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나오는 자유시장경제는 19세기에 고전경제학이 그 밑바탕인데요. 사실 실제 경제에서는(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적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죠. 그건 한미FTA라는 시사적인 단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 이 단어를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거창하게 풀지않고 쉽게 말해 우리집 안방을 열어주는 통상개방의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여러모로 한미FTA체결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자유시장경제, 자유무역경제라는건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제가 한미 FTA와 관련해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유무역, 자유시장경제의 허구성.
이 단어 자체만 놓고보면 이 말을 한 제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극좌파로 보이시겠지만-_-(본인은 그저 신경 안쓰고 띵까띵까.ㅋㅋ) 저는 이념에 매몰되는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념이든 그것이 인류의 보편성을 침해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 혹시나 왼쪽 오른쪽 나누는 식의 소모적인 이념 스펙트럼 논쟁이 여기서 불거지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럴만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구요. 일차적으로 자기변호를 했으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알맹이 없는 이념은 그냥 종교일 뿐이죠;)
제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미국의 국방예산의 사용내역 때문입니다.
미국이 매년 방위력 증강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돈으로 410조라는 예산을 펜타곤에 쏟아부었는데 그 중엔 IBM이 수주를 맡은 레이더 시스템 운영체계나 각종 소프트웨어 구축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사실 사업이행을 위한 구축비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막대한 비용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술 연구비로 들어가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연구비가 거의 공짜로 충당되고 있는겁니다. 그렇게 구축된 하이테크 사업으로 일본이라는 공룡과 대결이 비로소 가능했던 거구요.
만약 다음해에 펜타곤에 투입될 예산을 50프로 줄인채 집행한다면 아마 미국경제는 그자리에서 마비가 될 겁니다. 회사의 지원자금의 성격과 동시에 펜타곤 예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미국경제를 대기업 보호주의 경제, 또는 전쟁경제라고도 부릅니다. 국가간의 적을 설정하고 부추기면 자연히 국방비로 흘러드는 예산을 증액시킬 명분이 생기고 그 세금은 대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연구자금으로 흘러드는, 또는 군수물자 생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혜택을 입는 군수산업은 이런 정부의 지원이 더 노골적이죠. 보잉사가 왜 극적으로 파산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록히드 마틴사가 어떻게 마법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전부 그런식으로 미국정부가 풀어준 공적자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죠. 국가의 재정원은 거의 전부가 세금이니까요.
전부다 국민부담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담은 곧 국민부담이죠. 포춘 선정 100대 기업중에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정책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란 '이익을 자유롭게 빨아들일 자유'를 말하는 것일뿐 본인들이 자유롭게 망하는 경제를 말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득만 취하고 누가 보호해 주길 원하는 자유'를 위해 역설적으로 기업들은 강력한 정부를 원합니다. 정글과도 같은 시장속에선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지 못하니까요.
흔히들 미국을 자유주의의 표본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시장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건 고작해봐야 상가에 들어찬 조그만한 상점들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스스로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끊임없이 부르짖는건 복지시스템의 확대, 노동조합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환경규제를 강화한다는 조치가 의회에서 상정되면 기업들은 AFP나 NYT같은 매체를 통해 언론플레이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그 국물이 서민층으로 흘러들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욱더 악화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펜타곤의 국방비에서 나오는 공적자금의 혜택을 입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유효수요이론에 비춰봐도 그리 합당한 시스템이 아니죠. 직접적으로 대기업에 돈이 투여되니까요.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위 사레는 가장 큰 산업규모를 지니고 있는 국방분야에만 한정시켜서 예를 든 것일뿐 농수산, 의약, 자동차 분야에도 이런식의 기업과 정부간의 커넥션이 강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가가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막대한 힘을 업고 정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워싱턴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럼스펠드는 쉘이라는 석유메이저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었고 라이스는 쉐브론의 중역, 체니 부통령을 헬리버튼이라는 용병업체의 CEO였다는 사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기업이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의료보험 체계도 사기업이 맡고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의료보험 체계가 의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돈이 안되면 집에서 치료를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우리는 수도권 어디에서든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교통수단이 체계가 잘 잡혀있죠. 미국은 1950년대 정부의 사회공학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석유메이져들이 힘을 합쳐 뉴잉글랜드 지역의 공공교통망을 거의 황폐화시켰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전차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 한후 공중분해 시키는 방식으로 시내와 도시간 대중교통수단을 분해시키고 그 빈자리를 고속도로로 메웠습니다. 그것이 자연히 석유소비량을 늘릴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죠. 그 이익은 당연히 석유메이져들에게 돌아올 것이구요. 그 예상은 적중했고 지금은 부시대통령 조차도 "미국은 석유에 중독되었다" 라고 언급할 지경에 까지 이른 상태입니다. 그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미국이 앞장서 무시를 한 거구요. (현재 한국보다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 시스템이 오히려 기준이 더 났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싸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불되는 환경비용 역시 모두 국민부담입니다.)
