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8년 동안 끌어온 댐 건설 논란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그동안 연천.문산.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매년 물난리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어 왔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댐 건설 계획이 표류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다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기 북부 지역은 가만히 앉아 홍수 피해를 매년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지난 수년간 도합 100여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생각한다면 환경단체의 이 같은 대안 없는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다.
홍수조절용 댐이란 평소에는 댐의 수문을 열어 하천처럼 유지하다 홍수가 날 때만 물을 가두는 형태다. 따라서 수몰 지역도 1년에 며칠만 물에 잠기게 된다. 서울의 한강 둔치와 비슷하다. 댐이긴 해도 물공급 효과는 없는 반면 일시적으로만 물을 가두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된다.
정부로서는 홍수피해 방지와 환경훼손 최소화 사이에서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 셈이다.
지난 7월 홍수 때 수도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에서도 댐의 효과는 확실하게 증명됐다. 갈수록 급변하는 기상상황과 여름 한철 비가 집중되는 우리의 기후여건을 감안한다면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댐 건설에는 당연히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또 환경훼손의 최소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임진강 하류의 홍수 문제 해결은 한탄강댐 건설뿐 아니라 임진강 상류에 댐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북한 지역 댐의 방류로 임진강 하류 지역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치수(治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에 해당됐다.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통해 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서울경제] 한탄강 댐건설 국책사업 再版 안되게
정부의 한탄강 댐 건설 재추진 방침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표류를 거듭하는 다른 국책 개발사업의 추진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탄강 댐은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7년째 겉돌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도 댐 건설 방침이 발표되자 어김없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댐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등 불이익, 환경파괴 등이 반대 이유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환경보전만을 생각한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하는 차선의 방안이 필요하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비용 및 편익을 따져보고 특히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친환경적인 개발이 불가피하다.
강원도 철원, 경기도 포천과 연천 등 임진강 홍수의 상습피해 지역이다. 96, 98, 99년 등 4년 동안 3차례나 물난리가 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방지 시설 부족 때문이었다. 한탄강 댐 건설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댐은 당초 다목적 댐으로 계획됐으나 이번에 홍수조절용으로 변경됐다.
홍수조절용 댐은 평상시에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다가 비가 많이 올 때만 물을 가둬둠으로써 상대적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다목적 댐에 비해 훨씬 작다. 따라서 한탄강 댐은 홍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충분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관건은 역시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탄강 댐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새만금사업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주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환경단체들도 댐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없다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국책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모델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매일경제] 한탄강댐 차질없이 건설돼야
정부가 한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예측 곤란한 집중호우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댐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탄강댐 건설은 임진강 하류 경기 북부지역에서 90년대 후반 3년씩이나 큰 물난리가 나면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 등을 지적하는 환경단체 등이 반대해 7년째 표류해왔다. 그러는 사이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물난리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호우 때도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주민들이 홍수불안에 떨어야 했다.
댐을 건설하지 않고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없을 것이다. 한강 하류 수도권 지역이 많은 비에도 무사할 수 있는 것이 소양강댐과 춘천ㆍ의암댐 등 여러 댐 덕분이라는 점만으로도 한탄강댐 건설 효용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초래해 주변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댐 건설의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한탄강댐을 다목적댐 대신에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수조절용 댐은 항상 담수되어 있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평상시에는 물을 흘려보내면서 호우 때에만 물을 가둠으로써 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더구나 정부가 천변저류지를 만들어 홍수시 물 흐름을 조절하려는 것은 환경단체도 요구했던 것으로 이를 통해 댐 규모를 더욱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반대만 하고 있으니 설득력이 있겠는가.
