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소식에 이 기회에 끊을 것인가 담배를 피워물고 고민합니다.(아, 딜레마여....)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것을 계산하다보니, 500원을 인상할 경우 정부는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까~이꺼 대충~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민을 4500만으로 추산하고, 그 중 1%만이 흡연자이며 그 1%의 흡연자가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운다면 하루에 소비되는 담배의 양은 45만갑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년이면 1억 6425만갑, 담배값의 인상분이 모두 세금일때, 500원이 인상됨으로서 정부가 일년에 걷어들일 수 있는 세입 증가분은 821억 2500만원입니다.(헉, 생각보다 적다... 너무 대충했나? ㅡㅡ;)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흡연자가 단지 1%일까요?(^^; 휴~)
담배의 주된 소비주체인 한국남성의 2001년 흡연률이 61.8%입니다.
남녀비율을 1:1로 볼 경우 전국민 중 30%(1350만명) 정도가 피운단 소리죠.(연도와 %는 기억나는데 전체남성인지 성인남성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성인남성의 수치이고, 흡연률이 감소추세이더라도 여성-청소년 흡연자를 합했을 경우 충분히 전 국민의 30%이상이 흡연자임을 추정하는게 무리없다는 생각ㅡㅡ;)
계산의 편의상 짜투리는 잘라버렸는데도 담배값 500원 인상으로 정부가 얻게 될 세입의 증가분은 2조 4637억 5천만원이입니다.(이정도면... ^^;;)
그렇다면 증가분 말고, 지금까지의 한 해 세입은 얼마 일까요?
2001년 전매청의 담배관련 세입이 매출액의 65%라고 합니다.(2006년 현재에 2001년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수출 등을 고려하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전문가도 아니고 대충이니깐 그냥 들이 밀겠음)
이를 한 갑당 65%의 세금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평균 담배가격이 2500원이라고 할때 1625원이 세금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위의 제멋대로 단순계산식을 적용하면, 8조 71억 8750만원이란 숫자가 나오고, 인상분을 합산할 경우 10조 4709억 3750만원이 됩니다.(헉, 10조......)
이는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200조로 볼 때,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죠.(2004년도 예산이 189조원으로 기억되는 바 대충 200조.^^;)
담배 피우는게 애국이란 소리가 그냥 나온게 아닌가 봅니다.(담배 좋다는 소리도, 애국하는 길이란 소리도 아님을 분명히 함.)
현재 흡연가들이 간접세로 정부 한 해 예산의 5%를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정확하지 못한 들쭉날쭉한 수치(전체인구대비 흡연률과 일인당 흡연량, 평균 담배값, 담배값에서의 실제 세금, 담배 매출액에서의 해외수출분, 정부예산 등)를 가지고서 초단순-제멋대로 계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흡연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예산의 5%정도를 충당하고, 그 자체로도 - 세금 빼고를 원가(이것도 문제가 많으나 넘어감. 원가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원가조차 명시하지 않아 알 수 없는게 흡연가들의 현실)로 봤을때 세 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면서도 흡연가들이 권리를 주장하면 '이 쉐뀌! 해외토픽에 초식견 나왔더냐?'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개매너 흡연가 쉐이들 덕분에 싸잡아 욕먹는데다 제도적 차별까지 받아야 하나요?
흡연을 위해 흡연가들이 사는 담배에는 이미 세금이라는 이름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만 있고, 그 책임과 의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담배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정부의 독점사업이었으며 민간에 넘어온 지금조차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 독점사업일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안정적인 세입원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데도,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면에서 정부는 포기하지 못하죠.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금지령을 선포할 경우 우리 나라의 담배사업은 없어집니다.
수출만 하면, 자국민에게는 금지하면서 타국민에게는 판매한다는 국제윤리면에서 배척당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세입원이 없어짐으로서 다른 곳에서의 충당하느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기다가 담배공장 노동자들과 담배농가의 보상하라는 데모, 투자자의 손실 등등 이외에도 고려해야할 것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500원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발표한 바로는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나 건강보험수급수준의 하향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현재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중 1조원이 건강보험에 보조되고 있고, 이걸 늘리기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이죠.
