이권과 관련된 각종 로비자금은 공사원가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말했다.
○아줌마가 금품 살포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금품이 광범위하게 살포됐다.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시공사가 막판에 대림산업에서 이수건설로바뀌었다.
'OS'(아웃소싱)로 불리는 10명의 아줌마 '홍보요원'(보조요원을 합치면 총 60명)의 맹활약 덕분이었다.
지우컨설팅이라는 기획사 소속인 이들 40대 아줌마는 시공사 선정회의 1개월 전부터 조합추진위원과 주민 200여명에게 접근해 매일 10만원씩 뿌렸다.
이에 따라 최고 370만원까지 받은 조합원도 나왔다.
이렇게 살포된 금품은 총 3억원.홍보요원들의 일당은 12만~15만원이었다.
이 같은 자금을 댄 곳은 시공사였지만 이 비용은 분양가에 그대로 전가돼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부산 남구 대연2구역 재개발비리는 칸기획사 소속 OS 요원으로부터 돈을 받은조합원들이 서로 "왜 이웃 주민보다 적게 주느냐"며 다투는 과정에서 제보가 들어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표 손 모씨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주민들에게 10억원 상당의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 대책은 유명무실건설교통부는 2003년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외부에서 조합 업무를 돕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계약 체결 등 각종 명분을 내세워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데다 시공사 선정 사전작업에 동원(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되는 등 또 다른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토록 했지만 현장에선 먹혀들지 않았다.
정작 건설업체들은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 활동 단계부터 홍보요원들을 동원하는 등 오히려 로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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