댐 건설을 놓고 논란만 거듭해서는 수해위험에 처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환경단체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폭넓게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댐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단체 반대로 6년 전에 취소된 동강댐 건설계획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의견 수렴후 한탄강댐 건설 적절성 판단
[서울신문] 한탄강댐 새만금 재판 안돼야
정부가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이 1999년이었으니까 7년만이다. 그러나 7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이견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댐의 상류지역인 강원도 철원군과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철새 도래지와 유적지 수몰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탄강댐이 평소에는 자연 상태로 유지되고 큰 비가 올 때만 물을 담아두는 홍수조절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결국 식수와 농업용수 등을 위한 다목적 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명한다. 아울러 임진강 하류지역인 파주·문산은 제방을 높이고 배수펌프 용량을 늘린 뒤 홍수피해가 없었으므로 댐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댐을 건설하더라도 홍수조절 효과가 크지 않고, 북한이 1999년부터 휴전선 북쪽 임진강 본류에 황강댐을 건설하고 있어 남북한이 치수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정부는 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파주·문산의 제방은 한탄강댐 건설을 전제로 해 쌓은 것일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는 먼저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경청해 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홍수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설혹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사업 중단과 강행을 반복하며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국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마침 정부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임진강 유역홍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한탄강댐 건설 강행인가
[경향신문] 한탄강댐 건설 밀어붙이기 안된다
정부가 7년간 논란이 돼 온 한탄강댐을 끝내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한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하천변에 물을 담아두는 저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심의·확정한 것이다. 이 발표가 있자 한탄강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면서 또 한번의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댐도 지으면 안된다는 식의 극단적 댐 반대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모든 문제를 댐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댐 만능주의적 발상에 수긍할 수 없다.
한탄강댐을 지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홍수피해를 막기 위함일 것이다. 1996년과 98년, 99년 임진강에 홍수가 나 큰 피해를 보았고, 댐을 만들면 어느 정도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댐을 지어서 생기는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분명하다. 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보고 어느 쪽이 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결정은 그런 면밀한 검토 끝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를 만든다는 이번 방안은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사실상 같다. 2년 전 내놓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안을 ‘친환경적 홍수조절댐’이라고 포장을 씌워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 수해가 났을 때 ‘댐이 없어 피해가 컸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 크게 실렸던 게 생각난다. 이 보도가 있은 지 한달 만에 댐 강행 결정이 나왔으니 무슨 교감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지난달 수해는 댐 건설의 빌미가 될 수 없다. 7월20일자 본란에서 언급했듯이 파주시 문산읍에는 7월 15~16일 200㎜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으나 일부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렸던 96년에는 시가지가 물에 완전히 잠겼는데, 이번에는 괜찮았던 것은 다각적인 수리사업 덕분이라는 분석이었다. 댐이 없어도 홍수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탄강댐 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감사 결과 댐의 홍수조절능력과 경제적 편익성이 부풀려졌다고 지적된 것이다. 이런데도 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한국일보] 누구를 위한 한탄강댐 건설 강행인가
정부가 오랜 논란을 빚어 온 한탄강 댐 건설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처음 계획했던 다목적댐 대신 홍수조절용 댐으로 하고, 천변저류지를 함께 조성해 홍수조절 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핵심은 역시 댐 건설이어서 환경단체나 한탄강 유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우리는 댐은 절대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환경ㆍ생태적 고려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임진강 하류의 수해 방지를 위해 불가결하고, 다른 대안에 비해 뛰어나다면 댐 건설을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 계획은 홍수조절용 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확인시켜 주지 못했다. 정부의 결정은 이 달 초에 열린 임진강 홍수대책 토론회에서 이미 예고됐다. 총리실 산하 임진강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검증단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량이나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분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분석틀을 들고 나왔다.
반대론자들의 검토보고서는 물론 애초에 건교부가 마련한 댐 건설 계획보다도 홍수조절 효과가 훨씬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또 경제성 분석에서도 댐 건설의 비용 대 효과를 과장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토론회나 임진강특위의 댐 건설 방안 확정 시점도 묘하다. 강원 내륙지방에 집중적 피해를 안긴 물난리의 내용과 동떨어진 댐 건설론이 고개를 든 지 한 달도 안 돼 건설 방안이 결정된 것이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1990년대 후반 잇따라 수재를 겪은 파주ㆍ문산 지역이 제방을 높이고, 배수시설을 확충한 이후 홍수에 시달리지 않은 데 주목한다. 지난번 호우 때 임진강 하류로 흘러간 물은 1998년 당시보다도 많았다.
제방과 배수시설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천변저류지 확충 등 다른 보조적 수단을 덧붙이면 댐 건설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그래서 정부의 댐 건설 계획에 강한 의문을 느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설명하라.
[한겨레] 한탄강댐은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였다
정부가 중단된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임진강 하류 홍수조절 효과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계산이 근거였다. 2003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댐 추진을 중단했던 정부가 그동안 했다는 게 고작 좀더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계산뿐이었던 셈이다. 토목사업에 기대어 사는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 답은 이미 나온 셈이었다.
