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드리면 안 좋으니 그냥 넘어가자더니, 왜 일본은 건드리는지도 모르겠다. 조선조를 면면히 이어온 사대주의의 망령이 아니라면 '중국은 건드리면 안되고 일본은 만만해서 건드려도 괜찮다'는 논리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별이 안간다. 특히 영토 분쟁을 놓고 그런 정신빠진 자세로 대처했다니, 그냥 넘어간 꼴이 한강이북까지 자기 땅이라는거 아닌가? 그래서 궁금한데 한강이북은 빼앗겨도 괜찮고 독도는 빼앗기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한테 허락받은 것인지 묻고 싶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역사날조의 선을 넘어 역사침략으로 재개되고 있다. 그간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한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여사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고조선사, 부여사까지 중국사에 편입시킴으로써 한강 이북은 중국 영토인데 한국이 침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공정에 대해서 간도문제를 돌파하고 동북3성의 조선족 자치주를 지키기 위한 것쯤으로 여겨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통일 문제도 남아 있는데 그 너머 땅에 관심을 가진들 무엇할 것이며, 무슨 현실성이 있느냐는 반응을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뽑아든 칼은 정말 그렇게 무사태평했던 우리의 등꼴이 오싹하게 만든다.
그런데 바로 이런 동북공정이 우리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저리 심각하게 곪아터질 지경이 되었음을 증언하는 원로 사학자가 있다.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정념 퇴임한 임효재 명예교수는 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2003년 12월 정부에서 열린 동북공정 대책회의에서 “이창동 문광부 장관 등 외교부,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북공정 대책을 토의했는데, 당시 6자회담으로 중국이 미국이나 북한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심경을 건드리면 불리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고구려 벽화고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발을 걸었다. 그래서 2004년에 다시 북한 것과 중국 것을 동시에 올려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중국의 입장을 반대하면 북한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무역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면 나쁘다, 동북공정은 대체로 대세가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 것이 정부 대표자가 한 얘기였다”고 증언하면서 3년 전 정부의 안일한 동북공정 대처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임 교수는 이러한 정부측 반응이 정부의 전체적인 지침으로 느껴져 너무나 놀랐으며, 한국에서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우리가 대책회의를 했지만 대세가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동북공정 문제는) 학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들어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먹혀들 수 없었다”고 한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구려가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역사에서 고구려가 사라진다. 그러면 영토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 중국에서 최근 연구한 것을 보면 고구려 뿐 아니라 발해도 중국 역사의 일부로 넘어가고 한강 이북까지 중국 역사의 하나라고 보는데, 세월이 지나면 영토권 주장 문제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역사를 멀리하면 영토와 국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13세기에 몽고가 동서양을 재패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시시한 약소국가가 된 것은 문화재를 지키지 못하고 역사 기록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임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한 그날(5일)은 중국의 사회과학원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센터가 웹사이트에 2002년부터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발해국사 등 동북지방의 역사를 정리한 과제논문 27편 중 18권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본을 게시한 날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논문들은 그동안의 고구려사가 아닌 발해사 왜곡에 치중하면서 고조선까지 왜곡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까지의 5개 왕조 역사가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 역사라고 주장했고, 특히 발해는 중국 당(唐) 왕조가 직접 감독한 군(郡) 지역으로 기술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청일전쟁(1894.7-1895.4) 전의 중.조관계 및 관련 국경분쟁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는데, 더 나아가 한강 이북을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논문들을 게재한 중국 사회과학원은 '동북공정'을 주도해온 핵심 연구기관으로 중화민족의 애국주의 전통 계승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경문제의 핵심현안으로 고구려 문제, 러시아에 합병된 탕누우량하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현안인 동투르키스탄 문제, 남사군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 등 5개를 꼽고 있다.
