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담배연기로 사라진 애연가들의 돈은 2005년 기준 8조5500억여원. 이 가운데 5조원가량이 세금이다. 하지만 이같은 세금부과에도 불구,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발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담뱃값을 1갑당 5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율 추이 = 담뱃값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1970년 한 갑에 10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2500원으로 250배나 올랐다. 그동안 성인남성 흡연율은 80%에서 올해 6월 말현재 47.5%선으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초 담뱃값 인상 후 9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흡연율이57.8%였으나 올해 6월 말 현재 47.5%로 10.3%포인트나 감소했다는 것.
그러나 담배소비자보호협회 등에서는 흡연율 감소폭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2004년 담뱃값 인상시3개월가량은 담배 판매량이 줄었으나 이후부터 판매량이 자연감소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상회복됐다는 것. 즉 담배판매량이 준것은 가격인상 때문이 아니라 인상 전의 사재기의 영향이라는것이다.
◆부족예산 왜 담뱃값 인상으로 해결하나 =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인상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손쉬운 재원 확보 때문. 암정복 10개년 계획, 저출산고령화대책 재원 등 쓸 돈은 많지만 예산은 없어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 6월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서 당장 암정복10개년 계획에 따른 암 연구비 40억원과 지역 암센터 건립비 30억원 등 96억원의 사업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려던 1500억원도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올해와 내년 중 건강보험 재정에 5000억원의 차질이 빚어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담뱃값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담배 세수의 명확한 용처를 밝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보호 취지보다는 재원 확보라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높이고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시에 복지 재원 확보라는 명분을내세우지만 건강보험 지원 등 담배 세수가 흡연자의 건강보호가아닌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흡연자들의 대다수는 가계지출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재정경제부 등이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물가인상 압박 등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실제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면 물가는 0.3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도 물가 상승과 가계지출 부담에 따른 유권자 반발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말과 올 6월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된 이유다.
정부, 내달 담뱃값 500원 인상 재추진… 찬반 팽팽
우리나라에서 한 해 담배연기로 사라진 애연가들의 돈은 2005년 기준 8조5500억여원. 이 가운데 5조원가량이 세금이다.
하지만 이같은 세금부과에도 불구,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발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담뱃값을 1갑당 5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율 추이 = 담뱃값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1970년 한 갑에 10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2500원으로 250배나 올랐다.
그동안 성인남성 흡연율은 80%에서 올해 6월 말현재 47.5%선으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초 담뱃값 인상 후 9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흡연율이57.8%였으나 올해 6월 말 현재 47.5%로 10.3%포인트나 감소했다는 것.
그러나 담배소비자보호협회 등에서는 흡연율 감소폭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2004년 담뱃값 인상시3개월가량은 담배 판매량이 줄었으나 이후부터 판매량이 자연감소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상회복됐다는 것. 즉 담배판매량이 준것은 가격인상 때문이 아니라 인상 전의 사재기의 영향이라는것이다.
◆부족예산 왜 담뱃값 인상으로 해결하나 =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인상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손쉬운 재원 확보 때문. 암정복 10개년 계획, 저출산고령화대책 재원 등 쓸 돈은 많지만 예산은 없어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 6월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서 당장 암정복10개년 계획에 따른 암 연구비 40억원과 지역 암센터 건립비 30억원 등 96억원의 사업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려던 1500억원도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올해와 내년 중 건강보험 재정에 5000억원의 차질이 빚어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담뱃값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담배 세수의 명확한 용처를 밝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보호 취지보다는 재원 확보라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높이고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시에 복지 재원 확보라는 명분을내세우지만 건강보험 지원 등 담배 세수가 흡연자의 건강보호가아닌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흡연자들의 대다수는 가계지출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재정경제부 등이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물가인상 압박 등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실제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면 물가는 0.3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도 물가 상승과 가계지출 부담에 따른 유권자 반발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말과 올 6월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된 이유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보다는 서민들의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