한탄강댐 건설은 애초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다. 댐 건설론자들은 걸핏하면 90년대 후반의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거론한다. 그러나 당시 발생한 130여명의 인명 피해는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발생했다. 막개발로 말미암은 산사태가 군 막사를 쓸어버리고, 계곡의 상가와 민가를 덮쳤던 것이다. 문산 지역의 잦은 침수와 재산 피해는 임진강보다 낮은 저지대에 건설된 도시인데다, 부실한 배수시설, 잘못 정비된 주변 지천의 범람 탓이 컸다. 따라서 임진강 하류 홍수는 저지대 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 배수시설 확충, 제방 개보수, 주변 지천 정비로 대처해야 했다.
홍수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한탄강을 주범으로 몰아 댐 건설의 명분을 삼을 일이 아니었다. 임진강 하류의 수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북한 쪽 임진강 수계(75%)이지 한탄강 쪽(25%)은 아니다. 홍수를 예방하자면 북한 쪽 임진강을 다스리는 게 우선인데,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하다. 북한은 지금 임진강 상류에 댐을 짓고 있다. 합작이 가능할 법도 하다.
한탄강은 평지가 푹 꺼진 지구대를 따라 흐른다. 보통 댐은 산과 산 사이 좁은 골짝에 건설하는데, 한탄강에는 이런 높고 깊은 브이(V)자형 골짜기가 없다. 그래서 협소한 지구대 위의 들을 가로질러 댐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댐은 길어지고 수몰지역은 넓어진다. 철원 곡창지대가 물에 잠길 수도 있겠다.
정부가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말을 믿기가 대단히 어렵다. 댐 완공 뒤 가뭄이 조금이라도 깊어지면, ‘수조원을 들여 댐을 건설해놓고 왜 물을 가두지 않느냐’ ‘전기는 왜 생산하지 않느냐’는 닦달이 터져나올 것이다. 언론이 북 치고 장구 칠테니, ‘토건족’은 추임새만 넣으면 된다. 토건족의 이런 잔꾀에 얼마나 더 놀아나야 할까.
개발vs보존-한탄강댐 건설 논란
*치수(治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
[중앙일보] 한탄강댐 계획대로 추진해야
정부가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8년 동안 끌어온 댐 건설 논란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그동안 연천.문산.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매년 물난리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어 왔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댐 건설 계획이 표류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다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기 북부 지역은 가만히 앉아 홍수 피해를 매년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지난 수년간 도합 100여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생각한다면 환경단체의 이 같은 대안 없는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다.
홍수조절용 댐이란 평소에는 댐의 수문을 열어 하천처럼 유지하다 홍수가 날 때만 물을 가두는 형태다. 따라서 수몰 지역도 1년에 며칠만 물에 잠기게 된다. 서울의 한강 둔치와 비슷하다. 댐이긴 해도 물공급 효과는 없는 반면 일시적으로만 물을 가두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된다.
정부로서는 홍수피해 방지와 환경훼손 최소화 사이에서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 셈이다.
지난 7월 홍수 때 수도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에서도 댐의 효과는 확실하게 증명됐다. 갈수록 급변하는 기상상황과 여름 한철 비가 집중되는 우리의 기후여건을 감안한다면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댐 건설에는 당연히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또 환경훼손의 최소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임진강 하류의 홍수 문제 해결은 한탄강댐 건설뿐 아니라 임진강 상류에 댐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북한 지역 댐의 방류로 임진강 하류 지역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치수(治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에 해당됐다.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통해 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서울경제] 한탄강 댐건설 국책사업 再版 안되게
정부의 한탄강 댐 건설 재추진 방침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표류를 거듭하는 다른 국책 개발사업의 추진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탄강 댐은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7년째 겉돌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도 댐 건설 방침이 발표되자 어김없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댐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등 불이익, 환경파괴 등이 반대 이유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환경보전만을 생각한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하는 차선의 방안이 필요하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비용 및 편익을 따져보고 특히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친환경적인 개발이 불가피하다.
강원도 철원, 경기도 포천과 연천 등 임진강 홍수의 상습피해 지역이다. 96, 98, 99년 등 4년 동안 3차례나 물난리가 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방지 시설 부족 때문이었다. 한탄강 댐 건설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댐은 당초 다목적 댐으로 계획됐으나 이번에 홍수조절용으로 변경됐다.
