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명(國名)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美國, 米國... 분류 : 친미(親美), 지미(知美), 용미(用美), 반미(反美), 극미(克美)...
미국을 어찌해야하나. FTA협상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극단적인 논쟁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에 버선발로 나서더니, 자주 국방 운운하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해야겠다고 이슈를 만들어낸다. 정부와 언론 매체들의 독기어린 논쟁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좌우가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부와 매체들의 쌈박질에 이슈마다 편바꿔가며 관전하려니, 멀미가 다 난다.
미국=United Nations of America?
미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논쟁의 핵심에는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자리잡고 있다. 어려울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를 도와준 혈맹으로서 보은의 대상인가, 신자유주의의 수괴로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종속국가'들의 공적인가?
이러한 양측의 시각에는 공통된 점이 있다. 미국을 일개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 기구 내지는 '국가 위에 존재하는 국가' 로 인식한다.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서만 인식하기에는 지구상의 유일한 슈퍼 파워로서 그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미국 역시 일개 국가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자꾸만 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국은 지악(至惡)도 아니고, 지선(至善)도 아니다.
미국을 '국가'로서 인식하고, '국익의 극대화' 란 측면에서 상황을 상식선에서 바라본다면 FTA 협상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훨씬 더 생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중국과 연계해서 미국과의 FTA 협상 전략을 총체적으로 다시 구상해 볼 수 있고, 미국의 지구 방위(?)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감안해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보다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 "1) 엄청난 국가적 자주성의 회복, 혹은 2) 치열한 반미 국가 대열에의 합류" 라고 진정 생각하시는가?)
自主장사, 親美장사를 일삼는 노무현 정부와 언론 간의 웃지 못할 (미국이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나?) 티격태격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협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이 나라에 친미(親美)와 반미(反美)만 존재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서는, 속 넓은 척과 삐친 척을 번갈아 하며 무지막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미국의 페이스에 놀아날 뿐임을 관계자(?)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미국도 국가입니다.
국명(國名)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美國, 米國...
분류 : 친미(親美), 지미(知美), 용미(用美), 반미(反美), 극미(克美)...
미국을 어찌해야하나. FTA협상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극단적인 논쟁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에 버선발로 나서더니, 자주 국방 운운하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해야겠다고 이슈를 만들어낸다. 정부와 언론 매체들의 독기어린 논쟁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좌우가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부와 매체들의 쌈박질에 이슈마다 편바꿔가며 관전하려니, 멀미가 다 난다.
미국=United Nations of America?
미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논쟁의 핵심에는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자리잡고 있다. 어려울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를 도와준 혈맹으로서 보은의 대상인가, 신자유주의의 수괴로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종속국가'들의 공적인가?
이러한 양측의 시각에는 공통된 점이 있다. 미국을 일개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 기구 내지는 '국가 위에 존재하는 국가' 로 인식한다.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서만 인식하기에는 지구상의 유일한 슈퍼 파워로서 그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미국 역시 일개 국가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자꾸만 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국은 지악(至惡)도 아니고, 지선(至善)도 아니다.
미국을 '국가'로서 인식하고, '국익의 극대화' 란 측면에서 상황을 상식선에서 바라본다면 FTA 협상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훨씬 더 생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중국과 연계해서 미국과의 FTA 협상 전략을 총체적으로 다시 구상해 볼 수 있고, 미국의 지구 방위(?)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감안해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보다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 "1) 엄청난 국가적 자주성의 회복, 혹은 2) 치열한 반미 국가 대열에의 합류" 라고 진정 생각하시는가?)
自主장사, 親美장사를 일삼는 노무현 정부와 언론 간의 웃지 못할 (미국이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나?) 티격태격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협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이 나라에 친미(親美)와 반미(反美)만 존재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서는, 속 넓은 척과 삐친 척을 번갈아 하며 무지막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미국의 페이스에 놀아날 뿐임을 관계자(?)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