이걸 단순-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예산충당은 해야겠고, 만만하게 보이는게 담배더라.
담배값을 올려도 끊을 놈 별로 없을 것 같고, 독한 맘 먹고 끊거나 줄이는 놈이 있어도 독한놈들 덕분에 흡연률 줄어서 생색나니 좋고, 줄이는 놈들 때문에 개인 소비량이 조금 줄더라도 어차피 가격이 올라 세입이 느는 결과가 발생하니 그걸로 건강보험 메꾸자는 소리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수차례 담배값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대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담배값 인상안에 흡연가에 대한 배려와 권리 보장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흡연인구를 유지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서 흡연을 방조한다는 오해마저 살 우려도 있죠.(개인적으론 그랬다는 생각 /(ㅜ0ㅜ)/ 아~! 대한민국이여~!)
담배가 불법이었어?
담배값 인상소식에 이 기회에 끊을 것인가 담배를 피워물고 고민합니다.(아, 딜레마여....)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것을 계산하다보니, 500원을 인상할 경우 정부는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까~이꺼 대충~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민을 4500만으로 추산하고, 그 중 1%만이 흡연자이며 그 1%의 흡연자가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운다면 하루에 소비되는 담배의 양은 45만갑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년이면 1억 6425만갑, 담배값의 인상분이 모두 세금일때, 500원이 인상됨으로서 정부가 일년에 걷어들일 수 있는 세입 증가분은 821억 2500만원입니다.(헉, 생각보다 적다... 너무 대충했나? ㅡㅡ;)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흡연자가 단지 1%일까요?(^^; 휴~)
담배의 주된 소비주체인 한국남성의 2001년 흡연률이 61.8%입니다.
남녀비율을 1:1로 볼 경우 전국민 중 30%(1350만명) 정도가 피운단 소리죠.(연도와 %는 기억나는데 전체남성인지 성인남성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성인남성의 수치이고, 흡연률이 감소추세이더라도 여성-청소년 흡연자를 합했을 경우 충분히 전 국민의 30%이상이 흡연자임을 추정하는게 무리없다는 생각ㅡㅡ;)
계산의 편의상 짜투리는 잘라버렸는데도 담배값 500원 인상으로 정부가 얻게 될 세입의 증가분은 2조 4637억 5천만원이입니다.(이정도면... ^^;;)
그렇다면 증가분 말고, 지금까지의 한 해 세입은 얼마 일까요?
2001년 전매청의 담배관련 세입이 매출액의 65%라고 합니다.(2006년 현재에 2001년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수출 등을 고려하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전문가도 아니고 대충이니깐 그냥 들이 밀겠음)
이를 한 갑당 65%의 세금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평균 담배가격이 2500원이라고 할때 1625원이 세금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위의 제멋대로 단순계산식을 적용하면, 8조 71억 8750만원이란 숫자가 나오고, 인상분을 합산할 경우 10조 4709억 3750만원이 됩니다.(헉, 10조......)
이는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200조로 볼 때,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죠.(2004년도 예산이 189조원으로 기억되는 바 대충 200조.^^;)
담배 피우는게 애국이란 소리가 그냥 나온게 아닌가 봅니다.(담배 좋다는 소리도, 애국하는 길이란 소리도 아님을 분명히 함.)
현재 흡연가들이 간접세로 정부 한 해 예산의 5%를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정확하지 못한 들쭉날쭉한 수치(전체인구대비 흡연률과 일인당 흡연량, 평균 담배값, 담배값에서의 실제 세금, 담배 매출액에서의 해외수출분, 정부예산 등)를 가지고서 초단순-제멋대로 계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흡연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예산의 5%정도를 충당하고, 그 자체로도 - 세금 빼고를 원가(이것도 문제가 많으나 넘어감. 원가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원가조차 명시하지 않아 알 수 없는게 흡연가들의 현실)로 봤을때 세 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면서도 흡연가들이 권리를 주장하면 '이 쉐뀌! 해외토픽에 초식견 나왔더냐?'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개매너 흡연가 쉐이들 덕분에 싸잡아 욕먹는데다 제도적 차별까지 받아야 하나요?