이러한 식의 전체적인 미국식 경제시스템, 즉 다국적 기업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FTA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증거는 굳이 수치적인 자료를 대지 않더라도 경제블록이 완고한 유렵지역과의 협정은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비 유럽권에서 나름 호환성을 가지지 못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협정을 맺었죠. 호주, 캐나다, 멕시코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사실 미국의 FTA라는 개념은 유럽과 일본의 경제블록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2차대전 때처럼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아니니까요. 물론 미국의 경제 해게모니는 아직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압박하는 상황을 미국이 좌시하지는 않을 뿐더러 일본블럭과 유럽 블럭이 중간의 러시아와 에너지 협조를 꾀하는 마당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한 것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멕시코같은 경우 NAFTA체결 후 지금의 한국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량도 2배로 증가했죠. 하지만 어떤 식의 자본과 상품이 국경을 오가는 지에 대한 주장은 멕시코 정부든 한국 정부든 결코 말하려 하지 않는건 똑같더군요. 많은 이들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공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고 자본이탈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국적 기업의 이동폭만 늘린 셈이죠. 임금이 낮고 환경규제가 낮은 멕시코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으로 넘기는 식의 기업간 내부거래가 증가했을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전 세계 무역량의 절반은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를 떠도는 대부분의 자본역시 단기 수익성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번외로 이야기 드리자면 미국의 역사 자체가 시장왜곡 그 자체입니다. 사실 자유시장경제라는 이상을 쫓아간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대공황 이후로 휴지조각이 되버렸죠. 2차 대전에서의 전쟁물자산업 부양정책이 아니었다면 아마 대공황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건 영국과 미국에서 싼값에 면화가 공급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면화 시세로 볼때 당시의 시세는 거의 기형적이었죠. 정부가 극단적으로 시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부에 흑인들을 대량으로 노예로 들여왔고 주변의 인디언들을 싹쓸이했죠. 그건 인도에 식민지를 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한술 더 떠 노예들을 부려가며 델리 평원에 양귀비 플렌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에 대량으로 밀수출했습니다. 마약살포, 노예착취와 대량학살만큼 시장의 왜곡을 주는 극단적인 경우가 어디있습니까?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티에 있는 월트 디즈니의 기념품 공장이나 브라질의 스타벅스 커피농장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극단적인 착취에 시달리고 삽니다. 이것은 엄연히 시장왜곡이죠. 노동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이 협상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의 공공부분을 어떻게 확고히 지킬건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 미국의 약재비 적정화 방안의 수용 소식은 불행중 희소식이었죠.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솔직히 그게 계속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사실 공공부분을 확고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투자자정부제소권[투자자가 투자유치국(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중 국내법의 조항에 의하여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어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면 이를 투자자이익보호에 대한 위반으로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을 수용한 이상 공기업들의 자본이탈과 국민들의 전체적인 구매력 약화는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암튼, 국가의 모든 사활을 공공부분 수호에 있다는 생각으로 협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이죠-_-
미국은 이번 9월 회담에서 총공세를 펼칠 겁니다. 특히 출판, 제약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강화, 자본 투자의 간편성 강화, 농수산품에 대한 규제 완화, 자동차 환경규제 완화같은 부분들 말이죠.
지금 국정홍보처 광고만 보자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건 자유무역의 전능함과 한국인의 독기 이거 딸랑 둘 뿐인거 같던데 보조금 강화같은 방안을 따로 빨리 모색하는게 정부로서는 가장 잘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유무역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국은 단 한나라도 없습니다. 비민주(국가사회주의)적일 수 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국가의 적극적인 보조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시카고 학파든 뉴욕 학파든 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를 등한시한 시장주의는 대공황 이후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전능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가 더 이상적이라 볼 수 있죠.
(제가 제시한 자료들의 출처는 www.understandingpower.com입니다.)
p.s 그리고 제 의견을 허접한 음모론이라고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야기는 저 위에 제가 제시한 자료 출처는 노암 촘스키 박사께서 최근 책을 내시고 그 속에 주석들의 원 출처들을 요약해 발췌해놓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This website contains the footnotes for the book: UNDERSTANDING POWER THE INDISPENSABLE CHOMSKY Edited by Peter R. Mitchell and John Schoeffel.
영문사이트에서 원래 자료들을 읽으실 만한 수고로움을 감수하실 분들은 직접 읽으셔도 좋구요.
주로 대담과 인터뷰를 바탕으로한 책들을 내기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주장에 맞는 자료들(미국 문서공개법에 의거해 공개된 기밀문서같은)을 제시해 놓은 일종의 자료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FTA 자유시장 경제 는전부허구다.
