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하여.....

요즘들어 사형제도에 관하여  다각도의 방면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페론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각자의 견해가 분분히 나뉘고 있습니다 .

☛☛☛☛☛ 사형제도 존치론자의 근거와 이유 ☚☚☚☚☚

1. 사형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의 위하력을 가질수 있다.

2.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을 발고 있다는점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

4. 종신형은 경제적 부담도 크며 사형보다 비인도적일수도 있다.(경제적 비인도적)

5. 형벌 응보론에 따르면 당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여야 한다. (형벌 응보론)

6. 살인범과 희생자의 인권은 결코 평등할수 없다.

7. 희생자 가족의 복수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감성과 이성의 복합체)

8. 범죄자에 대한 교화의 한계가 있다 ( 교화론의 한계점)

☛☛☛☛☛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근거와 이유 ☚☚☚☚☚

1. 사형제도의 위헌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 헌법위헌의 경우 )

2. 사법부의 오판에 대한 불신 ( 오판으로 사형이 이루어질수도 있다)

3. 인간의 존엄성 문제. ( 인권문제와 관계가 있다 )

4. 법률의 모순 ( 헌법과 사형에 관한 법률의 모순이 있다 )

5. 사형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위하력이 없다는점 .

6. 응보론은 구시대의 유산물  근대적 형벌인 교화라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점.

7. 불공평한 제도(인종 차별과 소수에 대한  사형)

8. 사형제도는 사회적 병폐을 단순히 범죄자 하나에 국한 시키는 일일수도 있다

9. 사형을 통한 합법적 살인범을 늘리는 일일수도 있다.

10. 형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가 존재 한다.

등등 여러가지 견해와 이유들이 팽팽히 대립되어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법감정을 본다면 폐지론보다는 존치론이 더 많습니다.

저역시 욱하는 성격과 물불 안가리는 성격에 사형제도는 당연히 존제해야하고... 형벌도.

더욱 가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강의도 듣고 직접 이야기도 해보며  생각이 조금씩 변하는것 같습니다.

과연 사형제도는 존재하여야할지 폐지 되어야할지.....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정말 필요악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할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할지.........

저희학교 토론 결과을 한번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0-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