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정책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재정정책은 '확대'쪽으로, 통화정책은 '긴축'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콜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했다.. 반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3분기 재정집행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기로 했다.. '돈 푸는' 정책과 '돈 묶는' 정책이 한꺼번에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경기흐름에 대한 진단에서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침체국면 진입'이라는 분석은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회복세 유지'쪽을 외치고 있는 반면 재경부와 예산처쪽은 경기하방요인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결국 정책 스탠스도 어정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말 예산처가 개최한 재정관리점검단회의에선 "최근 유가 환율 등 현재화된 경기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3분기 재정집행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부처별로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해 예산을 남기거나 내년으로 넘기는 사례가 있을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적극적인 경기대응으로 볼 수도 있 지만 그만큼 경기하방요인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측은 콜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 엇박자가 장기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향세가 아니라 완만한 상승세에 있으며 성장지표 하락은 잠재성장률 하방 위험을 보여준다는 게 한은측의 경기 판단이다.. 이에 콜금리 동결 이라는 단기적인 대응보다 장기적인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자신들의 역할을 물가압력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한정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제 성장 촉진은 한은이 아닌 기업 몫이라는 지적으로 경기둔화 속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된다면 콜금리 인상이 옳다는 설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기업투자에 '야성적 충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이 상이한 경기판단 아래 각자 다른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효과를 서로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경부와 한은의 정책을 떨어뜨려놓고 보면 각기 옳지만 합쳐놓고 보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이는 정부의 확장재정폭 크기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추가로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한은이 긴축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확장정책을 쓴다면 정책이 상충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다만 한은이 향후 금리인하폭을 크게 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 놓은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기둔화가 심해져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라면 정책 상충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대결.. 이미 이성태 한은총재 등극과 함께 예견되어 온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한은총재들은 자신의 의사를 뚜렷히 밝히지 못하고 재경부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서 휘둘려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들을 통해서 한은총재 자리를 받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성태 총재는 한국은행에서 꾸준히 일해온 진정한 한은맨이었기에 이와같은 행태가 바뀔 것으로 예견되어 왔다.. 본인은 현재 금리인상이 시장의 예상을 벗어났기는 하지만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앞으로 하반기 경제회복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퍼주기식 예산 쏟아붓기가 시작될 것이고, 가뜩이나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오른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 정책은 경제상황보다 한 단계 앞서서 예봉역할을 해야만 한다.. 본인을 비롯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껏 지적해 온 문제는 언제나 금리정책이 경기 후행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볼 떄 본인은 콜금리 인상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물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방향이 반대로 감에 따라 정치권이 원하는 경제의 상승구도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언급하듯이 인위적인 성장에는 독이 있는 법이다..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하여 스포츠 스타들이 당장 젊은 시절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물 복용에 의한 파급효과는 결국 노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경제라는 유기체도 마찬가지이다.. 억지로 끌어다가 재정적자를 통해 쓴 돈은 결국 후세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언제나 본인이 강조하는 후세에 부담 떠넘기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찌 보는가.. 2006. 8. 15(화) 한쪽선 돈풀고 다른쪽선 돈묶고..1
한쪽선 돈풀고 다른쪽선 돈묶고..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정책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재정정책은 '확대'쪽으로, 통화정책은 '긴축'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콜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했다..
반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3분기 재정집행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기로 했다..
'돈 푸는' 정책과 '돈 묶는' 정책이 한꺼번에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경기흐름에 대한 진단에서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침체국면 진입'이라는 분석은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회복세 유지'쪽을 외치고 있는 반면 재경부와 예산처쪽은 경기하방요인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결국 정책 스탠스도 어정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말 예산처가 개최한 재정관리점검단회의에선 "최근 유가 환율 등 현재화된 경기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3분기 재정집행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부처별로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해 예산을 남기거나 내년으로 넘기는 사례가 있을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적극적인 경기대응으로 볼 수도 있 지만 그만큼 경기하방요인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측은 콜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 엇박자가 장기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향세가 아니라 완만한 상승세에 있으며 성장지표 하락은 잠재성장률 하방 위험을 보여준다는 게 한은측의 경기 판단이다..
이에 콜금리 동결 이라는 단기적인 대응보다 장기적인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자신들의 역할을 물가압력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한정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제 성장 촉진은 한은이 아닌 기업 몫이라는 지적으로 경기둔화 속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된다면 콜금리 인상이 옳다는 설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기업투자에 '야성적 충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이 상이한 경기판단 아래 각자 다른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효과를 서로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경부와 한은의 정책을 떨어뜨려놓고 보면 각기 옳지만 합쳐놓고 보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이는 정부의 확장재정폭 크기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추가로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한은이 긴축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확장정책을 쓴다면 정책이 상충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다만 한은이 향후 금리인하폭을 크게 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 놓은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기둔화가 심해져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라면 정책 상충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대결..
이미 이성태 한은총재 등극과 함께 예견되어 온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한은총재들은 자신의 의사를 뚜렷히 밝히지 못하고 재경부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서 휘둘려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들을 통해서 한은총재 자리를 받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성태 총재는 한국은행에서 꾸준히 일해온 진정한 한은맨이었기에 이와같은 행태가 바뀔 것으로 예견되어 왔다..
본인은 현재 금리인상이 시장의 예상을 벗어났기는 하지만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앞으로 하반기 경제회복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퍼주기식 예산 쏟아붓기가 시작될 것이고, 가뜩이나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오른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 정책은 경제상황보다 한 단계 앞서서 예봉역할을 해야만 한다..
본인을 비롯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껏 지적해 온 문제는 언제나 금리정책이 경기 후행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볼 떄 본인은 콜금리 인상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물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방향이 반대로 감에 따라 정치권이 원하는 경제의 상승구도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언급하듯이 인위적인 성장에는 독이 있는 법이다..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하여 스포츠 스타들이 당장 젊은 시절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물 복용에 의한 파급효과는 결국 노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경제라는 유기체도 마찬가지이다..
억지로 끌어다가 재정적자를 통해 쓴 돈은 결국 후세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언제나 본인이 강조하는 후세에 부담 떠넘기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찌 보는가..
2006. 8. 15(화) 한쪽선 돈풀고 다른쪽선 돈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