이 사회과학원(변강사지연구센터)의 성격은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듯이 "국책 연구기관"이며 일반 사립 단체와 다르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통 학자와는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저 고대사 왜곡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영토분쟁을 꾀하는 것임이 드러난 것이이다. "한강 이북은 원래 중국땅"이라며 만주 동북3성이나 간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붕괴시 북한을 점령.편입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이 짙은 공세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백두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자국령으로 확정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중국측의 도발이 2004년에 한.중 양국이 정부 차원에서 고대사 왜곡을 중단키로 합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의 반발을 우려해 논문 발표 시점이 2005년 9월 21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다가 최근 한국에서 드라마 , , 등 고구려와 발해사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들을 일시에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 정권은 나름대로 과거사를 캐내는 데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과에 관계없이 뭔가를 한 것은 기록상으로 부인할 수 없다. 과거사 진상 규명이니 독도문제니, 고구려 역사 연구니 하면서 나름대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자화자찬도 해왔다. 그러나 고작 해놓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반대세력을 혁파하는데 필요한 근본이 이상한 친일파와 민주세력의 색출 작업이상의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최소한의 대책도 역사적 안목도 없이 ‘자주정신과 우리 식으로’ 매달린 독도문제와 작전회수권 문제의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은 비록 소설에 가깝다지만 대량의 연구결과를 쏟아냄으로써 동북3성이나 간도문제도 아닌 한강이북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무방비, 무대책이다. 중국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으나 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한 것이 처음 알려졌을 때 그 난리를 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고구려연구재단은 얼마되지 않아 신설 동북아역사재단에 흡수 통합되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출범한지 1년반이 지나도록 조직정비마저 안된 상태다. 고대사 왜곡 방지를 위해 한중 합의까지 했다더니,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보다가 중국이 고구려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방치한 데 이어 발해나 고조선까지 자국사로 편입시키려 하는 지경이 되었고, 독도문제 역시 요원하니 사방이 적이 아닌가 이말이다. 이것이 역사 바로잡기의 쓰라린 결말인데도 정부는, 그 위정자는 말이 없다. 그저 시끄러우면 일 잘한다 했으니 이것도 잘한 축에 속하는 것이라고 오기를 부리지나 말았으면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 교수의 주장이나 비판이 그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근거가 충분하고 분명해진 것이다. 지금 다시 중국의 무서운 작태가 드러나자 정부, 학계, 여야가 다 난리다. 임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학자들이 적극 대처를 주문한 데 대해 정부가 정치적 이유를 들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기존 지적과도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바로 정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다.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동북공정에 대응을 안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듯이 냄비처럼 달아올랐다 또 잠잠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까? 동북공정을 이처럼 방관하다 수습하기 힘든 상황을 맞았던 것처럼 치밀하고도 단호한 대응이 절실함에도 그럴 능력도 의지도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 정권의 모습이다. 한나라당 역시 "임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역사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과 다름없다. `자주'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권은 중국에게는 왜 말 한마디 못하느냐" 고 따졌지만 유감스럽게도 크게 준비해왔다거나 평상시 역사의식을 갖춘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없다. 참새가 죽을 때 짹한다고 그저 역사 드라마나 보면서 울분을 토로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봤으면 한다.
동북공정, 건드리면 안좋다더니...
중국 건드리면 안 좋으니 그냥 넘어가자더니, 왜 일본은 건드리는지도 모르겠다. 조선조를 면면히 이어온 사대주의의 망령이 아니라면 '중국은 건드리면 안되고 일본은 만만해서 건드려도 괜찮다'는 논리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별이 안간다. 특히 영토 분쟁을 놓고 그런 정신빠진 자세로 대처했다니, 그냥 넘어간 꼴이 한강이북까지 자기 땅이라는거 아닌가? 그래서 궁금한데 한강이북은 빼앗겨도 괜찮고 독도는 빼앗기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한테 허락받은 것인지 묻고 싶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역사날조의 선을 넘어 역사침략으로 재개되고 있다. 그간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한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여사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고조선사, 부여사까지 중국사에 편입시킴으로써 한강 이북은 중국 영토인데 한국이 침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공정에 대해서 간도문제를 돌파하고 동북3성의 조선족 자치주를 지키기 위한 것쯤으로 여겨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통일 문제도 남아 있는데 그 너머 땅에 관심을 가진들 무엇할 것이며, 무슨 현실성이 있느냐는 반응을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뽑아든 칼은 정말 그렇게 무사태평했던 우리의 등꼴이 오싹하게 만든다.
