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NEWS & BAD NEWS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또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어떤것을 먼저 알고 싶으세요?

시작하는 의미로 기분좋게~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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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 1인당 GDP(국내총생산)이 2005년 1만6000달러에서 2030년에는 4만9000달러(2005년 불변가격 기준)로 늘어나 현재의 스위스수준에 도달하고, 국제경영개발원(IMD)기준 국가경쟁력 순위는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뛰어 오른다.

진짜?????????????????????????????????????????????????????????????????????

게다가!!!

요렇게??? 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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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그.. 그래... 좋긴한데.... 흐흐흐....

그럼... 이제 나쁜소식 하나를 전해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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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5년에는 GDP의 0.1%, 2011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2.1%에 이르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초기 5년 동안은 추가소요 4조원은 증세없이 연금･직역연금 등의 제도혁신과 정부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축소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어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2030년까지 추가소요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 증세하는 방안, 국채발행과 증세를 혼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10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적정한 복지수준과 재원대책은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이라는 정책의 보도자료를 발췌해 드린 것입니다.

GDP가 스위스 수준이 되는것도 좋고, 삶의 질이 10위가 되는 것도 좋은데, 1100조를 모아야 한다니...

정부는 이를 모으는 방안을 2010년까지는 추가증세 없이, 2011년 부터는 증세나 국채발행. 또는 증세와 국채발행을 혼합해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왠지 이말을 듣고 나니 이 '비전2030'이라는 정책은

'2030년에는 우리가 스위스만큼 잘살고 복지가 잘되어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대신.

'지금 20대이신 분들. 30대가 되시면 세금 많이 내세요~~ '라고 들리는것 같네요.

헉... 어떻하죠?

제가 이 페이퍼를 구독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본결과. 2~30대분들이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던데....

그렇담 이분들 모두 앞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것을 기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제학적 인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까요?

세금을 많이 낼 수는 있지만, 우리의 효용을 감소시켜서는 안되잖아요... ㅠㅠ

그렇다면, 2010년까지는 추가증세가 없다고 하니, 그때까진 저축을 차곡차곡 하면서 잘 버티시고, 2010년 이후 재원조달을 국채로 할 것인지, 증세로 할 것인지 국민적인합의를 한다고 하니 그때 잘만하면 좀더 나에게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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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는 경제학에서는 나름때로 뜨거운 감자로 '리카르도 대등정리' 라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그 찬반양론도 엄청 뜨겁다구요!!

첫째,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무엇인가?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법의 변화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둘째, 리카르도 대등정리의 가정들은?

1)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대출자와 저축자가 직면하는 이자율이 동일해야한다. (완전한 자본시장)

2)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0%

3)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평생소득을 근거로 소비계획을 세운다. (항상소득가설)

4) 정부는 균형재정을 만족하고 있다.

셋째, 결론..

위의 리카르도 대등정리의 가정중에 맞는 것이 한개도 없으므로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무효!!!

이러면 안되겠죠??

위의 가정들이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지만....(원래 경제학은 맞는 가정이라곤 늘 하나도 없어요)

리카도 대등정리는 대략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 민간이 보유한 국공채는 민간의 미래의 조세부담(Future tax liability) 와 대등하다. ''

아하... 그럼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어짜피 낼 돈이라면, 세금이나 국공채는 동일한 것이란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 과연..) 할 것이라고 할까요?

장병관 기획예산처 장관께서는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에 따라 비용도 달라진다"면서 "각종 장치를 통해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평가하고 관리할 것" 이라고 하시고,

정운찬 서울대 교수께서는

"처음에 '비전2030'이라고 해서 20대와 30대에 대한 프로젝트인 줄 알았다"며 학생들의 웃음을 유도한 뒤 "현재 정부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채 발행 밖에 없다. 아직 정부 빚은 경제 규모에 비해 대단히 작은 편"이라고 하시며, 은근슬쩍 국채발행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정부빚은 대단히 작은편... 아직... 이란 말을 덧붙여주시는 센스까지.

그럼 리카르도대등정리는 역시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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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리카르도 대등정리를 반박하는 학파는 케인지안들인데요.

이들이 리카르도 대등정리를 반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민간소비주체들은 유동성이 제약되어있다.

둘째, 민간은 근시안적(myopic)이다.

사실 첫번째 이유는 저의 능력으로는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설명방법이 떠오르면 그때 다시... ㅠㅠ)

두번째 이유를 보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소비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민간은 근시안적이지 않더라도, 금방 죽어버립니다. (정부보다...)

사실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증세보다는 국채를 조금은 더 선호할만한 유인이 생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내일 당장 세금을 걷어간다고 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난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채를 발행하면, 나중에 다시 국채를 되돌려주면서, 어짜피 나중에 갚아야하겠지만,

그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난 국채를 안갚아도 되는 것이고, 정부의 복지정책의 혜택은 받는대신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운찬 교수님은 새케인지언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국채발행이더 좋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지표상으로 우리나라 정부부채 규모는 적은 편이에요. 꽤나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암묵적인 국가채무를 생각한다면, 작은 규모는아닙니다만....)

정부는 영원히 살겠지만, 난 그 전에 죽어버린다는건 어쩌면 참 좋은일이죠??

지금 당장 정부가 국채발행해서 펑펑 쓰고, 나중에 내 자식들이 갚아주면 되잖아요.

어짜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 일수록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기술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게 될텐데, 세금좀 더 많이 내면 어떻습니까?

어짜피 요즘은 노후가 되어도 family supporting이 안되는 시대라, 노후가 심히 걱정인데,

국채 발행해서 노후복지를 증진시켜준다면, 오.. 쌩유!!

이러한 케인지안의 반론에 또다시 리카르도 대등정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다.

민간소비주체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 즉, 자식들도 생각한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세금 많이 내는것이 안되게 보여서, 지금 국채 발행해서 부담이 없더라도 펑펑 안쓰고 저축해서...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유산받아서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그럴듯 하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국채발행하면, 당장은 내주머니에서 돈 안나가고 혜택만 볼 수 도 있지만,,, 어짜피 국가부채라는것은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것... 내가 부담할 것인가...

내 자식들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길에서 누군가가 증세가 좋으십니까? 국채발행이 좋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라면... 흠....''전 myopic한 사람입니다. 한치앞만 보고살지요.   내인생 시한부라고 시한부!''

라고 외치고 갈 것같네요.

http://www.mpb.go.kr/servlet/morgueServlet?menuFlag=K240&board_no=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