흡연을 위해 흡연가들이 사는 담배에는 이미 세금이라는 이름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만 있고, 그 책임과 의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담배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정부의 독점사업이었으며 민간에 넘어온 지금조차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 독점사업일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안정적인 세입원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데도,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면에서 정부는 포기하지 못하죠.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금지령을 선포할 경우 우리 나라의 담배사업은 없어집니다.
수출만 하면, 자국민에게는 금지하면서 타국민에게는 판매한다는 국제윤리면에서 배척당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세입원이 없어짐으로서 다른 곳에서의 충당하느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기다가 담배공장 노동자들과 담배농가의 보상하라는 데모, 투자자의 손실 등등 이외에도 고려해야할 것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500원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발표한 바로는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나 건강보험수급수준의 하향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현재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중 1조원이 건강보험에 보조되고 있고, 이걸 늘리기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이죠.
이걸 단순-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예산충당은 해야겠고, 만만하게 보이는게 담배더라.
담배값을 올려도 끊을 놈 별로 없을 것 같고, 독한 맘 먹고 끊거나 줄이는 놈이 있어도 독한놈들 덕분에 흡연률 줄어서 생색나니 좋고, 줄이는 놈들 때문에 개인 소비량이 조금 줄더라도 어차피 가격이 올라 세입이 느는 결과가 발생하니 그걸로 건강보험 메꾸자는 소리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수차례 담배값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대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담배값 인상안에 흡연가에 대한 배려와 권리 보장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흡연인구를 유지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서 흡연을 방조한다는 오해마저 살 우려도 있죠.(개인적으론 그랬다는 생각 /(ㅜ0ㅜ)/ 아~! 대한민국이여~!)
한때, 담배는 기호품이었고, 전매청에서는 국산담배의 애용이 애국이라는 선전까지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담배의 해로움이 널리 알려지고, 담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담배는 기호품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품목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의 기호 중의 하나가 담배임을 알리는 불을 당기는 순간, 눈총만 받는 것만이 아니라 벌금을 물어야하는 법률 위반자가 되지요.
앞으로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이 금지될지도 모르고, 더 미래에는 담배가 마약으로 규정되어 금지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의 마지막 문장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가정이고, 지금 현재는 흡연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흡연을 위해 세금을 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숫자 늘어놓고 정부까지 디볐느냐면... 흡연가가 위에서처럼 책임과 의무를 다하니 권리도 좀 인정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내가 말하고픈 것은 절대, 언제 어디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값 인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솔직히 가격은 조금...^^;)
공공의 복리라면서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피해받지 않을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흡연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하지 못할 것이면 흡연을 위해 세금으로 흡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흡연가의 권리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글이 비흡연인들에겐 흡연을 위한 궤변으로 치부될 지도 모르지만, 흡연자체가 불법이 아닙에도 국가에서 부여하는 책임과 의무만 있지 작은 권리조차 갖지 못한다는 면에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제 생각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픈 말은 흡연가들의 비매너 흡연을 스스로 자제했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남들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금연시설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흡연가능한 곳에서 흡연하시되 공공장소나 사람 많은 곳에서의 흡연을 자제하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비매너 한 사람이 천만(?) 흡연인을 욕먹입니다.
그리고, 확 끊으면 세금 때문에 걱정되니, 슬슬 줄입시다.(아~ 다시 한 번 딜레마에.....^^;)
언젠가, 우리 나라 부자되서 담배로 세금 충당 안해도 될 날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금지하면 끊을 수 있을라나....(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