홍수조절용 댐은 평상시에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다가 비가 많이 올 때만 물을 가둬둠으로써 상대적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다목적 댐에 비해 훨씬 작다. 따라서 한탄강 댐은 홍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충분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관건은 역시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탄강 댐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새만금사업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주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환경단체들도 댐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없다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국책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모델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매일경제] 한탄강댐 차질없이 건설돼야
정부가 한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예측 곤란한 집중호우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댐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탄강댐 건설은 임진강 하류 경기 북부지역에서 90년대 후반 3년씩이나 큰 물난리가 나면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 등을 지적하는 환경단체 등이 반대해 7년째 표류해왔다. 그러는 사이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물난리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호우 때도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주민들이 홍수불안에 떨어야 했다.
댐을 건설하지 않고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없을 것이다. 한강 하류 수도권 지역이 많은 비에도 무사할 수 있는 것이 소양강댐과 춘천ㆍ의암댐 등 여러 댐 덕분이라는 점만으로도 한탄강댐 건설 효용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초래해 주변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댐 건설의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한탄강댐을 다목적댐 대신에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수조절용 댐은 항상 담수되어 있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평상시에는 물을 흘려보내면서 호우 때에만 물을 가둠으로써 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더구나 정부가 천변저류지를 만들어 홍수시 물 흐름을 조절하려는 것은 환경단체도 요구했던 것으로 이를 통해 댐 규모를 더욱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반대만 하고 있으니 설득력이 있겠는가.
댐 건설을 놓고 논란만 거듭해서는 수해위험에 처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환경단체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폭넓게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댐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단체 반대로 6년 전에 취소된 동강댐 건설계획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의견 수렴후 한탄강댐 건설 적절성 판단
[서울신문] 한탄강댐 새만금 재판 안돼야
정부가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이 1999년이었으니까 7년만이다. 그러나 7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이견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댐의 상류지역인 강원도 철원군과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철새 도래지와 유적지 수몰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탄강댐이 평소에는 자연 상태로 유지되고 큰 비가 올 때만 물을 담아두는 홍수조절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결국 식수와 농업용수 등을 위한 다목적 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명한다. 아울러 임진강 하류지역인 파주·문산은 제방을 높이고 배수펌프 용량을 늘린 뒤 홍수피해가 없었으므로 댐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댐을 건설하더라도 홍수조절 효과가 크지 않고, 북한이 1999년부터 휴전선 북쪽 임진강 본류에 황강댐을 건설하고 있어 남북한이 치수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정부는 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파주·문산의 제방은 한탄강댐 건설을 전제로 해 쌓은 것일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는 먼저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경청해 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홍수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설혹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사업 중단과 강행을 반복하며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국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마침 정부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임진강 유역홍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한탄강댐 건설 강행인가
[경향신문] 한탄강댐 건설 밀어붙이기 안된다
정부가 7년간 논란이 돼 온 한탄강댐을 끝내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한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하천변에 물을 담아두는 저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심의·확정한 것이다. 이 발표가 있자 한탄강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면서 또 한번의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댐도 지으면 안된다는 식의 극단적 댐 반대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모든 문제를 댐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댐 만능주의적 발상에 수긍할 수 없다.
한탄강댐을 지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홍수피해를 막기 위함일 것이다. 1996년과 98년, 99년 임진강에 홍수가 나 큰 피해를 보았고, 댐을 만들면 어느 정도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댐을 지어서 생기는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분명하다. 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보고 어느 쪽이 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결정은 그런 면밀한 검토 끝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를 만든다는 이번 방안은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사실상 같다. 2년 전 내놓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안을 ‘친환경적 홍수조절댐’이라고 포장을 씌워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 수해가 났을 때 ‘댐이 없어 피해가 컸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 크게 실렸던 게 생각난다. 이 보도가 있은 지 한달 만에 댐 강행 결정이 나왔으니 무슨 교감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지난달 수해는 댐 건설의 빌미가 될 수 없다. 7월20일자 본란에서 언급했듯이 파주시 문산읍에는 7월 15~16일 200㎜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으나 일부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렸던 96년에는 시가지가 물에 완전히 잠겼는데, 이번에는 괜찮았던 것은 다각적인 수리사업 덕분이라는 분석이었다. 댐이 없어도 홍수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탄강댐 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감사 결과 댐의 홍수조절능력과 경제적 편익성이 부풀려졌다고 지적된 것이다. 이런데도 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한국일보] 누구를 위한 한탄강댐 건설 강행인가
정부가 오랜 논란을 빚어 온 한탄강 댐 건설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처음 계획했던 다목적댐 대신 홍수조절용 댐으로 하고, 천변저류지를 함께 조성해 홍수조절 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핵심은 역시 댐 건설이어서 환경단체나 한탄강 유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우리는 댐은 절대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환경ㆍ생태적 고려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임진강 하류의 수해 방지를 위해 불가결하고, 다른 대안에 비해 뛰어나다면 댐 건설을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 계획은 홍수조절용 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확인시켜 주지 못했다. 정부의 결정은 이 달 초에 열린 임진강 홍수대책 토론회에서 이미 예고됐다. 총리실 산하 임진강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검증단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량이나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분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분석틀을 들고 나왔다.