흔히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나오는 자유시장경제는 19세기에 고전경제학이 그 밑바탕인데요. 사실 실제 경제에서는(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적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죠. 그건 한미FTA라는 시사적인 단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 이 단어를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거창하게 풀지않고 쉽게 말해 우리집 안방을 열어주는
통상개방의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여러모로 한미FTA체결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자유시장경제, 자유무역경제라는건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제가 한미 FTA와 관련해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유무역, 자유시장경제의 허구성.
이 단어 자체만 놓고보면 이 말을 한 제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극좌파로 보이시겠지만-_-(본인은 그저 신경 안쓰고 띵까띵까.ㅋㅋ) 저는 이념에 매몰되는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념이든 그것이 인류의 보편성을 침해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 혹시나 왼쪽 오른쪽 나누는 식의 소모적인 이념 스펙트럼 논쟁이 여기서 불거지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럴만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구요. 일차적으로 자기변호를 했으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알맹이 없는 이념은 그냥 종교일 뿐이죠;)
제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미국의 국방예산의 사용내역 때문입니다.
미국이 매년 방위력 증강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돈으로 410조라는 예산을 펜타곤에 쏟아부었는데 그 중엔 IBM이 수주를 맡은 레이더 시스템 운영체계나 각종 소프트웨어 구축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사실 사업이행을 위한 구축비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막대한 비용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술 연구비로 들어가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연구비가 거의 공짜로 충당되고 있는겁니다. 그렇게 구축된 하이테크 사업으로 일본이라는 공룡과 대결이 비로소 가능했던 거구요.
만약 다음해에 펜타곤에 투입될 예산을 50프로 줄인채 집행한다면 아마 미국경제는 그자리에서 마비가 될 겁니다. 회사의 지원자금의 성격과 동시에 펜타곤 예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미국경제를 대기업 보호주의 경제, 또는 전쟁경제라고도 부릅니다. 국가간의 적을 설정하고 부추기면
자연히 국방비로 흘러드는 예산을 증액시킬 명분이 생기고 그 세금은 대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연구자금으로 흘러드는, 또는 군수물자 생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혜택을 입는 군수산업은 이런 정부의 지원이 더 노골적이죠. 보잉사가 왜 극적으로 파산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록히드 마틴사가 어떻게 마법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전부 그런식으로 미국정부가 풀어준 공적자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죠. 국가의 재정원은 거의 전부가 세금이니까요.
전부다 국민부담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담은 곧 국민부담이죠.
포춘 선정 100대 기업중에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정책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란 '이익을 자유롭게 빨아들일 자유'를 말하는 것일뿐 본인들이 자유롭게 망하는 경제를 말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득만 취하고 누가 보호해 주길 원하는 자유'를 위해 역설적으로
기업들은 강력한 정부를 원합니다. 정글과도 같은 시장속에선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지 못하니까요.
흔히들 미국을 자유주의의 표본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시장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건 고작해봐야 상가에 들어찬 조그만한 상점들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스스로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끊임없이 부르짖는건
복지시스템의 확대, 노동조합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환경규제를 강화한다는 조치가 의회에서 상정되면 기업들은 AFP나 NYT같은 매체를 통해 언론플레이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그 국물이 서민층으로 흘러들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욱더 악화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펜타곤의 국방비에서 나오는 공적자금의 혜택을 입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유효수요이론에 비춰봐도 그리 합당한 시스템이 아니죠. 직접적으로 대기업에 돈이 투여되니까요.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위 사레는 가장 큰 산업규모를 지니고 있는 국방분야에만 한정시켜서 예를 든 것일뿐 농수산, 의약, 자동차 분야에도 이런식의 기업과 정부간의 커넥션이 강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가가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막대한 힘을 업고 정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워싱턴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럼스펠드는 쉘이라는 석유메이저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었고 라이스는
쉐브론의 중역, 체니 부통령을 헬리버튼이라는 용병업체의 CEO였다는 사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기업이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의료보험 체계도 사기업이 맡고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의료보험 체계가 의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돈이 안되면 집에서 치료를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우리는 수도권 어디에서든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교통수단이 체계가 잘 잡혀있죠. 미국은 1950년대 정부의 사회공학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석유메이져들이 힘을 합쳐 뉴잉글랜드 지역의 공공교통망을 거의 황폐화시켰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전차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 한후 공중분해 시키는 방식으로 시내와 도시간 대중교통수단을 분해시키고 그 빈자리를 고속도로로 메웠습니다.
그것이 자연히 석유소비량을 늘릴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죠. 그 이익은 당연히 석유메이져들에게 돌아올 것이구요.
그 예상은 적중했고 지금은 부시대통령 조차도 "미국은 석유에 중독되었다" 라고 언급할 지경에 까지 이른 상태입니다. 그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미국이 앞장서 무시를 한 거구요. (현재 한국보다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 시스템이 오히려 기준이 더 났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싸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불되는 환경비용 역시 모두 국민부담입니다.)
