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

김유섭200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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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가 있다.

요즘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것 같다.

단순히 여성도 무조건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한 것인가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볼때가 된것 같다. 

나도 처음에는 여성이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던은 사실이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고 양성평등이란 측면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나쁜것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이유는 ? 국방의 의무라면 반드시 군대 가는것만 있는것이 아니다. 대체복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사회 모든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에는 할당제로 인해 여성의 진출이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아마 고위공직에도 조만간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모든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에도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진출하고 있다.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다. 가사분담 역시 젊은층을 중심으로 거의 분담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나 역시 30대 후반이지만  가사분담을 하고 있다. 오히려 내가 퇴근이 빠르기에

더 많이 하고 있다. 단, 부모님이 계시거나  명절에는 아직 어른들 눈치때문에 조금 적게 하지만.. 

맞벌이인 경우 가사분담은 반드시 해야 한다. 여자라고 살림을 해야 한다는 것음 모순이다.

만약 가사분담을 하지 않는 다면 여성은 당당히 남편에게 요구해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 여성이라고 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이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자라고 교육에서 불평등하게 대접받는 것을 본적이 없다.

 

이렇듯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무엇인가가 허전함을 느낀다. 그 2% 부족 그게 무엇일까?

바로 국방이다. 많은 여성단체에서 국방의 여성비율을 늘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되는 이유가 바로 사병의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병의 수가 어느정도 여성으로 채워져 있으야만 고위급 장교수가 많아지며, 장래에 국방장관도 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군을 배제하고는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군대들도 여성이 30%비율 이상을 차지한다. 거의 양성평등화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은 단, 5%도 되지 않는다.

징병제에서 남자만 군복무를 하기에 그리고 대체복무도 남자만 하기에 여성의 비율은 계속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많은 개선으로 인해 제도적인 남녀 불평등은 없다. 오히려 할당제, 여대 등 으로 인해 노력만 한다면 여성이 더욱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편견은 작용한다. 그 편견의 시작은 국방의 의무때문이다. 좀더 여성이 남자와 대등하게 지위를 확보할려면 국방을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사실 과거같으면 면제인 3급, 4급 남성들도 군대가고 있다. 그리고 정신이 조금 이상한 남성까지도 군에 가고 있다. 이것보다는 1급 여성이 군대가고 그 나머지 이하 여성들은 대체복무가 군을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일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 검토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정신과 육체가 약한 남성보다는 강한 여성이 더 잘 국방의 의무를 잘 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는 전투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훈, 행정, 전산, 간호, 정비, 수송 등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부족한 2% 부족은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할때 편견에 사로잡힌 남성에 대해 여성으로서 당당히 소리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이 2년 국방의 의무로 여성들에게 큰소리 치듯이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로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소리칠 것이다.  

 

남녀가 서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남성은 육아, 가사일 이며 여성은 국방의 의무이다.

이는 서로 관심도 없으며 가질려고 하지도 않는다. 서로 끝도 없이 평행선을 달릴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서로 의무로서 참여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세계 징병제 하는 국가 6개국 모두가 선진국이며 이들 국가는 남녀의 일에 구분이 거의 없다.

남자가 가사, 육아 일에 전혀 부끄럼없이 많이 하기도 하고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하고 있다. 생각의 전환을 할 시점이 지금인 것 같다.

서로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추구하며 생각의 전환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남자들 모인 자리에서는 대부분 군대 이야기 나오면 여성은 벙어리가 됩니다.

반대로 여성들 모인자리 마찬가지 남성들 무관심으로 일관하지요.

이것 보다는 같이 의무로서 참여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