그런데 바로 이런 동북공정이 우리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저리 심각하게 곪아터질 지경이 되었음을 증언하는 원로 사학자가 있다.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정념 퇴임한 임효재 명예교수는 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2003년 12월 정부에서 열린 동북공정 대책회의에서 “이창동 문광부 장관 등 외교부,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북공정 대책을 토의했는데, 당시 6자회담으로 중국이 미국이나 북한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심경을 건드리면 불리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고구려 벽화고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발을 걸었다. 그래서 2004년에 다시 북한 것과 중국 것을 동시에 올려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중국의 입장을 반대하면 북한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무역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면 나쁘다, 동북공정은 대체로 대세가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 것이 정부 대표자가 한 얘기였다”고 증언하면서 3년 전 정부의 안일한 동북공정 대처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임 교수는 이러한 정부측 반응이 정부의 전체적인 지침으로 느껴져 너무나 놀랐으며, 한국에서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우리가 대책회의를 했지만 대세가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동북공정 문제는) 학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들어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먹혀들 수 없었다”고 한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구려가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역사에서 고구려가 사라진다. 그러면 영토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 중국에서 최근 연구한 것을 보면 고구려 뿐 아니라 발해도 중국 역사의 일부로 넘어가고 한강 이북까지 중국 역사의 하나라고 보는데, 세월이 지나면 영토권 주장 문제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역사를 멀리하면 영토와 국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13세기에 몽고가 동서양을 재패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시시한 약소국가가 된 것은 문화재를 지키지 못하고 역사 기록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임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한 그날(5일)은 중국의 사회과학원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센터가 웹사이트에 2002년부터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발해국사 등 동북지방의 역사를 정리한 과제논문 27편 중 18권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본을 게시한 날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논문들은 그동안의 고구려사가 아닌 발해사 왜곡에 치중하면서 고조선까지 왜곡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까지의 5개 왕조 역사가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 역사라고 주장했고, 특히 발해는 중국 당(唐) 왕조가 직접 감독한 군(郡) 지역으로 기술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청일전쟁(1894.7-1895.4) 전의 중.조관계 및 관련 국경분쟁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는데, 더 나아가 한강 이북을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논문들을 게재한 중국 사회과학원은 '동북공정'을 주도해온 핵심 연구기관으로 중화민족의 애국주의 전통 계승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경문제의 핵심현안으로 고구려 문제, 러시아에 합병된 탕누우량하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현안인 동투르키스탄 문제, 남사군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 등 5개를 꼽고 있다.
이 사회과학원(변강사지연구센터)의 성격은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듯이 "국책 연구기관"이며 일반 사립 단체와 다르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통 학자와는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저 고대사 왜곡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영토분쟁을 꾀하는 것임이 드러난 것이이다. "한강 이북은 원래 중국땅"이라며 만주 동북3성이나 간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붕괴시 북한을 점령.편입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이 짙은 공세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백두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자국령으로 확정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중국측의 도발이 2004년에 한.중 양국이 정부 차원에서 고대사 왜곡을 중단키로 합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의 반발을 우려해 논문 발표 시점이 2005년 9월 21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다가 최근 한국에서 드라마 , , 등 고구려와 발해사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들을 일시에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 정권은 나름대로 과거사를 캐내는 데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과에 관계없이 뭔가를 한 것은 기록상으로 부인할 수 없다. 과거사 진상 규명이니 독도문제니, 고구려 역사 연구니 하면서 나름대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자화자찬도 해왔다. 그러나 고작 해놓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반대세력을 혁파하는데 필요한 근본이 이상한 친일파와 민주세력의 색출 작업이상의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최소한의 대책도 역사적 안목도 없이 ‘자주정신과 우리 식으로’ 매달린 독도문제와 작전회수권 문제의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은 비록 소설에 가깝다지만 대량의 연구결과를 쏟아냄으로써 동북3성이나 간도문제도 아닌 한강이북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무방비, 무대책이다. 중국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으나 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한 것이 처음 알려졌을 때 그 난리를 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고구려연구재단은 얼마되지 않아 신설 동북아역사재단에 흡수 통합되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출범한지 1년반이 지나도록 조직정비마저 안된 상태다. 고대사 왜곡 방지를 위해 한중 합의까지 했다더니,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보다가 중국이 고구려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방치한 데 이어 발해나 고조선까지 자국사로 편입시키려 하는 지경이 되었고, 독도문제 역시 요원하니 사방이 적이 아닌가 이말이다. 이것이 역사 바로잡기의 쓰라린 결말인데도 정부는, 그 위정자는 말이 없다. 그저 시끄러우면 일 잘한다 했으니 이것도 잘한 축에 속하는 것이라고 오기를 부리지나 말았으면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 교수의 주장이나 비판이 그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근거가 충분하고 분명해진 것이다. 지금 다시 중국의 무서운 작태가 드러나자 정부, 학계, 여야가 다 난리다. 임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학자들이 적극 대처를 주문한 데 대해 정부가 정치적 이유를 들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기존 지적과도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바로 정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다.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동북공정에 대응을 안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듯이 냄비처럼 달아올랐다 또 잠잠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까? 동북공정을 이처럼 방관하다 수습하기 힘든 상황을 맞았던 것처럼 치밀하고도 단호한 대응이 절실함에도 그럴 능력도 의지도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 정권의 모습이다. 한나라당 역시 "임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역사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과 다름없다. `자주'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권은 중국에게는 왜 말 한마디 못하느냐" 고 따졌지만 유감스럽게도 크게 준비해왔다거나 평상시 역사의식을 갖춘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없다. 참새가 죽을 때 짹한다고 그저 역사 드라마나 보면서 울분을 토로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봤으면 한다.