이러한 식의 전체적인 미국식 경제시스템, 즉 다국적 기업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FTA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증거는 굳이 수치적인 자료를 대지 않더라도 경제블록이 완고한 유렵지역과의 협정은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비 유럽권에서 나름 호환성을 가지지 못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협정을 맺었죠. 호주, 캐나다, 멕시코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사실 미국의 FTA라는 개념은 유럽과 일본의 경제블록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2차대전 때처럼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아니니까요. 물론 미국의 경제 해게모니는 아직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압박하는 상황을 미국이 좌시하지는 않을 뿐더러 일본블럭과 유럽 블럭이 중간의 러시아와 에너지 협조를 꾀하는 마당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한 것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멕시코같은 경우 NAFTA체결 후 지금의 한국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량도 2배로 증가했죠. 하지만 어떤 식의 자본과 상품이 국경을 오가는 지에 대한 주장은 멕시코 정부든 한국 정부든 결코 말하려 하지 않는건 똑같더군요. 많은 이들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공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고 자본이탈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국적 기업의 이동폭만 늘린 셈이죠. 임금이 낮고 환경규제가 낮은 멕시코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으로 넘기는 식의 기업간 내부거래가 증가했을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전 세계 무역량의 절반은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를 떠도는 대부분의 자본역시 단기 수익성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번외로 이야기 드리자면 미국의 역사 자체가 시장왜곡 그 자체입니다. 사실 자유시장경제라는 이상을 쫓아간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대공황 이후로 휴지조각이 되버렸죠. 2차 대전에서의 전쟁물자산업 부양정책이 아니었다면 아마 대공황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건 영국과 미국에서 싼값에 면화가 공급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면화 시세로 볼때 당시의 시세는 거의 기형적이었죠. 정부가 극단적으로 시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부에 흑인들을 대량으로 노예로 들여왔고 주변의 인디언들을 싹쓸이했죠. 그건 인도에 식민지를 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한술 더 떠 노예들을 부려가며 델리 평원에 양귀비 플렌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에 대량으로 밀수출했습니다. 마약살포, 노예착취와 대량학살만큼 시장의 왜곡을 주는 극단적인 경우가 어디있습니까?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티에 있는 월트 디즈니의 기념품 공장이나 브라질의 스타벅스 커피농장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극단적인 착취에 시달리고 삽니다.
이것은 엄연히 시장왜곡이죠. 노동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이 협상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의 공공부분을 어떻게 확고히 지킬건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 미국의 약재비 적정화 방안의 수용 소식은 불행중 희소식이었죠.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솔직히 그게 계속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사실 공공부분을 확고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투자자정부제소권[투자자가 투자유치국(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중 국내법의 조항에 의하여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어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면 이를 투자자이익보호에 대한 위반으로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을 수용한 이상 공기업들의 자본이탈과 국민들의 전체적인 구매력 약화는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암튼, 국가의 모든 사활을 공공부분 수호에
있다는 생각으로 협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이죠-_-
미국은 이번 9월 회담에서 총공세를 펼칠 겁니다. 특히 출판, 제약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강화, 자본 투자의 간편성 강화, 농수산품에 대한 규제 완화, 자동차 환경규제 완화같은 부분들 말이죠.
지금 국정홍보처 광고만 보자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건 자유무역의 전능함과 한국인의 독기 이거 딸랑 둘 뿐인거 같던데 보조금 강화같은 방안을 따로 빨리 모색하는게 정부로서는 가장 잘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유무역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국은 단 한나라도 없습니다. 비민주(국가사회주의)적일 수 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국가의 적극적인 보조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시카고 학파든 뉴욕 학파든 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를 등한시한 시장주의는 대공황 이후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전능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가 더 이상적이라 볼 수 있죠.
(제가 제시한 자료들의 출처는 www.understandingpower.com입니다.)
p.s 그리고 제 의견을 허접한 음모론이라고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야기는 저 위에 제가 제시한 자료 출처는 노암 촘스키 박사께서 최근 책을 내시고
그 속에 주석들의 원 출처들을 요약해 발췌해놓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This website contains the footnotes for the book:
UNDERSTANDING POWER THE INDISPENSABLE CHOMSKY
Edited by Peter R. Mitchell and John Schoeffel.
영문사이트에서 원래 자료들을 읽으실 만한 수고로움을 감수하실 분들은 직접 읽으셔도 좋구요.
주로 대담과 인터뷰를 바탕으로한 책들을 내기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주장에 맞는 자료들(미국 문서공개법에 의거해 공개된 기밀문서같은)을 제시해 놓은 일종의 자료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글 쓰는데 많은 부분을 저 사이트에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자료마져 믿지 못하시겠다면 촘스키 박사에게 따지시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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