반대론자들의 검토보고서는 물론 애초에 건교부가 마련한 댐 건설 계획보다도 홍수조절 효과가 훨씬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또 경제성 분석에서도 댐 건설의 비용 대 효과를 과장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토론회나 임진강특위의 댐 건설 방안 확정 시점도 묘하다. 강원 내륙지방에 집중적 피해를 안긴 물난리의 내용과 동떨어진 댐 건설론이 고개를 든 지 한 달도 안 돼 건설 방안이 결정된 것이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1990년대 후반 잇따라 수재를 겪은 파주ㆍ문산 지역이 제방을 높이고, 배수시설을 확충한 이후 홍수에 시달리지 않은 데 주목한다. 지난번 호우 때 임진강 하류로 흘러간 물은 1998년 당시보다도 많았다.
제방과 배수시설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천변저류지 확충 등 다른 보조적 수단을 덧붙이면 댐 건설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그래서 정부의 댐 건설 계획에 강한 의문을 느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설명하라.
[한겨레] 한탄강댐은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였다
정부가 중단된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임진강 하류 홍수조절 효과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계산이 근거였다. 2003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댐 추진을 중단했던 정부가 그동안 했다는 게 고작 좀더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계산뿐이었던 셈이다. 토목사업에 기대어 사는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 답은 이미 나온 셈이었다.
한탄강댐 건설은 애초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다. 댐 건설론자들은 걸핏하면 90년대 후반의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거론한다. 그러나 당시 발생한 130여명의 인명 피해는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발생했다. 막개발로 말미암은 산사태가 군 막사를 쓸어버리고, 계곡의 상가와 민가를 덮쳤던 것이다. 문산 지역의 잦은 침수와 재산 피해는 임진강보다 낮은 저지대에 건설된 도시인데다, 부실한 배수시설, 잘못 정비된 주변 지천의 범람 탓이 컸다. 따라서 임진강 하류 홍수는 저지대 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 배수시설 확충, 제방 개보수, 주변 지천 정비로 대처해야 했다.
홍수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한탄강을 주범으로 몰아 댐 건설의 명분을 삼을 일이 아니었다. 임진강 하류의 수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북한 쪽 임진강 수계(75%)이지 한탄강 쪽(25%)은 아니다. 홍수를 예방하자면 북한 쪽 임진강을 다스리는 게 우선인데,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하다. 북한은 지금 임진강 상류에 댐을 짓고 있다. 합작이 가능할 법도 하다.
한탄강은 평지가 푹 꺼진 지구대를 따라 흐른다. 보통 댐은 산과 산 사이 좁은 골짝에 건설하는데, 한탄강에는 이런 높고 깊은 브이(V)자형 골짜기가 없다. 그래서 협소한 지구대 위의 들을 가로질러 댐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댐은 길어지고 수몰지역은 넓어진다. 철원 곡창지대가 물에 잠길 수도 있겠다.
정부가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말을 믿기가 대단히 어렵다. 댐 완공 뒤 가뭄이 조금이라도 깊어지면, ‘수조원을 들여 댐을 건설해놓고 왜 물을 가두지 않느냐’ ‘전기는 왜 생산하지 않느냐’는 닦달이 터져나올 것이다. 언론이 북 치고 장구 칠테니, ‘토건족’은 추임새만 넣으면 된다. 토건족의 이런 잔꾀에 얼마나 더 놀아나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